김길수 진주문화원장 개인정보법 위반 대법원 무죄 확정
김길수 진주문화원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항소심 2심 무죄에 대해 검찰의 상고에 대한 대법원 제2부는 지난 4월 29일 상고기각했다.
2025년 2월 18일 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김길수 진주문화원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명부반환을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반환받지 못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 누설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과실범 처벌규정도 따로 없다”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무죄의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창원지검은...
2025년 2월 18일 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김길수 진주문화원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명부반환을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반환받지 못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 누설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과실범 처벌규정도 따로 없다”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무죄의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창원지검은...
밀양시의회 허홍 의장은 지난 23일 경남대표 회장 자격으로 서울시 강동구에서 개최한 제271차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번 시도대표회의는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효율적인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고, 시·군·자치구 간의 공동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허홍 의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당초예산안, 2026년도 시도전출금 사업계획 승인 등 주요 안건을 시도대표회장들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공무원 여비 규정 현실화와 공
경남도의회 박동철 의원 22일 도의회에서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해지역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진해구 지역의 신규 개발 부지 확보 및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한 개발억제의 구체적인 해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진해구가 처한 불합리한 규제의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남 전체 면적 대비 개발제한구역은 4.4%에 불과한 반면, 진해구는 전체 면적의 무려 44.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기형적인 구조다. 박 의원
창녕군은 보건소 건강관리과가 2025년 한 해 동안 중앙부처와 경상남도 등이 주관한 각종 사업평가에서 총 7개 분야의 상을 수상하며 ‘7관왕’의 영예를 안았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임신·출산부터 노년기까지 치매 관리, 정신건강, 영양 관리 등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적극 추진한 결과로 평가된다. 성별과 계층, 지역 간 격차를 최소화한 촘촘한 보건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먼저 모자보건 및 영유아 건강증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창녕군은 제20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모자보건 향상과 출산 친화적 사
경남도는 올해 도시주택분야 전반에 걸쳐 정부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역대 가장 많은 총 20건의 공모에 선정되며 국비 2024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3163억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주관 부처의 정책 방향을 사전에 분석해 시군-지역주민-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업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한 결과, 역대 최다 공모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특히, 산업단지, 도시재생, 스마트 도시 등 경남의 도시 구조와 산업 경쟁력을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핵심 분야에서 국비를 집중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산업단지 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5백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기탁은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4년 연속 이어진 나눔으로,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음을 보여준다.기탁된 성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양산시복지재단이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우리동네 행복드림’ 통해 사용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양산시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가구를 발굴하여 긴급한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경남도의회 김순택 의원은 23일,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신장과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경상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체계적인 발전과 보급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자립적인 삶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김 의원은 “점자는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학습과 정보 접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권리”라며 “경남도는 점자도서관 1곳과 공공도서관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문현섭 의원은 지난 18일 NH농협생명이 주관한 ‘사랑의 쌀 전달식’에 참석해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이번 전달식을 통해 NH농협생명은 강일동과 상일동 두 개 동에 각각 쌀을 기부하며, 겨울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했다.전달된 쌀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문현섭 의원은 행사 현장에서 “지역 이웃들을 위해 기꺼이 나눔을 실천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교테크노밸리 내 바이오 부지에 바이오산업·주거·생활 기능이 복합된 바이오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동의안은 지난 6월 경기도가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동의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19 일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9일 이혜훈 지명자에 대해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정치적 총알받이로 활용될 것"이라 말했다김근식 교수는 현재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과연 통합과 탕평일까요"라며 "아닐 것이다. 향후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정치적 총알받이로 이혜훈 장관을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즉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의 정치를 위해 이 지명자를 발탁한 게 아니라
추리소설이나 만화, 배우 권상우 주연의 영화로 접했던 탐정을 충북에서도 만날 수 있다.경찰대 출신의 총경급 전직 충북경찰청 간부와 국가정보원 출신의 정보관으로 구성된 민간 종합 컨설팅 법인이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사무소를 내고 출범했다.행정사 업무와 탐정 업무를 함께 수행하게 되는 이른바 탐정사무소인 ‘에이앤아이파트너스㈜’다.국내에서는 아직 탐정업이 제도의 틀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하지만 개인 간 분쟁이나 기업 내부 문제 등과 관련해 사실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업으로서 탐정업은 이미 존
여름배추를 취재하며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불안정’이었다. 강원 고랭지 배추밭은 해마다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 밭을 둘러싼 조건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다. 장마는 길어졌고 폭염은 앞당겨졌으며, 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쏟아졌다. 농민들이 “올해는 또 어떤 날씨가 올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경험이 쌓여서가 아니라, 경험이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이었다.이 같은 변화는 책상 위 자료가 아니라 현장에서 더 분명하게 느껴졌다. 직접 찾은 강원도 안반대기 산간지대의 배추밭은 한눈에도 기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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