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명부가 사라진 것을 인지했음에도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길수 진주문화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경남일보 2월 20일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온 김길수 진주문화원장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제2부는 지난달 2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길수 원장의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대법원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
김길수 진주문화원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항소심 2심 무죄에 대해 검찰의 상고에 대한 대법원 제2부는 지난 4월 29일 상고기각했다.2025년 2월 18일 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김길수 진주문화원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명부반환을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반환받지 못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 누설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과실범 처벌규정도 따로 없다”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무죄의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이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창원지검은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SKT "알뜰폰 포함 2411만 명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유심교체 104만 명"
SK텔레콤은 6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가 이날 오전 9시 현재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모두 2411만 명이며, 104만 명이 유심을 교체했다고 밝혔다.SK텔레콤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빌딩에서 진행한 서버 해킹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SK텔레콤은 가입자 2300만명과 SKT 망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 200만 명 가운데 해외 로밍 서비스를 써야 해서 유심 보호 서비스에 자동 가입하기 어려운 이들을 제외하면 7일까지 자동 가입 대상자 대부분에 대한 가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북도, 정부 추경으로 산불 아픔 딛고...전화위복의 발판 마련
경상북도는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에서 산불 피해 지역에 지원될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등 총 1조 2,000여억원 규모의 국비와 관련 예산을 확보하면서 산불 피해 복구와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중대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지역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재명 "전북에서 힘 모아 새 봄 맞이하자"…도당 "득표율 93% 목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이제 함께 새로운 봄을 맞이하자"며 "민생과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회복과 성장을 넘어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고 ...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대차, 4월 글로벌 판매 35만 대 돌파…국내·해외 동반 성장
현대자동차가 2025년 4월 전 세계 시장에서 총 35만 3,338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국내와 해외 시장 모두 성장세를 보이며 실적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현대차는 4월 국내 시장에서 총 6만 7,510대를 판매해 전년 같은 달보다 5.9% 증가했다. 세단 부문에서는 아반떼가 7,099대, 그랜저가 6,080대, 쏘나타가 4,702대 팔리며 총 1만 8,491대를 기록했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부문은 팰리세이드 6,662대, 싼타페 6,354대, 투싼 5,223대 등 총 2만 5,72
Generic placeholder image
의왕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불… 인명피해 없어
2일 오전 10시53분쯤 의왕시 내손동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432만5000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8대와 인력 45명을 투입했다. 소방당국은 42분만인 오전 11시35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원도교육청 청소년인생학교, '초등자녀 가족 프로그램' 운영
1시간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 청소년인생학교는 9일부터 10일까지,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족 10팀을 선정하여 가족 사랑 제6기 합숙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첫째 날에는 △생태환경 전문가 소형일 강사의 ‘시냇물 생태계에 숨겨진 이야기’를 주제로 부귀천에 들어가 물속 생태환경을 관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청소년인생학교 기획위원 오상현 강사가 ‘인문학의 시선으로 본 가족 이야기’라는 주제로 부모-자녀 관계를 일방적인 수직 관계가 아닌 사람-사람의 상호작용적 관계로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둘째 날에는 △숭실대 철학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릉경찰서, 녹색어머니 협업 교통안전활동 지속 추진
강릉경찰서에서는 9일 오전 10시, 강릉경찰서에서 강릉시 녹색어머니 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강릉경찰서장은 신임 연합회장 및 임원들을 위촉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당부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릉 주문진 자생단체들 "승리의 수호신 주문진 서포터즈" 발대식
1시간전
강릉시 주문진읍 각 자생단체에서 강릉시민축구단을 응원하는 “승리의 수호신 주문진 서포터즈”를 발족했다.9일 오후 1시, 주문진해수욕장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주문진읍이장협의회, 주문진읍주민자치회, 주문진새마을부녀회 등 주문진 지역 각 자생단체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최윤순 단장은 “우리 강릉시민축구단 승리를 위해 함께 해주신 주문진읍 서포터즈 모든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여러분의 응원의 힘을 머금고 승리의 함성이 강릉의 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다”고 말했다.현재 강릉시민축구단을 응원하는 각급 기관 및 단체 서포터즈
Generic placeholder image
보목신협 '어부바 멘토링 지원사업' 추진
1시간전
보목신협이 지역 청소년 지원을 위한 '어부바 멘토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보목신협은 지난 8일 지역아동센터에서 보목지역아동센터와 어부바 멘토링 지원사업 발대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어부바 멘토링 사업은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 지원를 위해 추진된다. 신협의 대표적인 사회공헌법인 '신협사회공헌재단
Generic placeholder image
계명대 "의대생 10명 중 6명 유급 대상…493명 중 299명"
대구 소재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생 10명 중 6명이 유급될 위기에 처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계명대는 의대생 493명 중 299명이 유급 대상자라고 교육부에 통보했다.이에 따라 계명대는 내년 1학년에 24·25·26학번이 겹치는‘트리플링’’이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3개 학번을 합해 최대 260여명이 1학년 수업을 듣게 될 수도 있어 수업 진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학교 측은 "수업 공간은 충분하지만, 교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계명대는 현재로서 편입학 모집은 계획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