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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민단체 ‘직권남용·불법재판’ 주장…부장판사 공수처 고발 예고

7개월전
제주지방법원 소속 A부장판사의 판결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직권남용’과 ‘불법 재판’ 의혹을 제기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을 예고했다.

2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제주대책위를 비롯해 여성농민단체, 노동계 관계자, 변호인 등 50여명이 참석해 “불공정한 판결은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며 “제주지법 소속 A부장판사는 즉각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제주지법 형사1부가 내린 현은정·현진희 씨에 대한 2심 판결이 “형평성을 상실한 위법 재판”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제주출신 인사들이 대한민국 해양수산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다.강도형 23대 해양수산부 장관이 1년 7개월간 장관직을 수행한 후 지난 7월 퇴임한 가운데 김성범 해양정책실장이 지난 6월 20일 제20대 해수부 차관에 올랐다.김 차관은 오는 23일 해수부 부산 이전 개청식을 비롯해 친환경·첨단 선박, 해양레저관광,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자원 등 5대 분야 해양 신산업을 책임지고 있다.▲해수부 주요 보직 역임김 차관은 1969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 아래 2남 2녀 중 막내로 출생했다.그는 신례초등학교, 효돈중학교
제주문화예술재단은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예술공간 이아에서 전선영 작가의 작품전 ‘사라지는 순감의 감각들’을 열고 있다.이번 전시는 2025년 레지던시 입주작가 릴레이 쇼케이스 ‘작가의 방’ 여섯 번째로 마련됐다.전 작가는 사라짐과 흔적, 시간의 상흔을 품은 재료의 물성을 통해 존재의 감각을 탐구하는 작가다. 작가는 낡고 훼손되기 쉬운 재료들을 활용해 마치 실제 작업실을 보는 듯한 공간 속에 작품을 배치한다.관람객은 재료 위에 남은 질감과 소멸의 과정, 그리고 다시 드러나는 형상을 관찰하며
서귀포시는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10개소가 추가되면서 최종 126개소가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 사육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을 통해 축산농가 스스로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하는 농장을 말한다.지정 대상은 소·돼지·닭·오리·말 등 5개 축종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마치고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가라면 누구나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농가는 축산환경관리원의 서류 검토 및 현장평가를 거친 뒤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
최근 한 영화배우가 고등학생 때 저지른 범죄로 정치계가 시끄러웠다. 학창시절 저지른 범죄에 대한 논란에 정치인들까지 끼어들어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다가 성인이 된 다음의 범죄행위가 드러나면서 이 일은 소강상태를 맞이했다. 가해자가 유명인이 되고 정의로운 사람처럼 행동할 때, 평생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던 피해자는 더 큰 고통과 트라우마 속에서 살게 된다. 세상이 가해자의 입장에서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사회정의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학교는 종교시설 못지않게 신성한 곳이다. 학생들이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하는 곳이며, 사명감을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제주4·3의 진실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폄훼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4·3특별법은 4·3의 왜곡에 무기력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무방비로 유린당하고 있다”며 “반면, 5·18민주화운동은 특별법으로 진실을 보호받고 있으며, 선진국들 역시 역사 부정행위를 엄격히 단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김창범 회장은 “4·3유족들은 마지막 생을 마칠 때까지도 모욕을 당하는데 언제까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느냐”며 4
대구 달성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대구·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하며 명실상부한 ‘청렴 도시’로 인정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의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과 내부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창덕중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24일 동읍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기부금을 전달했다.이날 전달한 성금은 30만원으로 제31회 창덕축제에서 학생들이 학급별 부스 활동으로 생긴 수익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위해 기부한 것이다.전달식에는 2025학년도 학생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주택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과 건강한 노후를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주거복지 모델을 선보였다.공공임대주택에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해 ‘집’과 ‘돌봄’을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제주 첫 고령자복지주택이 24일 입주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제주아라 고령자복지주택’은 기존 제주아라LH아파트 단지 내에 유휴부지를 활용해 24세대를 증축한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사업비 114억 원을 투입해 건립했다.2020년 5월 국토교통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2022년 12월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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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축산과는 지난 12일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표창은 청주시장 초청으로 열린 청주시 관내 농·축협 조합장 농업정책 간담회 자리에서 수여됐다. 이번 표창은 청주시가 가축분뇨의 체계적인 자원화와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 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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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문혜초등학교는 24일, 1~4교시 학교 과학실 및 각 교실에서 전교생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통통통의 날-크리스마스의 기적’ 행사를 개최했다.다모임 활동을 통해 학생 의견을 반영한 이번 행사는 학년별로 사전에 크리스마스, 선물, 가족, 겨울 등과 관련된 책을 선정하여 함께 독서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학생들은 산타할아버지께 받고 싶은 선물을 미리 적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선생님들은 산타할아버지에게 연락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선물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여 놓았다.산타할아버지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교실을 방문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4일 "민주당이 자신들이 수사대상인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친민주당 단체인 '민변'이 정하는 특검으로 한다는 말을 흘리고 있다"며 이는 "막나가는 것"이라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하고 "'민변 특검' 할 바엔 '한동훈 특검'은 어떻냐"고 했다. 민변 말고 한동훈 전 대표가 통일교 게이스 특검을 정하는 게 어떻냐는 것이다.한 전 대표는 "저는 통일교 총재 만남 요청도 단호히 거절했으니 민변보다는 더 자격 있지 않느냐"고 했다.참고로 이번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3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인천 4개 지역공인회계사회 동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출범식에는 박찬대 의원, 최운열 회장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임원, 인천지역 공인회계사 등 60여명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다.인천지역 4개 지역공인회계사회 초대 회장으로는 △연수·남동지역 김도영 인일회계법인 대표이사 △부평·계양지역 최성환 인덕회계법인 인천지점 총괄본부장 △인천서구·강화지역 문현숙 선명회계법인 인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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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의료 통합 운영 플랫폼 운영사 인티그레이션이 275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 이번 라운드는 알토스벤처스가 주도하고 TBT가 참여했다.인티그레이션은 2019년 의료계 종사자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돕기 위해 정희범 대표가 창업한 기업으로, 한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트림’을 운영하고 있다. 메디스트림은 국내 등록 한의사의 85% 이상이 가입한 대표 플랫폼으로, 약 2만3,700명이 활동 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의원 특화 커머스, 한의 브랜드, EMR, CRM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하며, 한의원 경영
전 치어리더 윤영서가 남성지 맥심 1월호 화보를 통해 미스맥심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윤영서는 수원 FC, kt wiz, KIA 타이거즈 등에서 활약하며 스포츠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치어리더 출신으로, 건강미 넘치는 이미지와 밝은 에너지로 꾸준한 인기를 이어왔다. 특히 과거 교정 센터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며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바 있다.이후 윤영서는 맥심 모델 선발 과정인 ‘2025 미스맥심 콘테스트’에 참가해 모든 라운드에서 상위권을 유지했고, 최종 결승전에서 3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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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가 국제안전도시 공인 최종 심사를 통과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제안전도시’에 이름을 올렸다.국제안전도시는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1989년 스웨덴 스톡홀롬 선언에 기초해 ‘사고와 손상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국제안전도시 공인은 스웨덴에 소재한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에서 주관하며, 구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국제안전도시 공인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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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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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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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 관리 ‘공감 매거진’ 발간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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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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