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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민단체 ‘직권남용·불법재판’ 주장…부장판사 공수처 고발 예고

7개월전
제주지방법원 소속 A부장판사의 판결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직권남용’과 ‘불법 재판’ 의혹을 제기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을 예고했다.

2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제주대책위를 비롯해 여성농민단체, 노동계 관계자, 변호인 등 50여명이 참석해 “불공정한 판결은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며 “제주지법 소속 A부장판사는 즉각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제주지법 형사1부가 내린 현은정·현진희 씨에 대한 2심 판결이 “형평성을 상실한 위법 재판”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은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예술공간 이아에서 전선영 작가의 작품전 ‘사라지는 순감의 감각들’을 열고 있다.이번 전시는 2025년 레지던시 입주작가 릴레이 쇼케이스 ‘작가의 방’ 여섯 번째로 마련됐다.전 작가는 사라짐과 흔적, 시간의 상흔을 품은 재료의 물성을 통해 존재의 감각을 탐구하는 작가다. 작가는 낡고 훼손되기 쉬운 재료들을 활용해 마치 실제 작업실을 보는 듯한 공간 속에 작품을 배치한다.관람객은 재료 위에 남은 질감과 소멸의 과정, 그리고 다시 드러나는 형상을 관찰하며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제주출신 인사들이 대한민국 해양수산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다.강도형 23대 해양수산부 장관이 1년 7개월간 장관직을 수행한 후 지난 7월 퇴임한 가운데 김성범 해양정책실장이 지난 6월 20일 제20대 해수부 차관에 올랐다.김 차관은 오는 23일 해수부 부산 이전 개청식을 비롯해 친환경·첨단 선박, 해양레저관광,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자원 등 5대 분야 해양 신산업을 책임지고 있다.▲해수부 주요 보직 역임김 차관은 1969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 아래 2남 2녀 중 막내로 출생했다.그는 신례초등학교, 효돈중학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제주4·3사건에서 진압 작전을 벌이다 부하에게 암살당한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과정을 물으며 사실상 취소 방안 추진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와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았다.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과 관련해 “제주4·3 관련 진압 책임자에게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 증서가 발급이 됐다”며 “이로 인해서 제주4·3 희생자, 유족, 도민에게 큰 분노를 안겨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제주시 연동 삼무공원에서 수령 100년 된 팽나무 연리목이 발견됐다.2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시민 제보를 통해 삼무공원 내에 있는 팽나무 연리목을 확인했다.연리목은 두 그루의 나무가 오랜 세월 서로를 감싸 안으며 하나의 나무처럼 자란 희귀한 형태의 나무다.제주시는 이번에 발견된 팽나무 연리목은 오랜 기간 도심 한가운데에서 훼손 없이 아름드리나무로 성장하면서 가치가 더욱 높다고 밝혔다.시는 연리목 발견 이후 시민과 관광객들이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사진 촬영이 가능한 포토존을 조성했다.그동안 보
서귀포시는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10개소가 추가되면서 최종 126개소가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 사육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을 통해 축산농가 스스로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하는 농장을 말한다.지정 대상은 소·돼지·닭·오리·말 등 5개 축종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마치고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가라면 누구나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농가는 축산환경관리원의 서류 검토 및 현장평가를 거친 뒤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
중부뉴스통신 = 동두천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5년 위기 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우수 시군 평가'에서 Ⅲ그룹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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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은 오는 1월15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9회 ‘2026 산림·임업 전망’을 개최한다. 이에 앞서 12월23일부터는 사전
과학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고, 원자력 기술로 도약을 논하다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과 인류 공동의 미래를 조망하는 뜻깊은 자리가 서울에서 마련됐다. 제9회 대한민
4시간전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지역사회의 필요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아동·청소년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세대의 일상에 함께하는 사회공헌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새마을금고재단은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2015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출연을 통해 설립됐다. 새마을금고재단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기적인 출연을 바탕으로 2025년 현재 850억원 상당의 자산규모를 보유한 사회공헌 전문재단으로 성장했다.지난 10년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제2경인선을 중심으로 신구로선과 신천~하안~신림선을 하나로 묶는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제2경인선의 지선 형태다. 이 사업은 국토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국회의원이 주도하고 있다.제2경인선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지만 선결 과제인 구로차량기지 이전이 무산되면서 난항을 겪었다. 이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해 광명시흥선을 연계해 2023년 12월 민간 적격성 조사에 착수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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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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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신정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3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지역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나눔 행사인 ‘소원배달부 산타’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획일적인 선물 지원에서 벗어나 아이 한명 한명의 진짜 바람을 담아내는데 중점을 두고, 사전에 네이버 폼을 통해 초등학생 16명의 소원을 접수 받아 가구당 20만 원 상당의 맞춤형 선물을 준비했다.아이들이 직접 선택한 책가방, 자전거, 태블릿pc, 레고 등은 평소 가정에서 쉽게 마련하기 어려운 품목으로, 아이들의 일상과 꿈을 응원하는 ‘진짜 산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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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외국산 드론과 핵심 부품의 유입을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미 연방통신위원회는 22일 현지시간 포고문을 통해 "외국에서 생산된 무인항공시스템과 주요 부품을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한다"고 밝혔다.해당 조치에 따라 관련 제품은 FCC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돼 미국 내 수입과 유통 판매가 사실상 금지된다.FCC의 규제 목록은 국가 안보나 국민 안전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통신 장비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이 목록에 오르면 미국 시장 진입 자체가 차단된다.이번 결정은 전날 백악관이 국가안보
장성군이 최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에서 '청년농업인과 현장지원단 간담회'를 열었다.청년농업인, 현장지원단,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농업기술 ▲농산물 판로 확보 방법 ▲유통 전략 등 영농분야 전반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다. 영농 고민을 해결해 주는 즉석 상담 시간도 가졌다.간담회를 마친 현장지원단은 오는 30일까지 청년농가를 직접 방문해 영농 현황을 점검하고, 경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맞춤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김한종 장성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업 현장에 꼭 필요한 지원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카페를 아직도 어디 갈지 고민 중인 사람을 위해 한국관광공사는 22일 프라이빗한 숨겨진 핫플을 소개했다. 용인 포레스트아웃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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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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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 자회사 디엘이앤씨,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 체결
디엘이앤씨는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525억85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8조3184억4243만원의 3.04%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공급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외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없으며, 대금은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된다.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4개월이며, 공사 개요는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이다.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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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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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 관리 ‘공감 매거진’ 발간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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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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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2일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받았다.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제9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통해 기초의회 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이바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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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국방과학연구소와 1242억7000만원 규모 계약 체결
방산 기업 LIG넥스원이 12월 24일 국방과학연구소와 단거리공대공유도탄-II 체계개발 체계종합/유도탄종합 시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계약은 기타 판매ㆍ공급계약으로, 계약금액은 1242억7000만원이며, 부가세는 제외된 금액이다.계약 기간은 2025년 12월 24일부터 2032년 11월 30일까지로, 판매ㆍ공급지역은 대한민국이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에 따라 지급된다.종목시세정보에 따르면, 12월 24일 오전 11시 20분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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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조직개편 실시…CEO 직속 종합금융본부 신설
하나증권은 발행어음 인가를 발판으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AI·디지털 혁신을 강화해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WM, IB, S&T, 경영지원 등 4개 그룹 체제를 기반으로 혁신과 대전환을 통한 조직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뒀다.모험자본 공급 등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CEO 직속 종합금융본부를 신설했고, 생산적 금융 강화를 위해 IB부문을 재편했다.급변하는 환경 속 AI전략 수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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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취약 아동·청소년 104명에 방한의류 지원
KB국민은행은 서울 광진구 새날지역아동센터에서 동절기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방한의류 전달식을 했다고 24일 밝혔다.전날 진행된 지원은 ‘올 한 해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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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이웃에 작은 씨앗이 사랑의 열매가 되길...”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 이웃사랑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진행된 성금 전달식에는 박종현 회장과 김은지·김봉철 부회장, 김용만 사무총장,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 황인식 사무총장, 심정미 홍보미디어본부장이 함께했다.박종현 회장은 “기자들의 작은 나눔이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향한 작은 사랑의 씨앗이 되고 많은 이들의 관심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히길 기대한다”며 “추운 겨울 따뜻한 온정으로 모두가 행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