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단체 ‘직권남용·불법재판’ 주장…부장판사 공수처 고발 예고
제주지방법원 소속 A부장판사의 판결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직권남용’과 ‘불법 재판’ 의혹을 제기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을 예고했다.
2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제주대책위를 비롯해 여성농민단체, 노동계 관계자, 변호인 등 50여명이 참석해 “불공정한 판결은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며 “제주지법 소속 A부장판사는 즉각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제주지법 형사1부가 내린 현은정·현진희 씨에 대한 2심 판결이 “형평성을 상실한 위법 재판”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2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제주대책위를 비롯해 여성농민단체, 노동계 관계자, 변호인 등 50여명이 참석해 “불공정한 판결은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며 “제주지법 소속 A부장판사는 즉각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제주지법 형사1부가 내린 현은정·현진희 씨에 대한 2심 판결이 “형평성을 상실한 위법 재판”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전용면적 84㎡, 이른바 ‘국민평형’ 아파트의 제주지역 평균 분양가가 8억8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건축 규제 강화와 공사비 상승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제주에서 분양된 전용 84㎡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8억862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사실상 제주에서도 국민평형 아파트에 입주하
제주지역 도심지에 25층 아파트 신축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제주도 도시조례 개정안이 12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이 개정안이 오는 27일 43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개정안은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를 기존 15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완화돼 재건축이 추진되는 이도주공과 제원아파트는 최대 25층까지 지을 수 있다
제주에서 각종 사건·사고와 관련, 사망원인을 밝힐 수 있는 부검실을 확보하지 못해 강력사건 해결은 물론 유족들의 장례 절차에 차질이 우려된다.12일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장사시설인 양지공원 화장동 지하에 마련된 임시 부검실 운영이 6월 30일 중단된다.이 부검실은 제주대학교 법의학교실에서 진행된 부검이 중단되면서 지난 1년간 임시로 사용됐다.제주도는 당초 양지공원 임시 부검실을 1년간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공간을 내줬는데 종합 장사시설 목적과 달리 부검실 연장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 문제를 해결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도내 해안로 전 구간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3주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최근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알려진 제주 해안 관광지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사진을 찍으려다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하도 해안과 금능, 서귀포시 오조포구 등 관광객 밀집 장소 18곳을 포함해 해안도로 주변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주요 점검 항목은 추락 방지 난간의 노후 여부, 위험지역 출입통제 및 안내표지 상태, 보
서귀포항에 여객선과 대형 화물선이 입항할 수 있도록 항만 인프라가 확충된다.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항은 입구 폭이 60m에 선회장 반경 200m를 확보하지 못해 카페리 여객선과 화물선이 드나들지 못하고 있다.선박 대형화와 안전 강화에 맞춰 2만톤급 여객선이 제주항에 입항하고 있지만, 서귀포항은 기반시설이 열악해 5000톤급 선박만 이용이 가능하다.더구나 2000년 8월 서귀포~부산을 오가던 카페리 여객선이 끊긴 후 25년 동안 뱃길 운항이 중단되면서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제주도는 국비 500억원을 투입해 202
제주지역 실업률이 6개월 만에 1%대로 떨어졌지만, 실질적인 고용 개선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겉으로는 고용지표가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 생산인구의 고용률 하락과 주요 산업 일자리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서다.11일 통계청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2025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고용률은 70.4%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 수는 40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1.7%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4.3%까지 치솟았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최근 쌀값 상승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전농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평년가격만도 못한 쌀값에 호들갑 떠는 언론과 농식품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월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19만9668원으로 전순 대비 1.9% 상승했다. 하지만 전농은 “20만원이 그리도 높은 가격이냐”며 “반복되는 이상기후와 생산비 폭등으로 본전도 찾기 어려운 가격”이라고 강조했다.전농은 현재 쌀값이 역대 정치인들이 약속했던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시민행동 놀탄이 올해부터 를 추진한다. 어렵고 추상적인 기존 환경운동의 틀을 깨고 ‘놀면서 탄소중립’이라는 획기적인 패러다임을 선도해 온 놀탄의 야심찬 프로젝트다. 놀탄은 2023년 4월 창립해 유엔세계식량계획과 함께하는 놀탄컨퍼런스, 놀탄페스티벌, 찾아가는 놀탄학교, 국제사회와 연대한 놀탄캠페인 등을 통해 어린이 환경교육, 지역활동가 양성, 정책제안을 전개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환경유공 경기도지사 표
경상남도교육청과 경상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은 13일 창원NC파크에서 ‘공무원 가족 동행 야구데이’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노사협력과장, 김기룡 경남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경남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과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야구를 관람하며 ‘끝내기 홈런’처럼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행사에 참여한 공무원과 가족들은 NC다이노스의 포스트시즌 진출을 기원하며 열띤 응원을 펼쳤다. 아울러 경남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은 참가자들이 야구장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과 산업 변화의 파도, 고용 시장의 미래를 진단하다한국고용정보원은 한국지역고용학회와 공동으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봄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봄호에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기술 발전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디지털 전환,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등 첨단 기술 도입이 산업 구조와 일자리 구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집중적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산업별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수요의 대응 방안을 분석하며,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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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간접투자 전쟁…스트래티지 vs 블랙록, 최적의 선택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노출을 원할 때, 흔히 비트코인 프록시 주식에 눈을 돌린다. 이는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반영하는 주식이나 펀드로, 전통적인 금융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이다.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스트래티지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다. 전자는 비트코인을 기업 자산으로 보유하며 세계 최대 기업 비트코인 보유자가 되었고, 후자는 규제된 ETF를 통해
경기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확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양주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
김석기 외통위원장, 주한 몰도바대사와 면담…경제협력협정 체결·교류 확대 논의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두미투루 쇼콜란 주한 몰도바대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경제협력협정 체결, 고위급 교류 강화 및 비자제도 완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쇼콜란 대사는 “한국과 몰도바는 1992년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며 “몰도바 국민의 무비자 입국 추진과 함께 주한 몰도바대사관 개설을 희망한다”고 밝혔다.김석기 위원장은 “경제협력협정 체결은 양국 교역과 투자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 협정이 원만히 체결되길 기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복숭아 농가 일손돕기 활동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 ‘함솔이 봉사단’은 11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복숭아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를 실시했다./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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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자원봉사센터, 우수 봉사자 초청 영화 관람
김진수 기자 = 해운대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3일 롯데시네마 센텀시티점에서 자원봉사자와 가족 등 180여 명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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