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흉기소지 처벌 형법 개정·김건희 특검법 등 의결 및 현안 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흉기소지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의결하고 현안 질의를 실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와 오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안,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죄 예비행위 감경 처벌을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리고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촉구하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와 오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안,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죄 예비행위 감경 처벌을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리고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촉구하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 및...
최근 10년간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가 총 2,637명에 달하며, 이들이 떠안은 채권액 규모는 1,58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중 99%에 해당하는 1,576억 원이 미회수 상태라는 점이다.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25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내용이다. 이양수 의원은 “현재 해외 이주 채무자에 대한 관리 체계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연도별 회수율 현황: 회수율은 1%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을 둘러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법적 분쟁이 368억 원 규모의 소송비용 낭비로 이어지며, 국민혈세가 또다시 허무하게 소모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집안싸움’**이 국제 중재로까지 비화된 전례 없는 사건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제기됐다.UAE 바라카 원전, 설계 변경으로 1조 4천억 추가 비용 발생바라카 원전은 원래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여러 차
전국 산업단지 근로자의 쉼터가 될 ‘공동휴게시설’ 설치율이 고작 1.9%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휴식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산업단지 공동휴게시설 설치 이행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104개 조사 대상 산업단지 중 공동휴게시설이 설치된 곳은 단 2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10곳 중 9곳은 쉼터 전무… 대부분은 공간·예산 부족고용노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싸고, ‘정당한 법집행’과 ‘부당한 정치탄압’이라는 상반된 시각이 충돌하고 있다.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체포적부심사에서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체포를 ‘자유민주주의의 구금’이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경찰은 “소환 불응 6회”를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정치적 쟁점화로 확산되며 네이버, 구글, 다음 등 주요 검색포털에서도 높은 검색량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진숙 체포’, ‘체포적부심사 결과’, ‘이진숙 공직선거법 위반’
대한민국 서민 주거의 한 축인 LH 임대아파트에서 최근 5년간 총 288건의 정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정전 사고는 대부분 노후된 전기설비나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정전 복구에는 평균 75분이 소요됐고,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무려 15시간 35분이었으며, 이는 2022년 7월 광명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여름철 폭염 기간에 발생한 이 사고는 1,100세대가 냉방 없이 생활
2025년 상반기 해외직구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가운데, 중국발 직구가 전체의 77%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였다. 하지만 이와 함께 되팔이 신고와 밀수 적발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전자상거래 안전망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외직구 건수는 늘고, 금액은 소폭 하락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4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5년 상반기 해외직구 건수는 9,142만 9천 건, 금액은 29억 1,4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건수는 2.
▲ 인옥자씨 별세· 조건일씨 부인상· 조형심 정심 필은 수민 정현씨 모친상, 이주연 신동민 황철호 이재용씨 장모상=7일 인천 청기와장례식장, 발인
i-League 최고의 팀을 가리는 2025 i리그 챔피언십이 이번 달 말, 광주광역시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축구를 사랑하는 유소년 동호인 선수들의 축제인 이번 챔피언십은 10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광주광역시 보라매 축구 공원에서 개최된다. 전문 선수 중심의 기존 대회와 달리, 축구를 좋아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i리그의 각 권역을 대표해 선발된 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룬다.이번 대회는 U-8, U-10, U-12 세 부문
제주생명의숲 제주산촌전문교육센터가 제3기 제주산촌 전문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오는 10월30일 개강하는 이번 과정은 내년 1월11일까지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오후 13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 13차에 걸쳐 40시간의 강의가 진행된다.모집 마감은 오는 10월23일 17시까지 선착순 모집하며 신청방법은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면 되고 교육비 39만원을 농협 301-0346-31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건국전쟁2’ 관람평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역사를 짓밟고 제주도민을 모욕하는 발언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장동혁 대표를 직격했다.오 지사는 “수 만명의 제주도민을 학살한 제주4·3은 국가가 저지른 참혹한 폭력이자 범죄였다”며 “제주도민들이 77년간 피울음으로 목격하고 증언해왔던 진실이 상식이 되고 역사가 됐다”고 적었다.그러면서 “범죄를 ‘다양한 역사적 관점’으로 포장하는 장동혁 대표는 온 국민이 TV로 내란의 현장을 지켜봤음에도 윤석열
기업은 시민사랑, 시민은 기업사랑2005년부터는 인천기업사랑협의회를 조직한 것이 눈에 띈다. 이는 이수영 회장 후임인 김정치 회장의 판단에 근거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인천상의는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회원서비스의 극대화도 중요하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낀 것이다. 당시 인천상의가 밝힌 이 협의회의 결성 목적을 보면 시민사회에서의 반기업 정서의 확산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2004년 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반 국민과 여론 선도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
청주시는 지역 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특수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작업 관련 각종 질환에 취약한 여성농업인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 750명을 대상으로 검진비용 22만원을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청주에 거주하는 홀수년도 출생한 51세 이상 70세 이하 여성농업인이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검진 과목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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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에이전트, 자동화된 공격으로 광범위한 피해 가능”
AI 에이전트가 ‘디지털 직원’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사이버 공격자가 이를 악용할 경우 ‘AI 범죄자’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랜섬웨어 에이전트’가 등장할 경우,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이스트시큐리티 제품개발본부장 이지한 이사는 “현재 공격자들은 AI를 활용해 자동으로 취약점을 탐지하고 침투를 시도한다”며 “머지않아 공격용 AI 에이전트가 등장해 피해자를 속이고 침투·확장한 뒤, 데이터 유출과 암호화, 파괴를 통한 협박까지 랜섬웨어 전 과정을 수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
비트코인·금 동반 상승…미국 셧다운 여파로 금리 인하 기대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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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자연보호협의회, 추석 맞아 도심 대청결…“깨끗한 고향 만들기”
추석을 맞아 영주시자연보호협의회가 시민들과 함께 도심 곳곳을 청소하며 명절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었다.3일 오전 구성공원 일대에서는 협의회 회원과 시민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토대청결운동’이 열렸다.참여자들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잡초를 제거하며, 귀성객들이 찾는 도시 곳곳을
지역 소멸 문제 해결 위해 머리 맞댄 한·일 대학생… 한림대 ‘한-일 글로컬 문제해결·창업 프로젝트 공유회’ 성료
한·일 대학생들이 청년 인구 유출과 상권 침체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창업 아이디어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지난 9월 12일 커먼즈필드 춘천에서 한림대학교, Station C,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교와 함께 ‘한-일 글로컬 문제해결·창업 프로젝트 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유회에는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 19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10일간 대구-의성-춘천을 거치며 지역 문제를 현장에서 탐구한 후 도출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행사에는 춘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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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 순천만국가정원에 하루 평균 5만 명의 관람객들이 찾아와 북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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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의 가을 산자락이 다시 한 번 전국 등산 애호가들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다. ‘제24회 문경산악체전 문경새재 전국등산대회’가 오는 19일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문경시체육회가 주최하고 문경시산악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남자일반부·여자일반부·장년부·남자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