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흉기소지 처벌 형법 개정·김건희 특검법 등 의결 및 현안 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흉기소지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의결하고 현안 질의를 실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와 오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안,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죄 예비행위 감경 처벌을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리고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촉구하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와 오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안,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죄 예비행위 감경 처벌을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리고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촉구하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 및...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총 51만 2,95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사실조사에 착수한 건수는 전체의 64.8%에 그쳤으며, 조사착수율은 2020년 98.5%에서 2024년 54.5%로 급감해 현장의 대응 역량 부족이 도마에 올랐다.민원은 급증… 2024년 16만 7,492건 ‘최다’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한 해에만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이 16만 7,492건으로
전국 산업단지 근로자의 쉼터가 될 ‘공동휴게시설’ 설치율이 고작 1.9%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휴식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산업단지 공동휴게시설 설치 이행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104개 조사 대상 산업단지 중 공동휴게시설이 설치된 곳은 단 2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10곳 중 9곳은 쉼터 전무… 대부분은 공간·예산 부족고용노
대한민국 서민 주거의 한 축인 LH 임대아파트에서 최근 5년간 총 288건의 정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정전 사고는 대부분 노후된 전기설비나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정전 복구에는 평균 75분이 소요됐고,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무려 15시간 35분이었으며, 이는 2022년 7월 광명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여름철 폭염 기간에 발생한 이 사고는 1,100세대가 냉방 없이 생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낸 보험료보다 받은 건강보험 급여가 3.1배에 이르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도 급여는 오히려 덜 받는 구조가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0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지역가입자, 2024년 보험료 9.7조 내고 30.2조 수령…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주택연금 제도가 실제로는 고가주택 보유자 중심의 혜택으로 운영되고 있어, 집값이 낮은 고령층은 사실상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주택연금은 서민의 노후를 위해 설계된 제도지만, 현실에서는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vs 지방, 최대 2배 이상 월 지급금 차이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서울의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월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싸고, ‘정당한 법집행’과 ‘부당한 정치탄압’이라는 상반된 시각이 충돌하고 있다.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체포적부심사에서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체포를 ‘자유민주주의의 구금’이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경찰은 “소환 불응 6회”를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정치적 쟁점화로 확산되며 네이버, 구글, 다음 등 주요 검색포털에서도 높은 검색량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진숙 체포’, ‘체포적부심사 결과’, ‘이진숙 공직선거법 위반’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IT 인프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이다. 그러나 현대화된 IT 환경에서 요구되는 ‘민첩성’은 확장 속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표준화된 운영 모델, 자동화, 보안은 물론 컴플라이언스, 비용 거버넌스까지 포함한다.현대적인 클라우드는 전통적인 가상환경과 최신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리고 AI·데이터 워크로드가 공존하고 있다. 게다가 데이터 주권과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과 같이 개별 장비를 조합하는 방식을 고수해서는 일관성과 속도, 안정성과 규제준수요건을 동시에 확보하기
2012년부터 시작돼 일명 ‘홍대뮤직페스티벌’로 국내외에서 명성이 높은 ‘잔다리 페스타’ 무대에 대만 출신 중화권 실력파 뮤지션 허쉬가 밴드 구성으로 공연한다.잔다리 페스타 공식계정에 따르면 허쉬는 상상력 넘치는 가사와 소울풀하고 스모키한 목소리로 관객들을 매료시키며 매혹적인 스타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중화권의 A-Mei, 손옌쯔와 같은 정상급 디바들에게 히트곡을 써주면서 인기 있는 작곡가로도 자리매김했다.허쉬의 창작적 재능은 음악을 넘어선다. 그는 ‘Pleasing Myself’라는 사진집과 에세이를 출
아파트 분양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자, 수요자들의 시선은 '언제 살까'가 아니라 '지금 어디를 사야 하는가'로 모아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는 매달 신고가를 경신하며, 더 이상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2023년 1월 651만4,000원에서 2024년 1월 758만원으로 16.37% 상승했고, 2025년 7월에는 839만1,000원까지 치솟았다. 불과 2년 만에 28.8%가 오른 수치다.여기에 정부의 규제 강화 가능성도 수
글로벌 경기침체 속 미국 관세, 노란봉투법 등 극심한 불확실성에 직면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올해는 예년보다 앞서 연말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내년에도 불가피한 경영 불확실성 대비를 위해 보다 빨리 조직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기업들은 올해 인사에서 성과에 입각한 '신상필벌'과 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 효율화를 주요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고 올해 인사 폭이 예년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8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초까지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직후 삼성전자, SK, 현대차그룹,
호텔식 샤브뷔페 브랜드 샤브올데이가 고객에게 확실한 행복을 전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선보인다. 샤브올데이는 오는 10월 중 단 3일간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고객만을 대상으로 ‘쿠확행 타임어택’을 진행하며, 선착순 10만 명에게 5천 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한정된 기간 동안만 진행되는 ‘타임어택’ 방식으로, 플러스친구 고객만 누릴 수 있는 단독 혜택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샤브올데이’를 입력해 채널을 추가한 뒤, 하단 쿠폰탭을 통해 다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8일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 2024년 국내은행의 금융배출량이 설정된 감축 목표를 10.2백만톤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금융배출량은 금융기관이 대출, 채권, 주식 등 신용 공급 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며,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금융배출량 수치 비교표 구분 2023년 2024년 예상 증감
지난 9월10일, 애플이 미국 쿠퍼티노 애플 파크에서 새로운 아이폰 라인업을 공개했다. 올해는 ‘아이폰 17’과 ‘아이폰 17 프로’,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의 ‘아이폰 에어’가 더해졌다. 특히 아이폰 에어와 함께 아이폰 17 프로 역시 새로운 디자인을 채택하면서 애플이 아이폰을 만드는 방법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새 아이폰들은 카메라 부분이 더욱 강조됐다. 카메라는 이제 스마트폰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특히 강력한 프로세서와 AI 기능을 더해 더 좋은 사진을 만들어 내는 ‘컴퓨테이셔널
국제로타리 3730지구 홍천로타리클럽은 지난 2일, 클럽 사무실에서 10월 첫째주 정기모임을 열고, 봉사활동 및 현안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논의했다.홍천로타리클럽은 3730지구 6지역인 홍천군·인제군·양구군의 로타리클럽 합동 체육대회를 오는 10월 25일 홍천읍생활체육공원에서 주관할 계획을 밝히고, 각 지역클럽과 소통을 통해 초아의 봉사 실천 다짐과 화합의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홍천여자고등학교 인터렉트클럽 학생들과 함께하는 캠페인 및 환경정화 활동과 재단&공공이미지 세미나 및 홍천군자원봉사센터와의 M
○···1701년 숙종이 승정원에 하교했다. “내전을 질투하고 원망해 몰래 모해하려고 도모해 신당을 궁궐의 안팎에 설치하고 밤낮으로 기축하며 흉악하고 더러운 물건을 두 대궐에다 묻은 것이 낭자할 뿐만 아니라 그 정상이 죄다 드러났으니 신인이 함께 분개하는 바다. 이것을 그대로 둔다면 후일에 뜻을 얻게 됐을 때 국가의 근심이 실로 형언하기가 어려울 것이다.”왕명을 따라 희빈 장씨는 자진했다. 숙종의 빈이자 왕비, 경종의 어머니인 그녀는 마흔셋에 그렇게 죽었다. 이후 숙종은 빈어, 즉 임금의 첩에서 정실인
청계 정종여 광복80주년 기념 향수, 고향을 그리다 /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 2025.8.14 - 11.9이상범, 변관식, 이응노, 이중섭, 박수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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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수암골 풀문 문화센터는 지난 1일 컬러CPA 자격증반 65명이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수료식에는 지난 8월부터 컬러CPA 자격과정을 이수한 수강생 65명이 ’컬러CPA 2급‘ 자격증 전달식과 수료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컬러CPA 자격과정을 강의한 김태연 강사는 “컬러 성격 분석 상담사가 많이 배출되어 감사하고 사회 곳곳에서 색채심리상담사로서의 활약을 기대하고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수료한 박서연씨는 “색채심리상담사로 나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
북부지방산림청, 사회복지시설에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전달
북부지방산림청은 10월2일 추석을 앞두고 원주지역 사회복지시설인 갈거리사랑촌을 방문해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이번 위문활동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벼룩시장 수익금과 모금액으로 마련됐다. 작은 정성이지만 명절을 앞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갈거리사랑촌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관심과 나눔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북부지방산림청 김명수 주무관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북부지방산림청은 매년 설과 추석에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한가위 강추게임] 넷마블 '모두의 마블'
올해 서비스 12주년을 맞은 넷마블의 ‘모두의마블’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표 캐주얼 보드 게임이다. 다수의 인원이 한 자리에 모이면 모일수록 더욱 즐거운 보드 게임의 특징을 감안하면 이번 긴 추석 연휴에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이만한 작품이 없다.이 작품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보드 게임 ‘부루마블’의 게임방식을 채용했다. 이 때문에 처음 이 작품을 플레이하는 유저라도 빠르게 규칙을 숙지하며 작품의 재미를 느끼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폭력성 및 선정성 요소 등이 적은 점도 추석연휴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충분한 이
비트코인·금 동반 상승…미국 셧다운 여파로 금리 인하 기대감 확산
미국 셧다운으로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되면서 비트코인과 금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가 알렸다. 비트코인은 이번 주 9% 상승하며 12만달러를 돌파했고, 금도 2.9% 상승해 3900달러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셧다운으로 SEC 직원의 90% 이상이 휴무에 들어갔고, CFTC도 최소 인력만 남아 업무를 진행 중이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이달 말 금리를 25bp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으며,
창원 관광상품화 아이디어 공모전 성황리 마무리
창원시가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해 생활 속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창원만의 특색 있는 여행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한 ‘2025 창원 관광상품화 아이디어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공모전은 ‘오만원으로 둘이서 즐기는 창원’과 ‘스포츠 덕후가 추천하는 여행코스 찾기’ 등 참신한 주제로 진행돼, 창원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과 매력을 제시하며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창원 관광상품화 아이디어 공모전’은 최근 트렌드에 부합하는 3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지난 5월부터 진행됐으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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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학습자료 무단 복제해 무료 배포한 40대 징역형 집유
타인의 영어 학습자료를 허락없이 복제해 사용한 40대 여성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8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6월 사이 대구 중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영어 학습자료를 무단으로 복제한 후 자신의 SNS에 올렸다.또 중구 한 어학원에서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료 강의를 진행하며 해당 자료를 무료 배포하는 등 저작
이스라엘, 가자 구호선단 나포··· 한국인 1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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