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22개사 부당이득 환수
조달청은 허위서류 제출, 직접생산 기준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2개사에 대해 2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사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위조한 거래명세서 등 허위서류를 제출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에 납품했기에 162억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했다.
B사 등 21개사는 영상감시장치, 냉난방기, 탄성포장재 등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직접생산위반, 규격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43억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로 부당하...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사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위조한 거래명세서 등 허위서류를 제출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에 납품했기에 162억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했다.
B사 등 21개사는 영상감시장치, 냉난방기, 탄성포장재 등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직접생산위반, 규격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43억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로 부당하...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신고 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무신고납부세액’은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 중에서 추계신고 소득금액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했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기준금액인 ‘무신고납부세액’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고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
국세청은 15일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해당 업종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3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
송파지역세무사회는 11일 서울 송파구 더퍼스트클래스파티 문정점 퍼스트홀에서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열어 회원 단합을 도모하고 힘찬 새해를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피재황 송파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 빨리 힘들게 지나간 것 같다”며 “그간 회원들과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고 내년을 기약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송파지역회는 어느 지역회보다도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덕담을 보낸 뒤 “어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유지 소식을 전해드리
대구지방세무사회는 11일 일본 쥬고꾸세리사회와 화상 간담회를 개최해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두 단체간 교류는 원래 상호방문으로 개최됐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으며 2년 전부터 화상으로 다시 시작하게 됐다.이날 간담회는 이종욱 국제이사의 사회로 참석자 소개에 이어 한·일 양국 회장의 인사 말씀과 사전 협의된 의제사항에 대해 답변하고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간담회가 진행됐다.이재만 회장은 인사말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간담회를 통해 쥬고꾸세
금융감독원은 12일 12개 기관전용사모펀드 운용사 CEO 등과 간담회를 개최, 최근 PEF 운용사례를 통해 PEF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및 건전한 성장방안 등과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속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주요 논의내용을 보면 우선적으로PEF 산업이 성장하면서 새롭게 대두되는 금융 자본의 산업 지배라는 관점에서 PEF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에 필수인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는 당국과 업계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와 한국 자본
외교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관계부처 참석 하에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후속조치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김종률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을 비롯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산하기관 담당자가 참석했다.관계부처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달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과 및 시사점과 함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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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용암해수 미네랄의 산업적 가치가 재입증되고 있다.오리온제주용암수와 제주테크노파크는 13일 오후 베스트웨스턴 제주호텔에서 용암해수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술교류회에서는 국내 식품·화장품 분야 전문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 한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와 사회복지협의회, 한동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용암해수의 산업적 가치를 공유하고 전략적 활용방안이 논의됐다.건강기능성 음료부터 식품과 화장품, 제약 등 바이오산업 신소재 가치가 높다는 연구분석 결과들
제주에 새로 조성된 공공 문화시설 4곳이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 개방되는 공공 문화시설은 ‘아르코공연연습센터@제주’, ‘저지 생활문화센터’, ‘우도 복합문화공간’, ‘꿈꾸는 예술터’다.아르코공연연습센터@제주와 저지 생활문화센터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며 우도 복합문화공간, 꿈꾸는 예술터는 내년 상반기 준비를 마친 뒤 6월에 정식 개관한다.아르코공연연습센터@제주는 전문 예술인과 도민을 위한 연습 공간으로 제주시 원도심 옛 아카데미극장을 리모델링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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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게임즈가 서스컬처 게임 사업을 총괄할 IO본부 신설하고 그 아래 MXㆍRX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등 서브컬처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서브컬처 장르가 FPS와 함께 이 회사의 강력한 성장동력으로 자리잡도록 한다는 것이다.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넥슨게임즈은 최근 자사 공식 블로그 넥슨게임즈 인사이드를 통해 IO본부를 소개했다. IO본부는 회사의 새 서브컬처 개발 전문조직이다. MX스튜디오와 RX스튜디오를 휘하에 두고 시너지를 꾀한다.이 중 MX스튜디오는 회사의 기존 작품인 ‘블루 아카이브’ 라이브 서비스를 맡고
충남도가 스마트팜 산지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판로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도는 지난 12일 논산조공법인 대회의실에서 오아시스와 농산물 유통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전형식 정무부지사와 안준형 오아시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협약식은 충남농산물 전시 참관, 홍보 영상 시청, 협약 서명, 시설 시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오아시스는 신선식품과 유기농, 친환경 제품에 특화된 온오프라인 쇼핑몰이며, 새벽 배송서비스를 통해 젊은 층에서 인기가 급상승한 유통 거래터(플랫
문병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월 17일 인천일보가 주최한 제9회 경기의정대상에서 영예의 수상자로 선정됐다.이번 수상은 문 부위원장이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을 통해 도로 및 교통 환경 개선, 지역발전, 도민 복지 증진 등 다방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뤄낸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문 부위원장은 경기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통 인프라와 관련한 다양한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해왔다. 특히, 도로 확충과 정비를 통해 교통 체증 완화에 기여했으며,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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