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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성소수자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판결

1개월전
성소수자를 둘러싼 중요한 두 가지 쟁점은, 가족관계부 상으로 성전환을 인정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와 동성의 부부에게도 이성 부부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인정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전자의 쟁점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6년 6월22일 최초로 태어날 때의 성을 변경하는 호적정정을 허락하는 결정을 했다.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남성으로 살아왔고 성전환 수술까지 받은 사람이 호적에 기재된 여성을 남성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한 호적정정 신청에 대해, 사람의 성은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울산시체육회는 12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울산을 찾아 김철욱 울산시체육회장을 비롯한 5개 구·군체육회 임원과 하반기 순회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방 체육회 재정 안정화 방안 △직장 운동 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지방 종목 단체장 선거 추진 △국가스포츠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 추진 경과 및 계획 △선수 및 지도자의 바람직한 소통 및 관리 방안 △지방 체육회장 건의 사항 및 조치 결과 △국·공유 재산 무상 사용 법률 개정 경과 △시·도 및 시·구·군 체육회 회장 선거 규정 개정 등을
울산시는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23회 울산시민대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봉사 부문 △효행·선행 부문 △안전·환경 부문 △산업·경제 부문 △문화·관광 부문 △체육 부문 등 6개 부문별 심사를 거쳐 총 6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사회봉사 부문은 1997년 신정장학회를 설립해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청소년 선도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온 이수만 사단법인 국가원로회의 정책자문위원이 받았다.효행·선행 부문은 꾸준한 기부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 나눔을 실천한 김청옥 대한적십자사울산지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이
내드름연희단의 창작연희극 ‘환생전’이 오는 14일 오후 7시 태화루 앞마당에서 펼쳐진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2024년 태화루 기획공연으로 마련됐다. 창작연희극 ‘환생전’은 내드름연희단이 2022년 처음 선보인 작품으로, 지난해와 올해 전국 6개 도시에서 순회공연을 하는 등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았다. 광대의 운명을 타고난 착한 광대가 이승과 저승을 오가면서 벌이는 생존기를 통해 뜻하지 않은 죽음으로 저승에 간 광대의 삶을 풍자와 해학이 넘치는 연희(말과 동작으로 여러 사람 앞에
울산에서 동급생 간 학교폭력 논란이 또 터졌다. 무엇보다 학폭 사실을 알고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분리를 제때 하지 않아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구의 한 중학교 1학년 A양은 지난달 중순께 같은 학교 동급생 네명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 A양의 학폭 피해는 동급생 네 명 중 한 명이 올해 초 친하게 지내자며 접근한 뒤 따돌림을 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폭언, 폭행 등 집단 괴롭힘은 이달 초까지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온라인상에서도 공격이 계속돼 A양은 현재 극심한 정신적
울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 중인 발달장애인 거점센터 공사 때문에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0일 찾은 울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입구 옆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이 막혀 있다. 지난 8월 말부터 진행된 발달장애인 거점센터 구축 공사 때문이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대상 개인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지상 3층, 연면적 466.07㎡ 규모 복지관을 증축해 장애인 복지 관련 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25년 2월까지로 계획됐다. 울산시는 22억7800만원을 투입해 중증
울산농협노조는 12일 울산광역시 동구 소재 사랑울타리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방문하여 250만원 상당의 우리 축산물 명절선물세트를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울산농협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되었으며,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전달된 선물세트는 사랑울타리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들에게 훈훈한 명절을 선사할 예정입니다.울산농협노조 임종경 위원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주려는 것이다.징벌적 성격의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최근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아동·청소년들의 피해가 많다고 알려지면서 양육자들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이에 여성가족부 지정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인 제주YWCA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는 ‘양육자를 위한 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이란 주제로 오는 26일 10시 제주YWCA 강당에서 진행한다.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전문강사가 △ 디지털미디어 시대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해 △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양육자의 실천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으로 디지털미디어
바디프랜드가 9월 들어 체험예약이 전년 대비 112% 증가하며 방문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추석 연휴에도 정 영업하며 ‘헬스케어로봇’ 체험 고객을 맞이한다.16일은 전국 165개 중 129개의 직영 라운지가 정상영업하며, 추석당일 17일에도 서울 서초, 경기 수원, 인천 송도, 부산 해운대 등 전 지역 대표 라운지 56곳이 오픈한다. 18일에는 정기휴무인 곳을 제외한 대부분 라운지가 문을 연다.최근 체험예약을 신청한 고객수가 가파르게 늘어난 만큼 추석연휴 중에도 많은 방문
기상청은 동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7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밤 사이 대부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밤에 소나기가 점차 그치며, 구름 사이로 한가위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보름달 뜨는 시각은 서울 오후 6시17분, 강릉 오후 6시9분, 부산 오후 6시6분, 제주도 오후 6시15분이다. 제주도는 오후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40mm.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6~27도, 낮 최
11시간전
우울증 치료 약물인 항우울제 처방을 받은 건수가 지난 10년 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항우울제 처방 건수가 2014년 1,441만 8천 건에서 2023년 2,373만 8천 건으로 최근 10년 새 무려 994만 건이 증가했으며, 올해의 경우에도 7월까지 1414만 2천 건이 처방됐다고 밝혔다.대한민국 국민의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음을 웅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서 특히
15시간전
국제원자력기구의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35년 만에 의장직을 맡아 원자력 분야 선도국으로서 기술 협력과 평화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이끌 것을 다짐했다.함상욱 주오스트리아 대사 겸 주빈국제기구대표부 대사는 16일 오스트리아 빈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IAEA 제68차 정기총회에서 의장으로 뽑혀 회의를 주재했다.전임 의장인 빌라완 망클라타나쿨 태국 대사가 선출 절차를 진행했다. 의장 후보로 한국이 지명된 사실을 알렸고, 선출을 제안했다.이어 회원국들의 박수 속에 함 대사의 의장 선출이 발표됐고
김용현 장관은 의무사 예하 군병원장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16일 오전,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하여...
16시간전
동해YWCA에서 지정운영하고 있는 동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2024년도 여성가족부 지원 직업교육훈련인 '사회복지행정실무 양성과정'의 직업교육훈련생 간담회가 진행되었다.오늘 진행된 직업교육훈련생 간담회는 사회복지행정실무 양성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생 20명이 한자리에 모여 직업교육훈련 중 건의 사항과 서로의 얘기를 나누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생들의 앞으로의 취업계획을 듣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사회복지행정실무 양성과정은 지난 8월 26일에 개강하여 총 39일간의 교육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25일에
21시간전
지난 5월 도입 이후 4개월여 만에 'K-패스' 카드 가입자 수가 215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K-패스 이용자는 지난달 말 기준 215만명을 넘었다. 올 연말까지 3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중교통비 20~53%를 환급해주는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
21시간전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오는 10월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느닷없이 소환됐다.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 전북교육감이 당선된 데에는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특정후보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으면서 진보진영 표심을 분산시켰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둘러싸고 선거비 미납과 사후매수 등 논란에 이어 진보분열 책임론까지 제기된 것이다.전북민주진보교육감단일후보추대위원회는 최근 ‘곽노현 이사장은 민주진보진영 후보 자격이 없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곽 전교육감은 민주진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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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고성 빈집 철거 현장서 “주민공간 지원” 약속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11일 고성과 사천, 통영을 방문했다.이 장관은 고성에서 빈집 정비 사업 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사천에서는 우주항공청을 방문했다. 또 통영에서는 민생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11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고성을 방문한 이 장관은 삼산면을 방문해 빈집 철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행안부의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성군은 지난해 기준 경남에서 가장 많은 빈집이 많은 지자체다. 그래서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고성군은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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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관심 높아져… 사업순항 '용인남곡 동원베네스트 헤센시티' 각광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민간임대 아파트가 관심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곳으로 용인에 들어서는 '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가 있다. 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1의 경우 최근 인허가 접수까지 완료돼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과거 임대 아파트는 단순 공급에만 초점을 맞춰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선보이는 민간임대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동일한 설계와 서비스에 다방면에서 부담이 적은 임대 상품이라는 장점이 더해져 수요자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수요자들이 원하는 주거 서비스와 조경, 커뮤니티,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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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엔지니어링, ‘2024 FIDIC 제네바 컨퍼런스’서 FIDIC AWARDS 수상… 2년 연속 한국 수상 ‘쾌거’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총 35명 대표단 구성… 대한민국 세계 위상 자랑글로벌 리더.정부관계자.금융업계 등 700여명 한자리... ‘인프라로 삶을 변화시키다’ 논의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이 주최한 ‘2024 FIDIC 제네바 컨퍼런스’에 한국 대표회원으로 참가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회원사 및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과 함께 35명의 대표단을 꾸렸으며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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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마을 지키는 88세 의사 구자운
‘아파도 치료받기 힘든 시골 농민을 위해서 의사가 돼야겠다.’마도로스를 꿈꿨던 10살 소년이 새로운 꿈을 품은 건 한 순간이었다.일제강점기 곡식을 수탈당한 아버지는 들끓는 울분에 밤이면 위경련으로 앓아누웠다. 고통에 시름하는 아버지를 위해 한밤중에 멀리 마산에서 왕진 의사를 불러 온 게 몇 번이었던가. 온 동네 이웃들 돈을 빌려 왕진비를 지불하고 의사를 돌려보내던 길, 소년은 마음 먹었다. 내가 의사가 돼서 치료 한번 받기가 천릿길인 이 시골 마을 농민들을 치료하기로.그 결심을 지키는 건 고난의 연속이었다. 넉넉지 않은 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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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준 군산시장, 추석 명절 군장병 위문 격려
군산시는 12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토방위와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이번 방문은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군산시는 매년 설·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지 못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 장병의 위문을 실시해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부여하고 관계 기관 간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군산대대 김용희 대대장은 “젊은 장병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생각이 많이 나는 명절에 시장님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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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 미국 대선 투표권을 허하라'가 헛소리라고요?
2024년 11월 5일, 60번째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한국의 언론 보도나 기사 댓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물을 살펴보면, 우리 대선 못지 않게 미국 대선에 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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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가장 사랑받은 이동수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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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명절 연휴 철도·국내항공·고속도로 이용현황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 공항, 철도 순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한국철도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이동 수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설, 추석 명절 간 ▲고속도로 2억 9,993대 ▲공항 2,037만 3,565명 ▲철도 2,265만 3,130명이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코로나 이전 백만 명 이상의 승객이 꾸준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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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 추석, 성묘객으로 붐비는 옥동공원묘원
3시간전
민족의 명절 추석인 17일 울산시 남구 옥동공원묘원이 성묘객들로 붐비고 있다. 김동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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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반대한민국 세력" 발언, 배후는 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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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전후부터 한 달간, 정치권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친일 논란'이었다. 8월초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사가 불씨가 됐다. 김 관장 임명을 옹호하는 취지에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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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 캠핑카 수로에 빠져 60대 운전자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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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서 60대 A씨가 운전한 캠핑카가 수로에 빠졌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16일 오전 10시17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캠핑카 업체 인근 도로에서 A씨가 운전하던 캠핑카가 도로 옆 수로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닥터헬기로 이송된 뒤 현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