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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성소수자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판결

1개월전
성소수자를 둘러싼 중요한 두 가지 쟁점은, 가족관계부 상으로 성전환을 인정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와 동성의 부부에게도 이성 부부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인정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전자의 쟁점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6년 6월22일 최초로 태어날 때의 성을 변경하는 호적정정을 허락하는 결정을 했다.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남성으로 살아왔고 성전환 수술까지 받은 사람이 호적에 기재된 여성을 남성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한 호적정정 신청에 대해, 사람의 성은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울산에서 동급생 간 학교폭력 논란이 또 터졌다. 무엇보다 학폭 사실을 알고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분리를 제때 하지 않아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구의 한 중학교 1학년 A양은 지난달 중순께 같은 학교 동급생 네명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 A양의 학폭 피해는 동급생 네 명 중 한 명이 올해 초 친하게 지내자며 접근한 뒤 따돌림을 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폭언, 폭행 등 집단 괴롭힘은 이달 초까지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온라인상에서도 공격이 계속돼 A양은 현재 극심한 정신적
울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 중인 발달장애인 거점센터 공사 때문에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0일 찾은 울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입구 옆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이 막혀 있다. 지난 8월 말부터 진행된 발달장애인 거점센터 구축 공사 때문이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대상 개인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지상 3층, 연면적 466.07㎡ 규모 복지관을 증축해 장애인 복지 관련 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25년 2월까지로 계획됐다. 울산시는 22억7800만원을 투입해 중증
프로농구 2024-2025시즌에는 가벼운 신체 접촉으로 휘슬이 불려 경기 흐름이 끊기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KBL은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KBL센터에서 프로농구 2024-2025시즌 규정 설명회를 열고 새 시즌에 적용할 심판의 판정 기준을 밝혔다.이승무 KBL 심판은 이 자리에서 “지난 시즌 가벼운 신체 접촉에서도 파울이 선언되면서 파울을 유도하려는 장면들이 나왔다”며 “정상적인 수비 위치에서 상대 팀 공격수를 따라 좌우 또는 뒤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있더라도 파울을 불지 않겠다”고 새 시즌 판정 기준을 설명했다.
내드름연희단의 창작연희극 ‘환생전’이 오는 14일 오후 7시 태화루 앞마당에서 펼쳐진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2024년 태화루 기획공연으로 마련됐다. 창작연희극 ‘환생전’은 내드름연희단이 2022년 처음 선보인 작품으로, 지난해와 올해 전국 6개 도시에서 순회공연을 하는 등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았다. 광대의 운명을 타고난 착한 광대가 이승과 저승을 오가면서 벌이는 생존기를 통해 뜻하지 않은 죽음으로 저승에 간 광대의 삶을 풍자와 해학이 넘치는 연희(말과 동작으로 여러 사람 앞에
울산시체육회는 12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울산을 찾아 김철욱 울산시체육회장을 비롯한 5개 구·군체육회 임원과 하반기 순회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방 체육회 재정 안정화 방안 △직장 운동 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지방 종목 단체장 선거 추진 △국가스포츠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 추진 경과 및 계획 △선수 및 지도자의 바람직한 소통 및 관리 방안 △지방 체육회장 건의 사항 및 조치 결과 △국·공유 재산 무상 사용 법률 개정 경과 △시·도 및 시·구·군 체육회 회장 선거 규정 개정 등을
“12년째 하는 봉사지만 이웃들과 만나고 오는 날이면 늘 뿌듯하고 힘이 납니다.” 범서읍적십자봉사회는 지난 1998년 12월29일 30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 시작해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웃과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것을 나누기 위해 매달 빵을 만들고, 장애인복지관에 나가 기꺼이 급식 봉사를 한다. 홀몸 노인을 찾아 이불 세탁을 돕거나 희망풍차 지원 물품을 전달하고, 장애인 장갑공장에서 선별 작업을 돕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손을 거들고 있다. 범서읍적십자봉사회는 모두 여성으로 구성돼 있다. 평균 나이는 55세로, 총 23
2024년 11월 5일, 60번째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한국의 언론 보도나 기사 댓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물을 살펴보면, 우리 대선 못지 않게 미국 대선에 대한 관...
‘아리셀 참사 희생자 추모기도회’가 17일 화성시청 합동분향소에서 열렸다. 참사가 난 지 86일째 되는 날이다. 희생자 가족,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종교인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3대 종단이 각 종교의 전례에 따라 10~15분가량 추모 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사칭한 피싱 이메일이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17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와 구청들이 위택스를 사칭한 피싱 이메일이 확산되고 있다고 공지했다.위택스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을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커들은 위택스 도메인을 가장하거나 비슷한 도메인으로 피싱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 해커들은 ‘주민세 체납 독촉장’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열람하고 파일을 다운로드 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문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6개월 만에 소셜 미디어 활동을 재개했다. 정 회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Freedom is Not Free'라는 문구가 적힌 검은색 티셔츠를 사진을 올렸다. 얼굴이 드러나지 않은 이 사진은 별도 설명 없이 올라왔으며, 댓글 기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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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명절 추석인 17일 울산시 남구 옥동공원묘원이 성묘객들로 붐비고 있다. 김동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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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기상청의 연구직 논문 175 건이 부실의심학술지 게재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 예산 지원만 약 4억 6,740만 원에 달한다. 17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최근 5년간 정부 지원을 받거나 성과로 인정된 기상청ㆍ환경부 연구직 논문 중 175건이 부실의심학술지에 게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게재료, 번역료, 교정료 등 국가가 지원해준 예산 역시 약 4억 6,74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우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 소속ㆍ산하 공공기관 연구직이 최근 5년간 발표한 논문 중 127건이 부실의심학술지
3시간전
정부가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방산 경쟁력 강화에 나선 가운데 전투기, 전차는 물론 자주포까지 K-방산 주력 무기들이 기능 업그레이드를 거듭하며 수출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다. 17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 방위산업전시회에 전시된 한
‘검은사막’은 펄어비스의 대표 작품이다. 올해 서비스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방대한 세계관과 화려한 그래픽 및 액션, 다양한 콘텐츠는 여전히 높은 재미를 보장한다. 근래 출시된 게임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다.이러한 ‘검은사막’에 최근 조선을 배경으로한 아침의 나라: 서울이 업데이트됐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 늘 접하던 서양 중세 판타지, 근미래 SF가 아닌 이색적인 재미를 찾는 유저라면 ‘검은사막’은 최고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아침의 나라: 서울은 지난해 3월 회사에서 선보인 아침의 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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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로드는 국방 및 전략물자 운송에 특화된 군수품 전문 운송팀 브랜드 SKYMIL을 새롭게 런칭했다고 밝혔다. SKYMIL은 국방 분야에 특화된 인력을 배치하여 고위험성 화약류부터 정밀 군수품, 초정밀 장비까지 다양한 군수품을 국제 운송 및 하역까지 전담하고 있다.스카이로는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계룡대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에 참가를 밝혔다. KADEX 2024는 대한민국 육군발전협회가 주최하고, 국방부와 육군본부, 방사청이 공식 후원하는 아시아 최대 방위산업전이다. 이번 전시에선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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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동구가 개최하는 화수부두 축제가 9월 21일 화수부두 일대에서 열린다.서해안 풍어제를 시작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직장인 밴드 공연 ▲지역 예술인 공연 등이 펼쳐진다. 축제 기념식 후 특집 공개방송에서는 ‘김혜연, 나태주, 김나희, 강원’ 등의 아티스트가 출연해 화수부두를 찾은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축제 방문객들은 꽃게잡기, 대하 잡기, 종이접기 및 공예체험과 같은 체험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배를 타고 물치도를 돌아오는 ‘배타고 물치도 유람’을 즐길 수 있다. 오후 4시~6시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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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의 집 앞마당에서 열리는 한가위 한마당
경남도는 오는 14일 도민의 집 야외 정원과 가로수길 소공원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특별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오후 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술 체험,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예술체험은 토끼 도자에 핸드페인팅, 달 우산에 아크릴화 그리기, 한복 입은 비단초롱 만들기, 문방사우 체험, 풍속화 그리기가 준비돼 있다. 행사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전통놀이 체험은 온 가족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윷놀이, 오목놀이, 고누놀이, 산가지놀이, 공기놀이, 제기차기, 비석치기, 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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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마을 지키는 88세 의사 구자운
‘아파도 치료받기 힘든 시골 농민을 위해서 의사가 돼야겠다.’마도로스를 꿈꿨던 10살 소년이 새로운 꿈을 품은 건 한 순간이었다.일제강점기 곡식을 수탈당한 아버지는 들끓는 울분에 밤이면 위경련으로 앓아누웠다. 고통에 시름하는 아버지를 위해 한밤중에 멀리 마산에서 왕진 의사를 불러 온 게 몇 번이었던가. 온 동네 이웃들 돈을 빌려 왕진비를 지불하고 의사를 돌려보내던 길, 소년은 마음 먹었다. 내가 의사가 돼서 치료 한번 받기가 천릿길인 이 시골 마을 농민들을 치료하기로.그 결심을 지키는 건 고난의 연속이었다. 넉넉지 않은 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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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엔지니어링, ‘2024 FIDIC 제네바 컨퍼런스’서 FIDIC AWARDS 수상… 2년 연속 한국 수상 ‘쾌거’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총 35명 대표단 구성… 대한민국 세계 위상 자랑글로벌 리더.정부관계자.금융업계 등 700여명 한자리... ‘인프라로 삶을 변화시키다’ 논의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이 주최한 ‘2024 FIDIC 제네바 컨퍼런스’에 한국 대표회원으로 참가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회원사 및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과 함께 35명의 대표단을 꾸렸으며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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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공사로 이용불편 원성
울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 중인 발달장애인 거점센터 공사 때문에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0일 찾은 울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입구 옆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이 막혀 있다. 지난 8월 말부터 진행된 발달장애인 거점센터 구축 공사 때문이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대상 개인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지상 3층, 연면적 466.07㎡ 규모 복지관을 증축해 장애인 복지 관련 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25년 2월까지로 계획됐다. 울산시는 22억7800만원을 투입해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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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엔에스벨류 분산원장 기반 원타임 인증키 체계 ITU-T서 국제표준 사전 채택
에프엔에스벨류는 자체 개발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일회용 인증키 기반 인증체계’ 가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 표준화 부문에서 국제표준으로 사전 채택됐다고 11일 밝혔다.이번에 채택된 표준기술은 에프엔에스벨류 패스워드리스 보안인증 솔루션 BSA 핵심기술로, 사용자가 로그인 시 인증서버 상에서 일회용 인증키가 생성되고, 로그인이 완료된 후 인증키가 분장원장 시스템에서 영원히 사라짐으로써 신원인증 보안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이는 소지기반 인증기술로, 개인정보 탈취에 주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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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 추석, 성묘객으로 붐비는 옥동공원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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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명절 추석인 17일 울산시 남구 옥동공원묘원이 성묘객들로 붐비고 있다. 김동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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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반대한민국 세력" 발언, 배후는 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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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전후부터 한 달간, 정치권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친일 논란'이었다. 8월초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사가 불씨가 됐다. 김 관장 임명을 옹호하는 취지에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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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 캠핑카 수로에 빠져 60대 운전자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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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서 60대 A씨가 운전한 캠핑카가 수로에 빠졌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16일 오전 10시17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캠핑카 업체 인근 도로에서 A씨가 운전하던 캠핑카가 도로 옆 수로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닥터헬기로 이송된 뒤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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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기상청 연구직 논문 175 건 부실의심학술지 게재...예산지원 4억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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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기상청의 연구직 논문 175 건이 부실의심학술지 게재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 예산 지원만 약 4억 6,740만 원에 달한다. 17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최근 5년간 정부 지원을 받거나 성과로 인정된 기상청ㆍ환경부 연구직 논문 중 175건이 부실의심학술지에 게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게재료, 번역료, 교정료 등 국가가 지원해준 예산 역시 약 4억 6,74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우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 소속ㆍ산하 공공기관 연구직이 최근 5년간 발표한 논문 중 127건이 부실의심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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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가족의 오열...‘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희생자 추모기도회’
‘아리셀 참사 희생자 추모기도회’가 17일 화성시청 합동분향소에서 열렸다. 참사가 난 지 86일째 되는 날이다. 희생자 가족,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종교인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3대 종단이 각 종교의 전례에 따라 10~15분가량 추모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