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복지는 언제까지 나중이어야 할까?
‘IMF 이후 최저’, ‘한국경제 위기’, ‘복지예산 사상 최대’.신문과 뉴스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접하는 표현들이다.
언뜻 보면 경제 상황을 진단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경제 논리를 앞세우는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경제가 좋아지면 복지도 자연스럽게 성장한다”고. 맞는 말이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가 재정이 넉넉해지면 복지지출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전쟁 이후 산업화가 시작되고 ‘한강의 기적’을 일구던 시절만 해도 ‘복지’라는 단어는 매우 낯설었다.
당시의 복지는 의식주 해...
언뜻 보면 경제 상황을 진단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경제 논리를 앞세우는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경제가 좋아지면 복지도 자연스럽게 성장한다”고. 맞는 말이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가 재정이 넉넉해지면 복지지출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전쟁 이후 산업화가 시작되고 ‘한강의 기적’을 일구던 시절만 해도 ‘복지’라는 단어는 매우 낯설었다.
당시의 복지는 의식주 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 초판 판세는 김영환 지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KBS청주방송총국이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후 19일 공개한 ‘2026년 신년 충북도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지사 지지도에서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가 10%로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1%포인트 차이로 근소하게 리드했다.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당 송기섭 진천군수는 8%로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KBS 박영춘 수신료국장이 19일자로 청주방송총국장에 취임했다.전임 백성철 총국장은 본사 시청자센터로 발령났다.청주방송총국 지용수 보도국장은 충주방송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이용주기자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김유미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최근 개원한 세종시교육청 평생교육원 이도마루에서 자녀 성장과 성조숙증을 주제로 특강 강연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강연은 세종시교육청 평생교육원 이도마루 개원 기념으로 마련된 명사 초청 릴레이 특강으로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특강이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오현호 파일럿 출신 작가, 강성태 공부의 신 대표 등이 강연자로 나선바 있다. 김유미 교수는 자녀의 성장 발달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성조숙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한 조기 인식과 예방의 중요성을 전
대전 유성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앞두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키 위해 현장행정에 나선다. 유성구는 19일 진잠동을 시작으로 2월 2일까지 13개 동을 순회하는 ‘2026년 대전·충남 행정통합 의견 수렴 및 현장행정’을 추진한다. 이번 현장행정은 ‘주민과 함께 만드는 유성의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쌍방향 소통행정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행정 기간 동안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 공감·소통 간담회를 열어 행정통합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향후 구정 운영 방향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간담
충남 금산군보건소는 아토피·천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와 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은 아토피·천식 환아를 등록 후 예방교육 및 의료비·보습제 지원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금산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이며 아토피 피부염 등록 대상자의 경우 2개월마다 보습로션을 1개씩 연 최대 6회 지원받을 수 있다. 등록 희망자는 상병코드가 표기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와 주민등록등본
김승룡 전 옥천군 문화원장이 19일 옥천군수 출마를 선언했다.김 전 원장은 이날 옥천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경영 전문가로서 침체한 고향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6월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옥천군수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3년간 지역경제는 활력을 잃고, 대청호 관광개발은 제자리걸음을 하고있다”며 “문화원장으로 일하며 `지용제'를 지역 대표 브랜드로 키워낸 경험을 바탕으로 돈 버는 옥천, 사람이 머무는 옥천, 청년이 일하는 옥천, 군민이 주인인 행정을 구현하겠다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앞서 23일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동시에 당 탈당 의사를 밝혔다.그는 이날 "오늘부로 개혁신당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당을 탈당한다"고 알렸다.김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경 서울시의원과 관련해 거론되는 민주당 관계자 중 한 사람이 저라는 점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현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제기되는 내용에는 오해와 과장이 섞여 있음을 분명히 말한다"고 작성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저는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한 바가 없다"고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첫 공판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민 인내심을 시험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서 의원은 24일 배포한 성명을 통해 “이미 법원은 수사관을 차벽으로 막고 총기로 위협한 경호처의 행위를 ‘국가 조직의 사병화’로 규정하며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위법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라크 차기 정부에 친이란 무장세력이 포함될 경우 이라크 핵심 자금줄인 원유 판매대금 흐름을 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23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이라크 고위 정치인들에게 차기 내각에 친이란 무장 정파 인사가 참여할 경우 이라크 국가 재정, 특히 원유 수출대금을 겨냥한 고강도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연초 베네수엘라 현직 대통령 축출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약소국에 대한 내정 간섭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라크 내
강원도 철원과 포천 양돈장에서도 ASF 의심축이 신고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4일 오전 상시모돈 1천두 규모 양돈장에서 ASF 의심축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23일 모돈 2두가 폐사한 해당농장은 2년전에 양성판정으로 살처분 조치가 이뤄졌던 곳으로 알려졌다. 이어 경기도 포천에서도 의심축이 신고됐다. 정밀검사 결과는 24일 저녁 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시범지역 일부에서 전입 인구가 급증하는 등 정책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실거주 확인 과정이 과도하게 강화되며 인권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실험인데, 일부 지자체가 사실상 ‘위장전입 색출’에 가까운 방식으로 주민을 통제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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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 세수 확보 1위를 기록하며 도의 핵심 성장 동력임을 입증했다.원주시가 분석한 ‘2025년 12월 지방세 징수보고서’에 따르면 원주시의 12월 지방세 징수액은 510억 2,400만 원으로 도 전체 징수액의 약 37.7%를 차지했다. 이는 춘천시와 강릉시을 크게 앞선 수치다.특히 2025년 연간 누계징수액은 4,882억 4,000만 원에 달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세수 확보의 일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원주시가 활발한 기업활동과 소비가 이뤄지는 도내 최대의 ‘경제 자생 도
광명 시민행동플랫폼 출범...광명시는 누구를 위한 도시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지역 시민사회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생활 안전과 시민주권 강화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광명 시민행동플랫폼 준비위원회는19일 광명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 시민행동플랫폼’ 결성을 공식 선언했다.시민행동플랫폼에는 ▲광명촛불행동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광명교육연대 ▲누리봄교육공동체 ▲광명마을대학 ▲광명16구역 청산준비위원회 ▲광명11구역 비상대책위원회 ▲철산주공8·9단지 비상대책위원회 ▲너부대마을 대책위원회 등 지역 시민·주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준비위원회
여수해경, 원거리 수중레저 모바일 신고 서비스 시행
여수해양경찰서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가 해수부에서 해경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호인 및 레저객들이 불편함 없이 수중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파출소 방문 없이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현행법상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은 출항항 또는 해안선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할 경우 반드시 해양경찰관서에 신고 해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그동안 원거리 신고를 위해서 인근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하여
[사설] 자료도, 청문회도 없는 국회…인사검증 기능 포기한 셈이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결국 개의조차 되지 못했다. 후보자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요청 자료의 85%가 미제출됐다”며 청문회 개회를 거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끝내 정회를 선언했고, 청문회는 무산됐다.문제는 이 같은 청문회 파행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는 데 있다.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정작 청문회가 열려도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 과정 자체를 지켜볼 권리를
마을을 가꾸는 사람들, 평화남산동 주민자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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