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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 동물에게 법적 지위 부여 법안 발의

동물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가 금지될 전망이다.

박희승 민주당 국회의원은 "'동물의 비물건화'와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통해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동물권 신장 및 채무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과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명에 이르는 현실을 반영한 법안이다.

박 의원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며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 학대에 경...
성남시는 청년창업 지원사업 공모로 선발된 15명이 제안한 사업 아이템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시는 이날 오전 10시 시청 2층 율동관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청년 예비 창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템 사업화 지원에 관한 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거북목 및 굽은등 교정 재활기 개발 ▲안경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의료용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교육용 로켓 키트 제작 ▲시니어 근력 강화 웨어러블 로봇 슈트 개발 등 15개 창업 아이템에 대한 사업화가 추진된다.시는 이를 위해 총 3억원
고 구하라가 사망 전 비밀 계정에 글을 남긴 글과 '버닝썬' 승리 사단 멤버이자 친한 지인 황 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2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구하라 금고 도난 사건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추적했다.구하라는 2016년 1월 카라 해체 이후 국내와 일본에서 솔로 활동을 이어갔다. 일본에서 새 앨범을 내고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는 잠시 귀국했을 때인 2019년 11월 23일 공식 SNS 계정에 "잘자"라는 짧은 인사를 남겼다.평범한 듯 보였던 메시지와 달리 몇 시간 뒤인 24일 가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자' 90%가 윤석열 정부 들어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산출세액 기준 세액 공제액은 약 54%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2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최근 5년간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약 90%는 적어도 장기보유와 고령자공제 중 한 가지 이상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갈로 나타났다.2023년 기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고양시와 미국 애틀란타 한인단체의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이동환 고양시장은 23일 미국 애틀란타 한인회, 세계한인무역협회 애틀란타지회, 한인상공회의소 등 미주 한인 단체를 방문해 글로벌 첨단 기업 고양시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경제협력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고양시와 애틀란타 간 경제 교류를 촉진하고 상호 혜택을 도출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 이 시장은 애틀란타 한인사회와의 만남에서 고양시의 지리적 이점과 편리한 교통 및 훌륭한 인프라 등을 설명하고 글로벌 기업을 고양시에 유치하
여름철 수변 공원 등에서 출몰하는 야생 뱀에게 물리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뱀물림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진성준 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이런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다중 거주·이용시설에 출몰한 뱀 등 야생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포획해 방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뱀과 같은 야생동물의 포획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포획을 허용하고 있
경기도교육청과 카자흐스탄이 국제 교육 교류를 강화한다.도교육청은 카자흐스탄과 교육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인재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24일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카자흐스탄 교육부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추진된 협의 내용은 지난 4월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와 업무 협약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구체적으로 ▲카자흐스탄 출신의 원어민 교사 초빙에 따른 선발과정 운영 ▲카자흐스탄 초중고와 학교 간 교류협력 방안 ▲고려인 동포 자녀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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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에서 내건 현수막을 훼손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강북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과 김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께 북구 구암동 운암지삼거리 일대에 걸린 김 의원실 현수막을 두 차례 훼손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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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만 4건이 발생하는 등 호흡기 감염병인 백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개인위생 관리 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현재까지 제주에서 백일해 환자 58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 중 55명이 6월에 집중됐는데 6월 4주차 5일동안 무려 환자 34명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도내 학교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최초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제주지역 A중학교를 시작으로 인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등 학교 3
조국혁신 "접속 지연 없었다면 이미 100만…탄핵 사유 꼼꼼히 들여다볼 것"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공개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의 동의 수가 30일 70만명을 넘어섰다.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는 아직 없다"며 말을 아꼈고, 조국혁신당은 "민심을 받들겠다"며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 지도부가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의제가 되
오는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6100개교로 늘봄학교가 확대 운영된다. 또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기능도 확대된다.교육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1학기 기준 전국 초등학교 2838곳에서 운영하는 늘봄학교가 2학기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된다.이와 더불어 7월1일부터는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된다.기초·차상위 및 다자녀의 경우 기존엔 재학 기간에만 대출 이자
최근 스포츠계는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가뜩이나 이른 더위와 장마로 불쾌지수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 시원한 경기력과 흥미로운 스토리로 쾌감을 선사해야할 스포츠계가 팬들을 속터지게 하고 있다.우선 ‘음주’ 사고가 또 터졌다. 사회 전반에 걸쳐 음주 관련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데 스포츠계는 ‘불치병’인 듯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출장정지, 벌금, 사회봉사 등 각종 징계는 물론 최악의 경우 퇴출당할 수도 있음에도 스포츠계 종사자들은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투수
국민의힘 원희룡 대표 후보는 30일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과 무제한 소통하며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레드팀 팀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 내부 분열과 당정 충돌을 막아내고 당과 대통령이 함께 변화해 정권 재창출 기반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4·10 총선 패배에 대해선 "대통령과 정부가 변해야 할 몫이 크다"면서도 "여당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 공천, 선거운동을 과연 당이 제대로 했나"라며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동훈 후보를 겨냥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30일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오 지사는 이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부터 현재 강수상황과 기상 전망 등을 보고받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인명피해우려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공항지하차도 및 도심 주요하천 관제 철저,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민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재난 상황 종료까지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대응 활동을 당부하며 향후
조현상 부회장이 이끄는 HS효성그룹이 내달 1일 공식 출범한다. HS효성은 공식 출범의 첫 행사로 타운홀미팅 'HS효성 토크 투게더 시즌1'을 개최했고, 국내 최초의 장애인 스마트팜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27일 열린 타운홀 미팅에는 HS효성과 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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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인천에서 밤사이 강한 바람과 많은 비로 인해 주택이 침수 되는가 하면 가로수가 넘어 지는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30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인천 지역에서 강풍 및 호우피해 등의 신고는 모두 19건인 것으로 집게 됐으나 다행히 인명
SK그룹이 오는 2026년까지 80조원 재원을 확보해 인공지능·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한다. 또 작년 10조 원 가량 적자를 기록한 세전이익을 올해 22조 원 흑자로 전환하고, 2026년까지 40조 원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SK그룹은 지난 28~29일 경기도 이천 SKMS연구소에서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전략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 20여 명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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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힘 겨루기'
다음 달 1일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후반기 임기를 시작하지만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정당별 의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7명으로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한 가운데 국민의힘 12명, 진보당 1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5명이다.여야는 교육의원이 주도하는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운영·행정자치·환경도시·농수축경제·보건복지위·문화관광체육위 등 6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분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민주당은 강성의·박호형·양병우·임정은·정민구·양영식·현길호 등 재선의원이 7명이고, 의석 수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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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권도전 원희룡 "영남 신뢰부터 확보…당 구심점 세우겠다"
국민의힘 당 대표 도전에 나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영남의 신뢰를 바탕으로 집권 여당의 구심점을 세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간담회를 가진 원 전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권 재창출의 길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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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점검 회의 개최
영덕군은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에 대비해 지난 24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점검 회의를 개최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영덕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상 상황과 전망, 자연 재난 대책, 부서별 중점 추진 대책 등을 공유하고, 산사태와 사면 붕괴, 하천 재해, 주택 침수, 폭염 등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 관리 체계를 논의했다.특히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 △폭염특보 시 중점 관리 대상자의 보호 대책 △침수나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 대비와 점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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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남부지방 중심 강한 비...습도 높아 체감온도 31도 내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가끔 구름많겠다.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 오늘 강원도와 충청도,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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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행정 전화번호 체계 전면 개편...행정서비스 효율성 기대
영월군은 오는 7월 1일 조직개편 시기에 맞춰 지난 20여 년간 유지했던 행정 전화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그동안 영월군은 직원 개인에게 고유 행정번호를 부여하였다. 이는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시 담당자가 변경되면 전화번호도 함께 변경되어 현 담당자에게 바로 연결되지 않아 전화를 여러 번 전환하거나 민원인에게 혼란을 주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이에 영월군은 담당업무 고정 행정 전화번호 체계로 부서별 행정 전화번호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정 전화가 변경됨에 따라 인사이동 후 업무 담당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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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작전서운동 방위협의회, 6·25 참전유공자 감사 행사 진행
인천시 계양구 작전서운동 방위협의회가 최근 6·25 참전유공자 어르신 6분의 가정을 방문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방위협의회 회원들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에게 생필품으로 구성된 선물을 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김봉수 방위협의회 회장은 “방문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전해드린 선물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젊은 시절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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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는 지난 27일 하나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함께 30억원 규모의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강범석 서구청장을 비롯해 전병권 하나은행 경인영업본부 지역대표, 전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사업은 하나은행과 서구청의 협력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된다. 하나은행은 서구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2억원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서구청은 대출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중 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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