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의원, ‘교대근무자 선임제도 명문화’ 법안 발의… 산업재해 예방 기대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31일, 압력용기 등 검사대상기기의 교대근무선임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대근무 선임제도를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자격이 없는 직원이 선임자 역할을 대신하거나, 선임자 부재 상황에서 교대근무가 이루어지던 관행이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논란을 일으켜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온·고압 증기를 사용하는 압력용기와 밀폐형...
이번 법안은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대근무 선임제도를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자격이 없는 직원이 선임자 역할을 대신하거나, 선임자 부재 상황에서 교대근무가 이루어지던 관행이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논란을 일으켜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온·고압 증기를 사용하는 압력용기와 밀폐형...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후 광복 80주년인 2025년 새해를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하여 현충탑과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광복 80주년 순국선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민주주의가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국세청이 오는 7일자로 2024년 하반기 고위직 정기 인사를 단행하며 조직 개편과 주요 현안 업무 추진을 본격화한다. 이번 인사는 지방청장 명예퇴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이동운 임명부산지방국세청장에는 이동운 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 이동운 청장은 1998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세청 법인납세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집행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 대행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 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 영장까지 청구하였습니다.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입니다.대통령 탄핵만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도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합니다.지금 국무회의가 온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운영 중단 우려에 대해 “명절 기간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카드형과 모바일 모두 정상적으로 구매 및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상품권 대란 우려를 불식시키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소진공은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서비스 제공사의 제약으로 선물하기 기능이 1월 10일까지 제공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절 기간 동안 선물하기 기능 제한으로 인한 불편
‘12·3’ 계엄선포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 결정에 대해 충북도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고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CJB청주방송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18세 이상 충북도민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탄핵 정국에 대한 충북도민 인식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윤 대통령의 국회 탄핵안 통과 결정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매우 동의한다’가 56%, ‘다소 동의하는 편이다’ 10%로 나타났다.반면 ‘전혀 동의
세종텔레콤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하는 김천시 ‘자가통신망 활용 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에 유비텍컨소시엄 용역으로 참여해 5G 특화망 사업자 최초로 지자체용 주파수 할당을 제공했다고 밝혔다.‘자가통신망 활용 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은 새로운 공공서비스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디지털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역점 과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A가 주관한다.김천시는 2024년 10월부터 김천혁신도시 일대에 자가통신망 활용 AI 기반 스마트 교차로와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지능형
국회 입법조사처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문화산업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세미나를 전재수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국회의원, 김승수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국회의원, 이헌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이다.우리나라 문화산업은 영화, 음악, 드라마, 게임,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
국민의힘 과규택 의원은 7일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법 제 51조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정지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7일 포항시 송도해수욕장에서 바다시청 공사가 한창이다.포항시는 올 7월 개장을 목표로 5월 말까지 바다시청 등 편의시설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재개장은 백사장 유실 등으로 폐장된 지 18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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