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징역 8년을 법정서 8개월 선고 ‘논란’…항소심서 8년 선고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과 판사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형량이 달라 논란이 됐던 전세 사기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건 1심에서는 판사가 법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판결문에는 8개월로 기재돼 논란이 됐다.
당시 재판장이 착오로 주문을 잘못 읽은 것이다.
실제 이 사건의 공범들에게는 A씨보다 많은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각각 선...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건 1심에서는 판사가 법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판결문에는 8개월로 기재돼 논란이 됐다.
당시 재판장이 착오로 주문을 잘못 읽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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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이 지역 특성에 맞는 촘촘한 복지 울타리를 구축하고 맞춤형 복지플랜을 도출하기 위해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첫발을 전격적으로 내디뎠다. 군은 지난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청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아동·노인·장애인·다문화 등 각 분야 실무분과 위원,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 합동 TF팀 1차 회의 및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제358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기정예산 대비 약 9.8% 증가한 5조 1,193억 7,429만 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교육위는 추경안 심사에 앞서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예산현액 총 5조 479억 6,500만 원 중 세출결산액 4조 8,512억 7,200만 원의 적정성을 중점 검토
충북 지역의 신규 암 발생자 수가 전년 대비 약 4% 증가한 가운데 ‘폐암’이 발생률과 사망률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충북대학교병원 충북지역암센터 충북지역암등록본부가 발간한 ‘2023년 충청북도 암 통계집’에 따르면, 2023년 충북 지역의 신규 암 발생자 수는 총 943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62명 증가한 수치다. 인구 10만명당 암이 발생하는 빈도인 조발생률은 593.4명, 연령표준화발생률은 517.6명으로 나타났다.충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종은 폐암으로, 전
해마다 수백만 명이 찾는 충남 보령의 해수욕장들이 올여름도 피서객을 기다리고 있다.서해안을 대표하는 대천해수욕장은 7월 4일 개장식을 시작으로 8월 23일까지 51일간 운영된다. 1932년 개장한 동양 유일의 패각분 해수욕장으로 길이 3.5km의 드넓은 백사장이 펼쳐지며, 연간 1,500만 명이 찾는 서해안 최대 피서지다. 해수욕장 주변으로 각종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데다, 매년 여름 열리는 보령머드축제도 올해 제29회를 맞아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을 더욱 끌어모을 전망이다.1928년 서해안 최초로 개장한 무창포해수
충북경찰청은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다중피해 사기 피의자 101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65명 검거한 전년도보다 36명 증가한 수치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노쇼 사기가 잇따르자 소상공인연합회, 상공회의소, 맘 카페, 군·, 기업체 등과 MOU 체결, 간담회 및 예방교육, 1394을 구하는 사람’) 챌린지 등을 통해 도민 밀착 치안을 펼쳐 왔다 노쇼 사기는 관공서나 교육기관, 군부대 등의 관계자를 사칭해 음식점이나 중소상공인에게 대량 주문을 요청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18일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한결원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유치 및 청약 업무 등을 일부 위탁받아 수행한다.임금근로자가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 보장 체계’를 갖춘 것과 달리 소기업·소상공인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에 준하는 제도적 보호가 부족한 실정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 출범한 공적제도로, 폐업이나 사망 등 생계 위협으로
충북농협은 최근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재배 농가를 돕기 위해 ‘양파 소비촉진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농협유통 청주점에서 진행된다.행사기간동안 우수한 기후 여건 속에서 재배돼 단단하고 맛이 좋은 내수농협 출하 양파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이용선 총괄본부장은 “올해 양파는 작황이 좋아 품질이 매우 우수하지만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해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본격적인 출하 시기인 6월부터 8월까지 양파 소비가 확대
한라산 관음사 탐방로 정상 구간이 낙석 방지시설 보수 공사 등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출입 통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탐방객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기간 관음사 탐방로 삼각봉~정상 구간의 입산을 통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통제는 관음사 탐방로 내 낙석방지책 훼손 구간 보수와 위험 구간 데크 전면 교체 공사에 따른 조치다. 해당 구간은 별도 우회 탐방로를 마련하기 어려운 곳인 만큼, 세계유산본부는 공사 기간 중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을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김형은 세계유산본부장은
최근 로봇청소기 시장의 트렌드는 ‘올인원’이다. 먼지 흡입부터 물걸레 세척, 건조까지 알아서 처리해 주는 편의성은 매력적이면서도, 좁은 주거 환경에서는 늘 한 가지 고민이 따라붙는다. 바로 ‘크기’다. 거대한 도크가 거실 한편을 차지하면서 인테리어를 해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그런데 로보락이 선보인 신제품 ‘S10 MaxV Slim’은 이름 그대로 ‘슬림’과 ‘콤팩트’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과연 크기를 줄인 만큼 성능에서도 타협이 있었을까. 직접 사용하며 곳곳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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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인 체납 1위’ 권혁 시도그룹 회장 특별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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