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대검찰청 공공수사 재심분야 우수사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대검찰청이 실시한 2024년 4분기 공공수사 재심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2024년 4분기 공공수사 재심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청구와 공판 수행으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합동수행단은 2024년 한해 동안 군법회의 수형인 319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421명의 무죄선고를 이끌어냈다.
일반재판 수형인 211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151명에 대한 무죄...
대검찰청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2024년 4분기 공공수사 재심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청구와 공판 수행으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합동수행단은 2024년 한해 동안 군법회의 수형인 319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421명의 무죄선고를 이끌어냈다.
일반재판 수형인 211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151명에 대한 무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사고의 충격파 속에서 제주항공이 국내선과 국제선의 항공편을 대규모로 감편한다.제주항공은 항공기 운항 안정성과 정시성 강화를 위해 이달 6일부터 동계스케줄 종료 시점인 3월29일까지 국내선과 무안발 국제선 총 1116편을 감편한다고 3일 밝혔다.감편 대상은 국내선에서는 △김포~제주 △부산~제주 △청주~제주 △무안~제주 등 4개 노선이다. 국제선에서는 △무안~나가사키 △무안~방콕 △무안~코타키나발루 △무안~타이베이 △무안~장자제 등 5개 노선이다. 이중 '황금 노선'으로 꼽히는 제주도를 연결하는 국내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민 신년인사회가 3일 오전 11시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개최됐다제주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김일환 제주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전‧현직 기관‧단체장, 도민회, 상공인, 언론인, 사회단체 관계자 및 도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해 경기침체 극복과 제주 발전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신년인사회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건배 제의는 생략하고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하는 등 간소하게 진행됐다.오영훈 지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를 오는 9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지난해 12월 30일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는 당초 이달 4일 오후 10시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 등이 진행 중인 데다 도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운영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제주도는 조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합동분향소에 공무원들을 지속적으로 배치해 분향과 헌화를 안내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합동분향소를 설치한 이후 4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가 10년째 갈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올해 도민 이익과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중 '제주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보완 용역' 계획을 공고해, 용역수행 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용역 사업비는 총 3억원이다. 올해 예산안에 국비가 아닌 제주도 자체 예산으로 편성됐다. 제주도는 2월 중 용역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대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3일 지역 내 취약계층 60가구를 대상으로 든든한 반찬나눔 사업을 진행했다.이와 더불어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노인 무료 급식소에서 급식 배식 봉사에 참여했다.
상위 30% 고소득 자영업자대출 연체율 9년 만에 최고치코로나 때보다 3배 가량 높아중·저소득 업자 연체도 급증장기 경기불황에 따른 여파가 취약계층은 물론 고소득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있다.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고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35%에 달했다. 이는 2015년 1분기 이후 약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고소득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23년 4분기 0.98%에서 지난해 1분기 1.16%로
8일 국회는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민생 보호, 교통약자 지원,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사회적 편견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다뤄져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채무자 보호 강화한 「민사집행법」 개정 이번 본회의에서는 특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채무자의 생계 보호가 대폭 강화됐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채무자는 한 달간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해당
서울지방세무사회는 8일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임마누엘집을 방문해 이웃 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임마누엘집은 1983년 개원한 복지재단으로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고, 일상생활 보조 및 직업재활 서비스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돕고 있다.이종탁 회장은 성금을 전달하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7500 여 세무사는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회 이웃에게 사랑을 나눔으로써 다함께 행복을 더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임마누엘집의 장애인들이 따뜻한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우리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발표를 다음 달로 다시 한번 연기했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1월 중 발표 예정이던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 검사 결과'는 국회의 내란 국정조사, 정부 업무보고 일정, 임시 공휴일 지정 등으로 인해 발표 시점을 2월 초로 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금감원은 작년 10월부터 약 두 달간 우리금융·우리은행 정기검사 이후 지닌달 검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차례 연기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검
포항 환호여자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지난 7일 이웃돕기 성금 77만3100원을 환여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성금은 최근 교내 학생들이 직접 운영한 알뜰시장 운영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환호여중 학생회는 어렵게 생활하는 지역 어르신들과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성금 기탁을 결정했다. 성금 전달은 김미정 교육복지사와 최가빈 전교학생회장, 김초현 전교학생회 임원이 대표로 참석해 이뤄졌다. 김미정 교육복지사는 “학생들이 직접 운영한 알뜰시장 수익금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 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
제주시 화북공업지역 이전이 좌초될 상황에 놓였다.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주변 지역 도시화와 ‘2040 제주도 도시기본계획’ 에 따라 화북공업지역 이전을 위해 지난해 용역으로 후보지 6곳을 선정했다.이전 후보지는 제주항과 연결된 번영로에 접해 있는 동부지역으로 조천읍 2곳과 구좌읍 2곳, 표선면 2곳 등 모두 6곳이다.후보지 6곳 중 최적의 이전 부지로 꼽힌 조천읍 조천리는 지난해 6월 마을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고, 구좌읍 덕천리는 최근 반대위를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다.또한 조천읍 A마을과 구좌읍 B마을은 법적 절차에 의한 주민
엔비디아는 8일 최신 GPU '지포스 RTX 50' 시리즈를 발표했다.지포스 RTX 50 시리즈는 ▲엔비디아 블랙웰 아키텍처 ▲5세대 텐서 코어 ▲4세대 RT 코어 등을 기반으로 한다. 인공지능 기반 렌더링 기술을 크게 발전시켰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최상위 모델인 'RTX 5090'은 92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탑재하고 있으며, 초당 3352조 이상의 AI 연산 처리 능력을 지원한다. 블랙웰 아키텍처 및 DLSS 4를 통해 전 세대인 지포스 RTX 4090 보다 최대 두 배 더 우수한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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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속에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가 전면 중단됐다.이 뿐만이 아니라 경찰 총경급 승진·전보 등 경찰 정기 인사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2022년 3월 취임한 양영철 이사장이 오는 3월 7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JDC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후보자 추천 등 추가 인선작업을 못하고 있다.이는 탄핵 정국으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마저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한 것과 맞물려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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