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대검찰청에서 실시한 2024년 4분기 공공수사 평가 결과 재심업무 부문 우수 평가를 받았다.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청구와 공판 수행으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합동수행단은 2024년 한 해 동안 군법회의 수형인 319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421명의 무죄선고를 이끌어냈다. 또 일반재판 수형인 211명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해 151명에 대한 무죄 선고를 이끌어낸 바 있다.합동수행단은 동일한 1건의 일반재판 판결문에 대해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대검찰청이 실시한 2024년 4분기 공공수사 재심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대검찰청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2024년 4분기 공공수사 재심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청구와 공판 수행으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합동수행단은 2024년 한해 동안 군법회의 수형인 319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421명의 무죄선고를 이끌어냈다. 일반재판 수형인 211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151명에 대한 무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탄핵 정국...제주 공공기관 수장 '인사 스톱'
탄핵 정국 속에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가 전면 중단됐다.이 뿐만이 아니라 경찰 총경급 승진·전보 등 경찰 정기 인사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2022년 3월 취임한 양영철 이사장이 오는 3월 7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JDC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후보자 추천 등 추가 인선작업을 못하고 있다.이는 탄핵 정국으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마저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한 것과 맞물려 있
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인사혁신처가 3일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 공개했다.올해 교원을 포함,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됐다. 다만 저연차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최신기사
경기도, 광복 80주년 16개 기념사업에 53억 원 투입
경기도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16개 문화사업에 예산 53억 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이날 도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워킹그룹 1차 회의를 열고 기념사업 슬로건과 BI 개발, 3.1절 기념식 개최 장소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실·국별로 계획된 기념사업을 하나의 주제와 콘셉트로 기획하기 위한 취지에서 워킹그룹이 구성됐다.올해 도는 ▲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 ▲ 경기도 독립운동 발굴·사료 수집 ▲ 3.1절 기념식 ▲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 등 16개 기념사업
새해 다짐하는 습관
2025.01.07. 20:55습관 하나 유지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글을 꾸준히 쓰겠다는 마음과 배우로서 살겠다는 의지가 옅어진다. 꿈에
숙대 "김건희 논문 표절 맞다" 결론…김건희, '표절 통보' 서류 '미수취'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해 온 숙명여대가 '논문 표절이 있었다'는 취지의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7일 MBC ...
경기도, 연초부터 주한미국·유럽상의, 외투기업 방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새해 들어 '경제 재건'을 위한 행보에 나선다.탄핵 정국 속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코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우려되는 관세 장벽 등 우리 경제가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했다는 판단에서다.7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를 잇달아 방문해 적극적 기업 활동과 투자를 요청할 계획이다.김 지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찾아 제임스 김 회장을 만난다. 제임스 김 회장
12.3 비상 계엄 무속인에게 자문(諮問) 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등 무속인과의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다.그런 그가 ‘비상계엄’이라는 큰일을 추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