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천상지구 체비지 청산금 소송, 입주민 손 들어준 대법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어느 날 갑자기 20년 전 처분된 체비지 청산금을 500만원~1000만원까지 더 내라는 조합의 청구서가 날아든다면?’ 대법원이 울주군 범서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아파트 입주민 간 체비지 청산금 소송에서 사실상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핵심인 체비지를 두고 조합과 D건설사 간에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 만큼 입주민들에게 거액의 체비지 청산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억울함’을 호소해 온 아파트 입주민들은 체비지 청산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핵심인 체비지를 두고 조합과 D건설사 간에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 만큼 입주민들에게 거액의 체비지 청산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억울함’을 호소해 온 아파트 입주민들은 체비지 청산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국식품인증센터가 한방재료로 만든 전통식품 브랜드 ‘진담정’을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쌍화차, 대추차, 생강차, 그리고 흑염소진액 등 4종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들 제품은 KFCC의 최첨단 시설에서 직접 제조되며, 원재료를 정성스럽게 달여내는 과정을 통해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제품은 무첨가물, 무색소, 무방부제, 무향료를 원칙으로 하여, 오로지 대추, 생강, 감초, 숙지황 등 선별된 한방재료만을 사용해 만들었다.KFCC는 주요 재료를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산지에서 직접 공수하여 원재료의 본질에 집중한
산업도시 울산의 높은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건강, 여가, 소비생활 등에 대한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료, 평생교육기관, 문화기반 시설 등은 여전히 취약점을 드러냈다. 이들 기반 시설의 부족은 일자리와 함께 울산의 인구 감소를 초래하는 요소들이다.삶의 질은 지역민의 행복과 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적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울산이 10년째 계속되고 있는 탈울산 행렬을 저지하려면 주거·생활 환경 등 도시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울산시의회가 오는 11월 실시되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집행부에 2000여건이 넘는 자료를 요구해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했다. 25일 시의회에 따르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오는 11월4일부터 11월17일까지 총 14일간이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2020건으로 8대 의회가 들어선 뒤 열린 첫 행감인 지난 2022년과 두 번째 행감이었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상임위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 35건, 행정자치위원회 398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645건, 산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은 26일 시의회 2층 의원연구실에서 교육청,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일고등학교 개교 방안 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울산 남구 선암동 삼일고등학교 본관동 개축 공사 기간과 방향에 대한 교육청과 학교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삼일고는 지난 2020년 옛 삼일여자고등학교가 교육부의 건물 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 수준인 D등급을 받은 후, 보수·보강 및 사용 제한으로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2023년 2월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학교 운영을 멈추고
울산시가 25일 문수체육관에서 오세걸 울산사회복지협의회장, 사회복지 종사자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울산사회복지대회’를 열었다.울산사회복지협의회, 울산사회복지사협회,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제25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사기 진작과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유공자 시상, 대회사,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유공자 시상에서는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 29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대통령 표창은 김태남 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장이 받
울산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률이 전국 평균은 웃돌지만 최근 4년간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의무 비율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2020년 2.25% △2021년 2.12% △2022년 2.12% △지난해 2.04%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전국 평균으로는 △2021년 1.94% △2022년 1.92% △지난해 1.89%로 역시 매년 하락세다.
화요일인 10월 1일 오후 6시 50분 현재 전국이 흐리고 일부 지방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중부지방과 전북은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영동과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강수 >오늘 밤까지 전남과 경남서부에, 내일 이른 새벽까지 제주도에 가끔 비가 오겠다.오늘 밤(18~24시
에피드게임즈는 1일 ‘트릭컬 리바이브’가 구글 플레이 매출순위 톱 10에 올랐다고 밝혔다.작품의 이번 성과는 론칭 후 최고 성적을 경신한 것이다. 이 작품은 판타지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서브컬처 게임이다. 귀여운 그래픽과 특유의 유쾌한 분위기로 유저들의 인기를 얻었다.이 회사는 최근 작품 서비스 1주년을 맞아 다양한 온 · 오프라인 이벤트 및 즐길거리를 선보였고, 유저들의 호응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회사에서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 케이브하우스에서 1주년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며 인기 몰이를 이어갈 계획이다.
대구에 그림책에 특화된 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1일 수성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옛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자리에 조성한 ‘수성못 그림책도서관’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곳은 야외 독서 공간, 프로그램실 등을 갖춘 437.99㎡ 규모로 꾸며졌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그림책 5100여 권을 소장, 이용객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그림책 특성상 도서 대출은 제한해 도서관 안에서만 열람 가능하다. 이곳에선 앞으로 국내·외 대표 그림책 작가의 강연 및 전시, 그림책
재능대학교 바이오테크과가 ㈔한국발명교육학회와 산학 공유·협력 활성화 및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협약식에는 재능대 바이오테크과 남정훈 학과장, 한병조 교수, ㈔한국발명교육학회 장현승 총괄이사가 참석했다.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바이오테크 특허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공동운영 ▲예비창업자 발굴 및 초기 창업기업 지원 ▲취업 및 창업률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특허출원 기술자문 및 멘토링 지원 등 지식재산권 활성화와 바이오테크 분야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에 협력하기로
제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실험실에서 화학물질 누출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해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4분쯤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1호관 4층 식품영양학과 실험실에서 화학물질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실험실에 있던 학생와 교수 6명 등 3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합성 섬유 원료인 '자일렌'이 유출되며 냄새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남도는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원천 차단을 위해 10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철새도래지, 가금농장 출입 통제, 이동제한 및 소독과 관련된 필수이행 수칙을 발동한다고 밝혔다.가금농장과 축사시설,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이동제한 및 출입통제를 위한 행정명령 10가지와 함께 방역조치 방법과 요령을 정한 방역기준 8가지가 공고된다.행정명령의 주요내용은 ▲축산차량․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 소독 ▲ 밀집단지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시도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 제한 ▲전통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부산협의회가 27일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국민통합위원회 성과와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이날 회의 내용은 24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과제설명, 정서적, 정치적 지역주의 극복과 예방 및 지역 활력 제고 방안이 논의됐다.또 부산의 활력 제고 방안과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의 경제적 문화적 격차 해소방안의 우수사례로 10월 18일~20일 3일간 개최되는 다대포 선셋영화제가 주목을 받았다.이날 회의에는 조금세 국민통합위원회 부산협의회 회장을 비롯하여 김준기 부회장, 남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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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대첩역사공원’ 17년 만에 준공식 열고 시민 개방
진주대첩역사공원 준공식이 17년 만에 개최됐다.진주시는 지난 27일 조규일 시장, 주요 내빈과 진주시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역사성 훼손 등 논란속에 치러진 준공식에 진주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절반 이상은 불참했다.역사공원은 총사업비 947억 원을 들여 대지면적 1만 9870㎡에 연면적 7081㎡, 건축면적 699㎡로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층은 공원지원시설과 역사공원으로 조성됐다.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성북·중앙동 풍물단의 터울림, 어린이합창단의 합창 등 진주대첩의 승전을 기
(해외환경뉴스) 예측 뛰어넘는 태양광 성장세..발전 용량 3분의 1 이상 증가 예상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예측을 뛰어넘는 태양광 성장세 올해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용량은 2023년보다 3분의 1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업계 전문가와 독립 분석가 모두의 예측을 뛰어넘는 수치이다.에너지 싱크탱크 엠버의 새로운 수치에 따르면 각국은 2024년에 593기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용량을 추가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 1월
달성시니어클럽, 2년 연속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최우수상 수상
대구 달성군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평가에서 달성시니어클럽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로써 달성시니어클럽은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
남동,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인천시 남동구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구는 올해 8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204억 원 중 80억 원을 징수했으며, 이번 일제 정리 기간 30억 원 추가 징수를 목표로 집중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일제 정리 기간은 자진 납부 기간과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나눠 운영한다.자진 납부 기간인 10월 한 달 동안은 체납자 재산조회 등 집중 징수 활동의 사전 준비와 더불어 체납고지서 발송, 직
대구퀴어축제 앞두고 교통혼잡 최소화 대책 마련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28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오가는 10여 대의 시내버스 노선이 돌아서 운행한다. 대구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구퀴어축제가 열리는 28일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14개 노선에 대해 우회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 왕복 2차선 600m 도로다. 주최 측이 사용하는 차선을 지나는 시내버스는 우회 조치하고, 반대편 1개 차선의 버스 노선은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현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행하는 14개 노선 시내버스는 각각 토요일 238대, 평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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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정선아리랑의 근원설화를 담은 칠현사 이전 건립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칠현사는 정선아리랑 근원 설화에 등장하는 전오륜·신안·김충한·이수생·변귀수·김위·고천우 등 고려에 충절을 지킨 칠현의 애국충절을 기리기 위해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지난 거칠현 유적공원으로 1998년 건립됐다.매년 칠현사에서 정선아리랑제 칠현제례와 기로연을 개최했지만 협소한 공간으로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도 59호선 확장 노선에 기존 부지가 편입되면서 이전을 추진했다.신규 이전 부지는 기존 위치 인근 남면 낙동리 1
[르포] 훈민정음 해례본·미인도 품은 대구간송미술관, 지류 수리복원 들여다보니
하얀색 라텍스 장갑을 낀 손은 부드러운 양모 붓을 들고 있었는데, 그림 표면에 묻은 오염물을 가볍게 털어냈다. 표면에 단단하게 고정된 곰팡이 같은 이물질은 점성이 있는 지우개나 외과 수술에 사용하는 메스 같은 날카로운 도구로 조심스레 제거했다. 9월 4일 개관해 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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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주년 국군의 날 맞아 '대한민국해군 동해 호국음악회' 성황리 열려
해군 1함대사령부는 1월 1일 오후 7시, 동해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대한민국해군 동해 호국음악회'를 개최했다.해군 호국음악회는 해군 군악대와 홍보대의 수준 높은 연주와 퍼포먼스 등을 통해 호국의 중요성과 해군의 멋을 알리는 군의 대표적인 문화공연이다. 올해는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하여 동해바다 수호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 민·군 화합을 더욱 다지기 위해 동해에서 개최하게 되었다.이날 음악회에는 동해시민과 지역국민, 유관기관·단체장 및 안보·보훈 단체, 장병 및
제주상하수도본부,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과 플로깅 행사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환경보호 활동을 펼쳤다. 상하수도본부는 지난달 30일 성산하수처리장 인근 오조리 연안습지와 식산봉 올레길 2코스에서 오조리마을회 주민들 20여명과 함께 플로깅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와 오조리마을회가 공동으로 기획했다. 연안습지 해안가 환경 정화를 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제주의 청정 해양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플로깅에 참여한 상하수도본부 직원들과 오조리마을회 주민들은 “깨끗해진 연안습지를 보니 뿌듯하다”며, ‘연안습지 보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