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엄 정신적 피해 첫 인정…"尹, 시민 104명에 10만원씩 배상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
법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재차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특검팀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윤 전 대통령을 불렀으나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소환에 불응한 것이다. 불출석 이유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과 마찬가지로 건강 문제”라며 “현재 거동이 어렵고 앉아있기도 힘들어하는 상태로, 추후 출석도 건강이 나아지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그간 지병인 당뇨 악화와 간수치 상승을
부산의 한 피자가게에서 반려견이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동물 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문제가 된 사진은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다.공개된 사진에는 피자 재료가 보관된 영업용 냉장고 아래 칸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작은 방석과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해당 사진을 올린 시민은 "강아지가 떨고 있었다"고 주장했고, 동물권단체 케어도 “감금에 가까운 환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케어는 “냉장고 안은 저체온증과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장소”라며 “습관적으로 반복되다 단 한 번이라도
경북 의성의 여름밤이 감미로운 음악으로 물든다.의성군은 ‘제2회 의성썸머뮤직페스타’를 오는 8월 23일 오후 6시 의성군 종합운동장 특설무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의성썸머뮤직페스타는 세계유교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의성군이 후원하는 경북권 대표 여름 음악 축제로 다양한 장르의 실력파 뮤지션들을 초청해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 문화를 제공하고, 외부 방문객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연 도시 의성 브랜드를 알리고자 마련됐다. 올해 축제에는 폭발적인 라이브로 유명한 국카스텐, 감성 인디 대표주자 10CM, R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전 구간에 걸쳐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 기조를 원상복구하는 한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금융업 교육세 인상 등 조세 형평성과 세입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세법 개정으로,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국정 철학을 반영한 포괄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세법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이라는 명칭을 택했다. 정부는 ‘경제강국
중복이자 수요일인 23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며 최고체감온도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다.또 일부 지역에서는 밤사이 기온도 25℃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온열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8~25도, 낮 최고기온은 33~36도가 되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봉화 18도, 청송 19도, 김천·고령·의성·영주·청도 21도, 안동·영덕·문경·영천 22도, 대구·구미·경산·상주·울진 23도, 포항 25도를 보이겠다.낮 최고기온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9일 조미 대화 가능성에 선을 그으며 "미국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에만 집착한다면 조미 사이의 만남은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비핵화 협상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다른 형태의 접촉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조미 사이의 접촉은 미국의 희망일 뿐이다’라는 담화에서 “지금 2025년은 2018년이나 2019년이 아니다”라며 “우리 국가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능력, 지정학적 환
신영대 국회의원이 7월 31일,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rh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용 기자재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농협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 저율 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제도는 농어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대표적 세제 지원 방안으로, 기자재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실질적인 부담을
울산동구가족센터가 다문화가정 및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 ‘경주핫플투어’가 8월 1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됐으며, 청소년 25명이 참가해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경주핫플투어’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다문화 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또래 간 관계 형성과 지역사회 소속감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하루 동안 함께 어울리며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청소년들은 경주의
단체미팅인 스피드데이트를 앞두고 10여일 일찍 호주 시드니로 갔다. 현지 회원들에게 행사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한 어머니에게서 딸을 참가시키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당연히 신청을 받았고, 이런 사실을 호주 매니저들이 있는 소통방에 올렸다, 한 매니저가 놀라면서 “이 여성은 참가하면 안 된다”며 “미팅을 하면 피드백이 안 좋다. 성의가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여성의 프로필을 보니 86년생 회사원, 약간 통통한 체형이다. 예전 같으면 만남이 잘되는 날렵하고 예쁜 여성들을 더 반겼겠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을 것 같은 사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 여당을 이끌어갈 정청래호가 2일 닻을 올리고 본격적인 출항을 알렸다.이날 전당대회를 통해 당 수장으로 선출된 정청래 신임 대표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면서도 사실상 이 대통령 일극 체제인 여권의 정치 지형에서 수평적이고 건강한 당정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절대다수의 국회 의석을 토대로 이른바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일궈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이런 측면에서 정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이 '내란 정당
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국악과 클래식이 어우러진 가온소리의 음악이 삼성노블카운티 너싱홈 어르신들의 일상에 따뜻한 울림을 전했다. 재능기부 형식으로 열린 이 공연은 문화 소외 없는 돌봄의 가능성을 보여줬다.피아노, 가야금, 해금, 첼로가 어우러진 따뜻한 무대퓨전국악 앙상블 ‘가온소리’는 전통 국악기와 서양 악기를 조화롭게 편성한 팀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아리랑 환상곡’, ‘베사메무쵸’, ‘오 솔레미오’, ‘아름다운 나라’ 등 세대를 잇는 선율이 흐르며 입주 어르신들의 눈빛을 밝게 만들었다. 음악 해설과 감성적 전개로 현장은 잔
제주시는‘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설치 완료 농가와 미착수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8월 말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가당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2억 9,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24농가를 선정 진행하고 있다.시는 이 가운데 시설 설치를 완료한 94농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와 실제 설치 내역 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30농가에 대
북경주행정복지센터는 안강읍이장협의회와 협력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힘쓰고 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18만원~43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소비 진작 정책으로,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다.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접수가 가능한 가운데, 온라인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이 많은 안강읍에서는 어르신들이 대거 행정복지센터 접수처로 몰리며 현장이 복잡했다. 이에 안강읍이장협의회 소속 이장 46명이 자원봉사에 나서서 접수와 신청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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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네이버 해피빈과 온라인 기부 캠페인 진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대표 생수 브랜드 ‘제주삼다수’가 광복 80 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소비와 진정성 있는 나눔을 결합한 특별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민적 기념일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고,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물’로서의 정체성과 철학을 전달하고자 기획됐다.제주개발공사는 지난 23일 광복 80주년 추진단과 업무협약를 체결하고, 역사적 의미를 담은 한정판 라벨을 선보인 바 있다.이에 더해 사회적 나눔으로 의미를 확장한 참여형 기부 캠페인도 마련했다.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하는 ‘한모금, 나라
피닉스 '도롱코 왕코' 스위치 버전 발매
피닉스는 30일 반다이남코스튜디오와 협력해 닌텐도 스위치 전용 ''도롱코 왕코'를 선보였다.이 작품은 강아지가 예쁜 집 내부를 엉망으로 더럽히는 액션 게임이다. 인디게임 레이블 갸스튜디오를 통해 출시한 스팀 버전을 닌텐도 스위치로 선보이는 것이다.스위치 버전에서는 기존 포메라니안 외에 시바견, 코기, 잭 러셀 테리어, 토이푸들, 불독 등 5개종 강아지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방을 진흙 투성이로 만들어 볼 수 있다.이 회사는 이밖에 'SACRA 게임 뮤직'을 통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공개했다. 또 내달 17일까지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안랩,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 발표
안랩이 4월부터 6월까지 자체 구축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피싱 문자를 탐지·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공격 유형: 1위 청첩장 위장이번 분기 가장 많이 발생한 피싱 문자 공격 유형은 ‘청첩장 위장’이 전체의 28.10%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구인 공고 위장 △금융기관 사칭 △대출 상품 안내 위장 △텔레그램 사칭 △정부기관 사칭 △택배사 사칭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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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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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판교 사옥에서 임직원 초·중등생 자녀 80여 명을 초청해 SW코딩교육 ‘2025 여름시즌 미래상상 코딩캠프’를 개최했다.에이스코드랩과 함께 개최한 이번 행사에서 안랩은 ‘기후환경’을 주제로 ▲연령별 맞춤 SW코딩교육 ▲팀별 프로젝트 수행 및 작품 발표회 ▲사옥 투어 및 이벤트존 운영 ▲가족 초청 점심 식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멸종 위기 동물 스마트톡 만들기, 재활용 동전 지갑 제작 등 체험형 이벤트도 열렸다.코딩캠프에 참여한 TGA개발팀 이정규 팀장
김건희특검, '주가조작' 권오수 소환…내일 '공천개입' 김영선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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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하루 만에 시총 100조 증발··· 李정부 개미투자자와 전쟁 선포"
국민의힘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뒤 국내 증시가 급락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관세 협상 타결을 자화자찬하더니 이제는 ‘뜬금없이’ 개미투자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세금 35조6000억원을 걷겠자며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하루 만에 시총 100조원이 증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 등
"보험사 자금차입 목적 확대 필요"…규제 완화론 힘 실리나
보험사 자금차입 수요가 재무건전성 유지뿐 아니라 해외 진출, 인수합병 등 전략적 목적까지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보험사는 타 금융업권 및 주요국 보험사에 비해 자금차입 목적, 수단, 한도 측면에서 제약이
대표된 정청래, 낙마한 강선우 울타리 자처 "당대표로서 힘 되어드리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대표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의원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선우 의원과 통화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