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엄 정신적 피해 첫 인정…"尹, 시민 104명에 10만원씩 배상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
법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
부산의 한 피자가게에서 반려견이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동물 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문제가 된 사진은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다.공개된 사진에는 피자 재료가 보관된 영업용 냉장고 아래 칸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작은 방석과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해당 사진을 올린 시민은 "강아지가 떨고 있었다"고 주장했고, 동물권단체 케어도 “감금에 가까운 환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케어는 “냉장고 안은 저체온증과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장소”라며 “습관적으로 반복되다 단 한 번이라도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전 구간에 걸쳐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 기조를 원상복구하는 한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금융업 교육세 인상 등 조세 형평성과 세입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세법 개정으로,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국정 철학을 반영한 포괄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세법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이라는 명칭을 택했다. 정부는 ‘경제강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재차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특검팀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윤 전 대통령을 불렀으나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소환에 불응한 것이다. 불출석 이유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과 마찬가지로 건강 문제”라며 “현재 거동이 어렵고 앉아있기도 힘들어하는 상태로, 추후 출석도 건강이 나아지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그간 지병인 당뇨 악화와 간수치 상승을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초동조사를 지휘하며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31일 순직해병 특검에 재출석했다. 박 대령은 이날 오후 1시 25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그는 조사 전 “수사는 특검의 영역이고, 저희는 밖에서 도울 수 있는 것만 도우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박 대령 측은 출석에 앞서 대리인을 통해 “기존 항명 사건 재판 과정에서 박 대령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한 증인들이 일부 포착됐고, 객관적 증거도 일부 드러났다”며 “모해를 목적으로 한
팀 K리그가 EPL 강호 뉴캐슬을 상대로 값진 1-0 승리를 거두며 쿠팡플레이 시리즈 개막전의 주인공이 됐다.3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1차전에서 팀 K리그는 전반 36분 터진 김진규의 결승골을 앞세워 1-0 승리를 따냈다.김판곤 감독과 이정효 수석코치의 지휘 아래 꾸려진 팀 K리그는 중원에서 이창민과 김동현이 중심을 잡았고, 수비는 박진섭과 토마스 등이 버텼다. 골문은 조현우가 지켰다.반면 뉴캐슬은 핵심 공격수 알렉산데르 이삭이 부상으로 결장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9일 조미 대화 가능성에 선을 그으며 "미국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에만 집착한다면 조미 사이의 만남은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비핵화 협상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다른 형태의 접촉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조미 사이의 접촉은 미국의 희망일 뿐이다’라는 담화에서 “지금 2025년은 2018년이나 2019년이 아니다”라며 “우리 국가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능력, 지정학적 환
구미시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차량 6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2일 구미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7분께 구미시 옥성면 대원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128㎞ 지점에서 고속버스가 1t 포터를 추돌했으며 이어 소나타, 그랜저, 아우디
최근 의정부, 울산 등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 31. 교제 살인이 발생했던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하였다.7. 29.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 후 도주, 7. 30. 검거 먼저,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깊은 책임감을 표명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를 밝혔다.우선, 경찰은 최근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
삼성물산이 12년 연속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1위를 차지했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2·3위를 유지했다. 5위권 내에서는 GS건설이 다시 한번 재진입에 성공했다.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025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공시했다.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과 경영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국토부가 매년 7월 말 결과를 공시하며 8월 1일부터 공사 발주자의 입찰 자격 제한, 시공사 선
넥써쓰가 오픈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의 생태계 확장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다양한 장르의 신작 온보딩 및 전략적 투자,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까지 플랫폼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넥써쓰는 이달 13일 '픽셀 히어로즈 어드벤처'를 크로쓰 플랫폼에 온보딩하는 등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를 확대해 가고 있다.이 작품은 Z5게임스에서 개발한 블록체인 MMORPG로, 픽셀 그래픽과 펫 · 코스튬 중심의 직관적인 콘텐츠가 특징이다. 블록체인 게임 어워드 모바일 부문 1위를 수상
영동권 최고의 피서지인 경포해수욕장에서는 ‘2025 경포 썸머 페스티벌’이 경포해변 특설무대와 중앙광장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다.경포해변을 찾는 피서객이 더욱더 흥겹게 여름밤을 보낼 수 있도록 국내 유명 가수들의 특별 공연과 더불어 풍성한 게임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해수욕장 야간개장에 맞춰 29일 개막한 2025 경포 썸머 페스티벌 축제는 오프닝 콘서트를 시작으로 첫날 6천여 명의 방문객, 둘째 날 1만여 명의 방문객이 재밌는 게임과 공연을 관람하며 열렬한 반응이 이어졌다.주간에는 동해안 최장거리 해상 플로팅
tags :#영동권 최고의 피서지
박준범 구일특수목재 대표 부친상=08월01일, 빈소=홍천쉴낙원 특실, 발인=08월04일 06시00분, 장지=춘천안식원. 홍천군 공설봉안당. /나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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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동대문문화재단, 청년이 전하는 세계 문화, 도서관에서 만나다!
동대문문화재단은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UN 공인 국제리더십학생협회인 아이섹과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을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이범석 청주시장 “폭염 대책 점검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주문
이범석 청주시장은 28일 전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8월 월간업무보고에서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는 안부 확인, 냉방 물품 지원 등에 신경써 폭염으로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대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달 폭우로 발생한 도로 사면 유실 등 시설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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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냉난방 공조 기술 집약한 LG전자 ‘스마트코티지 투어' 인기
LG전자의 모듈러 주택 'LG 스마트코티지'가 워케이션 등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LG전자는 전날 진행된 모듈러 주택 'LG 스마트코티지'의 오픈하우스 투어에서 200명 정원이 예약 오픈 1주일 만에 매진됐으며 추가 투어 일정에 대한 문의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고 3일 밝혔다.LG전자는 지난 6월부터 전라북도 김제에서 온라인 예약을 통해 자유롭게 LG 스마트코티지를 둘러볼 수 있는 오픈하우스 투어를
"보험사 자금차입 목적 확대 필요"…규제 완화론 힘 실리나
보험사 자금차입 수요가 재무건전성 유지뿐 아니라 해외 진출, 인수합병 등 전략적 목적까지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보험사는 타 금융업권 및 주요국 보험사에 비해 자금차입 목적, 수단, 한도 측면에서 제약이
제주 드림타워, 7월 매출 589억원 ‘역대 최고’ 경신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7월 한 달간 589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1일 공시를 통해 카지노 부문에서 434억원, 호텔 부문에서 15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5월 기록한 종전 최고 매출을 두 달 만에 뛰어넘은 수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4.4% 증가한 수준이다.드림타워 카지노는 7월 한 달간 매출, 드롭액, 이용객 수에서 모두 최고치를 경신하며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순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0.1% 증가한 43
진주·하동·사천·남해·산청 호우 예비특보...경남도 비상 1단계
진주시, 하동군, 사천시, 남해군, 산청군 등 도내 5개 시군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다.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오전 10시부터 초기 대응 단계를 '비상 1단계'로 올려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상환관리총괄반, 시설관리반 등 6개 반 33명이 근무한다.기상청은 3일부터
손범규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전국 순회 소통 행보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손범규 전 인천시당위원장이 전국을 순회하며 당원들을 상대로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손 후보는 지난 1일 경북 김천·구미·대구를 방문한 데 이어 이튿날인 2일에는 강원 춘천과 원주를 찾아 당원들과 소통을 펼쳤다. 손 후보는 26년간 SBS 아나운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