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엄 정신적 피해 첫 인정…"尹, 시민 104명에 10만원씩 배상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
법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
경북 의성의 여름밤이 감미로운 음악으로 물든다.의성군은 ‘제2회 의성썸머뮤직페스타’를 오는 8월 23일 오후 6시 의성군 종합운동장 특설무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의성썸머뮤직페스타는 세계유교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의성군이 후원하는 경북권 대표 여름 음악 축제로 다양한 장르의 실력파 뮤지션들을 초청해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 문화를 제공하고, 외부 방문객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연 도시 의성 브랜드를 알리고자 마련됐다. 올해 축제에는 폭발적인 라이브로 유명한 국카스텐, 감성 인디 대표주자 10CM, R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재차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특검팀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윤 전 대통령을 불렀으나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소환에 불응한 것이다. 불출석 이유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과 마찬가지로 건강 문제”라며 “현재 거동이 어렵고 앉아있기도 힘들어하는 상태로, 추후 출석도 건강이 나아지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그간 지병인 당뇨 악화와 간수치 상승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에 대한 25% 상호 관세를 90일간 연장하기로 하면서 미국-멕시코 간 무역협상이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트럼프 대통령은 31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좋은 통화를 가졌으며 양국은 기존 관세를 90일 더 유지하기로 했다”며 “펜타닐 관세, 자동차·철강·구리 등에 대한 기존 세율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앞서 펜타닐과 관련해서 멕시코가 충분한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5% 관세를 부과해왔다.이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 ‘더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전 구간에 걸쳐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 기조를 원상복구하는 한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금융업 교육세 인상 등 조세 형평성과 세입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세법 개정으로,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국정 철학을 반영한 포괄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세법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이라는 명칭을 택했다. 정부는 ‘경제강국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초동조사를 지휘하며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31일 순직해병 특검에 재출석했다. 박 대령은 이날 오후 1시 25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그는 조사 전 “수사는 특검의 영역이고, 저희는 밖에서 도울 수 있는 것만 도우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박 대령 측은 출석에 앞서 대리인을 통해 “기존 항명 사건 재판 과정에서 박 대령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한 증인들이 일부 포착됐고, 객관적 증거도 일부 드러났다”며 “모해를 목적으로 한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29일 오후 4시부터 시청 강당에서 열리는 부석사 관광지 조성부지 내 개발사업 계획 용역 보고회에 참석한다.
경상국립대학교 RISE사업단은 지난 30일 오후 2시 가좌캠퍼스 언어교육실 파이어니어 오디토리엄에서 지역 기업의 문제 해결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도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참여기업과 과제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경상국립대학교 권진회 총장, RISE사업단 김봉조 단장, 세부과제 책임교수, 연구과제 책임교수를 비롯하여 60개 참여기업 대표 및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식은 대학과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애로 기술을 해결하고 최신 기술의 개발 및 연구 성과
안랩이 4월부터 6월까지 자체 구축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피싱 문자를 탐지·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공격 유형: 1위 청첩장 위장이번 분기 가장 많이 발생한 피싱 문자 공격 유형은 ‘청첩장 위장’이 전체의 28.10%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구인 공고 위장 △금융기관 사칭 △대출 상품 안내 위장 △텔레그램 사칭 △정부기관 사칭 △택배사 사칭 △부
경북도는 올해 상반기에 도내 토지 5만 8,271필지가 거래됐으며 작년 하반기 대비 3.7%가 감소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전국 토지 거래량의 약 6%가 경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경북은 경기 서울 충남 경남에 이어 5번째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작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토지거래량은 경북뿐만 아니라 대구 19.3% 제주 16.3% 강원 15.23% 등 12개 시도가 감소했으며 세종 울산
IBK기업은행은 31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취약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2025 IBK희망나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3회차를 맞는 ‘IBK희망나래’는 취약청년들에게 경제‧일자리‧심리‧기초소양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2025 IBK희망나래’는 자립준비, 가족돌봄 및 고립ㆍ은둔 청년 520명을 선발해 1인당 300만원의 생활비형 장학금, 취업 컨설팅, 일경험 프로그램, 금융경제교육, 법률교육 등을 지원한다.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1: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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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연일 기록적 폭염에...제주소방, 비상대책반 가동한다
제주 전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9월 30일까지 72일간 ‘119폭염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대책반 운영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철저한 폭염 대비 지시와 소방청의 ‘폭염 119안전대책본부’ 운영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비상대책반 운영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119폭염 비상대책반은 상황총괄팀, 구조구급팀, 생활지원팀, 현장안전관리팀의 4개 실무팀으로 편성돼 폭염으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세부 소방안전대책으로 구급차
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이범석 청주시장 “폭염 대책 점검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주문
이범석 청주시장은 28일 전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8월 월간업무보고에서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는 안부 확인, 냉방 물품 지원 등에 신경써 폭염으로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대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달 폭우로 발생한 도로 사면 유실 등 시설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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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고가 제59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우승했다. 4강에서 제물포고등학교를 꺾고 결승에 진출한 경남고는 2일 경북 포항야구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휘문고와 대결에서 4대 3으로 승리하며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경남고는 이 대회에서 준우승만 6번 하다가 이번에 처음 대통령기
비서울 문화공간, 지역 예술가들의 미술 담론을 담다
복합문화공간 '임시공간'이 주최한 오픈포럼 〈대안의대안: 21c 비서울 큐레이토리얼 연구〉이 2일 오후 2시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에서 열렸다.채은영 '임시공간' 디렉터가 사회자겸 좌장으로 포럼을 이끌고, 권역별 연구자들이 연구과정을 리뷰하면서 패널로 참여했다. 이번 책 출판과 연구과정에 관련된 시민들도 참석하여 포럼을 뜨겁게 달구었다.이번 포럼은 '임시공간'에서 오는 10월 〈대안의대안: 21c 비서울 큐레이토리얼 연구〉의 공식 출판을 앞두고, 그동안 진행해온 리서치 프로젝트의 과정을 소개하고 연구의 의미와 한계를 점검하며 마
제53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9일 개막
2일 경남고의 우승으로 막을 내린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이어 봉황대기가 여름 야구장을 또 한 차례 뜨겁게 달군다. 제53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가 9일부터 29일까지 목동야구장, 신월야구장, 구의야구장 등에서 펼쳐진다. 1971년 처음 열린 봉황대기는 유일하게 지역 예선 없
제주 우도, 8월부터 '전세버스-전기차' 허용...교통 특별단속 추진
8월부터 제주의 대표적 섬속의 섬 관광명소인 우도에 단체 관광객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렌터카 등의 운행이 허용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량 증가에 따른 혼잡상황에 대비해 경찰 등과 함께 교통안전 특별 단속에 나선다.제주도는 자치경찰단과 제주동부경찰서, 행정시, 우도면 자생단체, 교통관련 단체 등과 함께 8월 한달 간 교통안전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우도 내 차량 운행제한 기준이 일부 완화된데 따른 교통량 증가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주요 현장을 점
영주시, 시민안전 위협하는 역세권 공사현장 ‘관리감독 부실’
경북 영주시 역세권 건축물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의 무분별한 공사진행으로 시민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영주시는 지난해 11월 ‘영주역세권 주차타워’ 조성사업을 착공해 올해 말 준공 예정이다. 예산은 약 26억원이다.하지만 현장주변에는 불법 가설물 설치와 낙하물 피해 방지시설 미비 등 시민생명을 위협하는 시공이 자행되고 있다. 공사현장 도로 가장자리 인접에는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가 들어서 있다. 이는 영주시 허가 없이 공사편리를 위해 무허가 불법으로 설치 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장기간 사용되는 컨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