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된 주민의 권한“주민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의 내용이다. 대한민국은 표면적으로 지방분권과 자치를 지향하지만 실제 속내는 그러하지 못하다. 위에서 인용한 주민의 권리도 마찬가지이다. 조항으로는 그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에 관한 실제적 권한은 주장하기 힘들며, 이를 받아들여야 할 행정부나 대의기관인 의회도 명확한 이해가 없다. 심지어 행정부에서는 주민의 권리 따위는 안중에 없이 행정독주의 시대를 이어가고 있다.오늘날 여러 면에

인천시가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지구 1구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취소했다.시는 12일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재정비촉진계획 폐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 ‘동구 송현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 고시’를 냈다.동인천역 주변 역세권 고밀도 복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취소한 것이다.이에 따라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지구’와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사라졌다.동인천역 일대 29만여㎡는 지난 2007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의 ‘재정비촉진지구’로 지

"추석 대목이요? 다 옛날 말입니다. 손님들이 물건값만 물어보고 사지는 않아요."추석 연휴를 사흘 앞둔 지난 11일 오후. 인천 시내 전통시장인 석바위시장에서 만난 상인들 대다수는 좀처럼 오르지 않는 매출에 한숨을 지었다.시장 안은 장을 보러온 이들로 평소보다 붐볐지만, 껑충 뛴 물가에 부담을 느낀 손님들은 쉽사리 지갑을 열지 않는 모습이었다.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큰 목소리로 '샤인머스캣 떨이' 연신 외쳤으나 10분이 넘도록 한 상자도 팔지 못했다.그는 "샤인머스캣을 도매시장에서 상자당 8천원에 구매해 처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인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전공의가 1년 새 6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협의회에 참여하는 전국 수련병원 53곳을 대상으로 한 응급실 근무 현황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인천 대학병원 2곳에서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지난해 45명에서 올해 41명으로 8.9% 줄었다.이중 배후 진료를 맡을 수 있는 전문의는 29명에서 35명으로 20.7% 늘었지만 전공의의 경우 16명에서 6명으로 62.5% 감소했다.전국에서는 응급실 근무 의

한동안 상승세를 이어가던 인천 아파트 시장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한 데다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 누적으로 지역 곳곳에서 매물도 다시 쌓이는 모습이다.13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인천 아파트 매매 물건은 이날 기준 3만5424건으로 한 달전 대비 5.0% 늘었다.인천 아파트 매물은 한동안 거래량이 증가해 지난달 5일 3만2772건까지 줄었지만 이달 들어 매수세가 위축하면서 다시 3만5000건을 넘어섰다.지역별로는 섬 지역을 제외한 8개 구 모두 매물이 증가했

인천시 중구는 행정 체제 개편에 따른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10월부터 ‘제물포구 및 영종구 주민소통단’을 구성·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주민소통단은 오는 2026년 7월 중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행정구역이 조정되는 만큼, 주민들의 실질적인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더욱 실효성 높은 행정 체제 개편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특히 제물포구·영종구 출범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자치구별 출범 준비상황 공유 ▲지역별 현안 과제 논의(예시 제물포구 : 동구와의 통합·조정사

제주특별자치도는 칸트 탄생 300주년을 기념해 제주도민대학 2학기 정규과정으로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읽기 강좌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칸트의 대표작인 '순수이성비판' 읽기 인문학 강의는 오는 25일 개강을 앞두고, 모집 당일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도민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강의는 전남대 철학과 교수이자 유럽의 대학에서 서양 고전 문헌학을 최초로 부전공한 김상봉 교수가 맡는다. 오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서귀포시 복합민간공간 라바르에서 진행할 계획이다.첫 강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대전 국비자동차정비학원 현대직업전문학교는 자동차정비산업기사 108기 수료생 전원이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현대직업전문학교 유성식 이사장은 “국가기술자격증 과정평가형 자격시험의 전원 합격은 학생들이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 훈련에 열심히 임함으로써 이뤄낸 결과”라며 “체계적인 현장 직무 능력 중심 교육을 통해 우수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과정평가형 자동차정비산업기사 과정은 NCS 기반의 교육 과정으로 교육비와 교재비 등 전액 국비 무료교육을 통해

포항스틸러스가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첫 경기에서 패전을 기록하며, 쉽지 않은 일정을 시작했다. 포항은 17일 중국 상하이축구경기장에서 열린 상하이선화와의 2024-2025 ACLE 리그 스테이지 1라운드에서 조르지가 선제골을 뽑아냈으나 이후 급격한 체력

경기도와 한국도자재단이 2024경기도자비엔날레 개최 기간인 10월 20일까지 주말과 공휴일 경기도자미술관 잔디마당에서 ‘당신의’ 뮤지엄 콘서트를 연다.이번 콘서트는 '2024경기도자비엔날레' 부대행사 중 하나로 우리 주변의 다양한 예술가들이 참여해 선보이는 문화예술 공연이다. 음악, 퍼포먼스 등 다양한 예술 장르와 공연을 통해 관람객들이 예술을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이번 뮤지엄 콘서트에는 앙상블 공연을 선보이는 예술가 400여 명이 참여한다. 성악, 색소폰, 오페라, K-POP, 피아노, 난타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나서는 안양옥 전 한국교총 회장,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단일화 여론조사를 앞두고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의원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경력란에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중도보수단일후보’라고 기재 한 것을 두고 안 전 회장과 홍 교수가 단일화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 단일화 경선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앞서 안 전 회장, 조 전의원, 홍 교수 등 3인은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후보를 내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 "적이 도발해 온다면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따라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해 적의 의지를 완전히 분쇄할 것“ 대...

16일 일본 쿄토타워 위로 뜬 보름달   © 뉴스다임 16일 쿄토타워 위로 휘영청 보름달이 떠 있다.  © 뉴스다임 한국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하루 앞둔 1

윤석열 대통령이 한가위를 맞아 최전방 군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17일 윤 대통령은 강원도 육군 제15사단을 찾아 김용현 국방부 장관, 최문순 화천군수 등과 함께 의무대대·전투 통제실 등을 둘러보고 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사단 지휘관과의 미팅에서 적의 도발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사령부에서 간부들과 대화를 나누며 "입고 있는 군복이 자랑스럽게 느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어 15사단의 뛰어난 전통과 역사를 칭찬하며 "15사단은 6·25전쟁 당시 고성지구 전투

2008년 개봉한 영화 '이글 아이'에는 인공지능 '아리아'가 나온다. '아리아'는 국가의 안전을 위해 설계되었으나, 대통령과 정부 각료들이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제거하려는 결정을 내린다.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상황이 묘사되었는데, 이러한 상상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지난 4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출신 언론인들이 운영하는 비영리 매체 '+972'는 이스라엘이 하마스 전사를 식별하기 위해 AI 시스템 '라벤더'를 사용하고

영업활동과 무관한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가 사실상 사업장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과세 회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과세당국은 세원 관리를 위해 연락사무소 현황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제출률은 절반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세청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현황명세서를 제출한 외국법인은 496곳으로 전체의 45.2% 수준이었다.2022년 귀속분에 이어 2년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