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불안한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통령 공약인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이 내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 주민의 소득 일부를 정부가 책임져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게 사업 취지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인구감소 지자체 10곳을 선정해 2년간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4인가족 기준 월 60만원씩, 2년간 1440만원을 받는 파격적 혜택이다.
지방소멸 가속화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다보니 현금이라도 풀자는 비상 처방이 동원됐을 것이다.
정부의 고충을 이해못할 바는 아니지만 시범사업 현장을 보면 기대만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단...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 주민의 소득 일부를 정부가 책임져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게 사업 취지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인구감소 지자체 10곳을 선정해 2년간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4인가족 기준 월 60만원씩, 2년간 1440만원을 받는 파격적 혜택이다.
지방소멸 가속화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다보니 현금이라도 풀자는 비상 처방이 동원됐을 것이다.
정부의 고충을 이해못할 바는 아니지만 시범사업 현장을 보면 기대만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단...
조길형 충북 충주시장의 민선8기 공약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충주시공약평가위원회는 지난 12일과 15일, 22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민선 8기 충주시장의 2025년 하반기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위원회는 지난 12일과 15일에는 △문화, 관광, 농업 △건강, 복지, 청년, △산업, 발전, 환경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총 54개 공약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자료를 검토하고 사업 담당자 면담을 통해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이어 22일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각
충남 서천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평가’에서 우수한 행정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운영 실적과 복지 대상자 발굴 노력,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서천군은 체계적인 복지행정 추진과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군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대상자 발굴 강화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확인 조사, 복지 대상자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은 최근 공군 제19전투비행단과 장병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역을 앞둔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우수 인재 유치 및 일자리 매칭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전역 예정 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는 실질적인 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사업단은 비행단 장병들을 대상으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일자리 매칭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며, 박람회와 연
전기제어 설비 및 관련 시스템을 취급하는 지역 기업 ㈜수도전기제어가 지역 청소년들의 학업 지원을 위한 장학금 500만 원을 충북 음성군 대소장학회에 기탁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email protected]
충남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해법을 모색했다. 군은 지난 23일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의 효과적인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 대표 및 임원 24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의 생활 안정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상생 방안을 논의하
㈜금성백조주택은 지난 23일 충남 청양군청을 방문해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김돈곤 이사장에게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2천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서 김영환 대표이사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잘 전달돼 청양의 미래를 이끄는 인재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장학금 기탁의 뜻을 전했다. 이에 김돈곤 이사장은 “어려운 건설 경기 여건 속에서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장학금은 학생들이 배움에 부족함이 없도록
토탈 이미징 솔루션 기업 캐논코리아가 가 지난 29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국내 아동·청소년의 개안 수술비를 지원하는 ‘포커스온’ 캠페인 기부금을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포커스온 캠페인’은 선천성 백내장, 사시, 녹내장, 안검하수, 당뇨망막증 등 안질환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개안 수술비를 지원하는 캐논코리아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캐논코리아가 전달한 기부금은 ▲환아의 안질환 조기 발견 ▲실명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수술 지원이
강원 고성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영업 경영상 대부 또는 사용허가중인 2025년 공유재산 대부료를 최대 80%까지 인하 환급 지원했다.지원 업체는 총 60개 업체에 지원액은 8천1백만 원에 달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공유재산 중 군유지 30필지에 대해서는 기존 대부율 5%에서 1%로, 80% 감면, 전통시장 상가, 식당 등 36개소에 대해서는 기존 임대료 2%에서 1%로, 50% 감면 지원 환급했다.이번 조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2025년 9월 개정되고, 소상공인
tags :#고성군#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인하
화신환경㈜가 연말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29일, 화신환경㈜ 정연태 대표가 법무보호대상자 및 그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양곡 500kg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사회 복귀를 준비하며 자립을 위해 힘쓰는 보호대상자들이 식사 걱정 없이 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전달된 양곡은 지부 내 보호대상자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정연태 대표는 전달식에서 “작은
기술성 평가시 AI 기술 반영 여부 평가… 가점 부여납기지연 시 실질적 선정 배제 수준으로 감점 강화… 공기지연 방지 앞으로 관급자재 선정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재를 우대한다.조달청은 건설현장의 인공지능기술 활용을 장려하고, 관급자재 납품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스마트 건설 기술의 핵심인 AI 도입을 촉진하고 관급자재 납기 지연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공공 공사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
네오위즈는 자사가 서비스하고 겜프스엔이 개발한 모바일 RPG '브라운더스트2'가 일본과 중국에서 열리는 대형 서브컬처 행사에 연이어 참가한다고 30일 밝혔다.먼저 브라운더스트2는 이날부터 31일까지 양일간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리는 서브컬처 축제 '제107회 코믹마켓'에 참가한다.현지 부스에서 '에나코', '시노노메 우미', '하네아메' 등 글로벌 정상급 코스플레이어들이 참여한 스테이지 이벤트는 물론 코스플레이어를 단독으로 촬영할 수 있는 '팬 교류 이벤트 스페이스'를 선보인다. 특히 VI
제주지역의 일·생활 균형 수준이 여전히 전국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년 대비 점수는 큰 폭으로 오르며 제도 개선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에 따르면 제주의 종합 점수는 61.1점으로, 전국 평균을 밑돌며 17개 시·도 가운데 16위를 기록했다.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다만 제주의 점수는 전년보다 12.0점 상승해 전국에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고용노동부는 전국적으로 일
하나금융그룹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독거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국의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혹한기 대비 물품이 담긴 '온기나눔 행복상자' 1111개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에 온기를 보태고자 마련됐다.‘온기나눔 행복상자’ 안에는 온열담요와 발열내의, 수면양말 등 체온 유지를 돕는 방한용품과 함께 즉석밥, 즉석국 등의 간편식을 담았다. 정성껏 준비한 행복상자는 전국의 독거 어르신 및 취약계층 가정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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