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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불안한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통령 공약인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이 내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 주민의 소득 일부를 정부가 책임져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게 사업 취지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인구감소 지자체 10곳을 선정해 2년간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4인가족 기준 월 60만원씩, 2년간 1440만원을 받는 파격적 혜택이다.

지방소멸 가속화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다보니 현금이라도 풀자는 비상 처방이 동원됐을 것이다.

정부의 고충을 이해못할 바는 아니지만 시범사업 현장을 보면 기대만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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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평가’에서 우수한 행정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운영 실적과 복지 대상자 발굴 노력,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서천군은 체계적인 복지행정 추진과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군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대상자 발굴 강화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확인 조사, 복지 대상자
㈜금성백조주택은 지난 23일 충남 청양군청을 방문해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김돈곤 이사장에게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2천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서 김영환 대표이사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잘 전달돼 청양의 미래를 이끄는 인재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장학금 기탁의 뜻을 전했다. 이에 김돈곤 이사장은 “어려운 건설 경기 여건 속에서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장학금은 학생들이 배움에 부족함이 없도록
조길형 충북 충주시장의 민선8기 공약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충주시공약평가위원회는 지난 12일과 15일, 22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민선 8기 충주시장의 2025년 하반기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위원회는 지난 12일과 15일에는 △문화, 관광, 농업 △건강, 복지, 청년, △산업, 발전, 환경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총 54개 공약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자료를 검토하고 사업 담당자 면담을 통해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이어 22일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각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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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집무에 들어갔다. 29일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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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경상남도기록원에서 주관한 2025년 기록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경남도와 시·군 총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김해시는 법정 업무추진 현황과 회의록·속기록 등 점검, 전자기록물 이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 김해시·군 통합 30주년 기념 민간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실시해 가야문화축제와 윤슬미술관 기획전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순회 전시 등에 활용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기록 문화 확산에 힘써온 점을 인정받았다.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김해시 기록관리 내실화 노력을 인정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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