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재계엄 방지법' 대표발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사회 혼란과 경제·외교 불확실성을 초래해 국민 불안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종북 및 반국가세력 척결이라는 사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계엄군을 출동시켰으나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돼 6시간 만에 해제됐다.
다만 국민은 재계엄을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로 불안해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통...
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종북 및 반국가세력 척결이라는 사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계엄군을 출동시켰으나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돼 6시간 만에 해제됐다.
다만 국민은 재계엄을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로 불안해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환율과 증권시장, AI 반도체 등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본인의 안위와 영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특히 경제를 망치는 이런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상한 쓸데없는 얘기하
국회가 박근혜를 탄핵했던 날이 생각난다.국회는 2016년 12월 9일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자 검찰로부터 '범죄 피의자'로 지목된 박근혜를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단죄했다.국회는 그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야당 국회의원 171명이 발의한 박근혜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234표로 의결했다. 반대는 56표에 그쳤으며 기권 2표, 무효 7표였다.국회 앞에서 대통령 탄핵 소식을 들은 수많은 시민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민주주의 만세'를 외쳤다.같은 시각 전국의 광장에서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 정국을 안정적으로 수습하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준엄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에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국민 여러분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향후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7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가지고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했다.이에 따라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결과와 관계 없이 당정의 중심으로 한 대표와 한 총리가 함께 국정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와 당이 민생 상황이라든가 중요 상황 등을 긴밀히 논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7일 오후 6시 17분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재표결을 마친 후 당론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이에 우원식 의장은 투표 종료 선언을 보류하며 여당을 향해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이어서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 나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표결 참여를 호소했다.우 의장도 범야권의 탄핵안 표결이 마무리되자 여당 의원들을 향해 "투표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
제주특별자치도가 탄핵 정국을 맞아 주민투표로 추진하려던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를 국회 입법정책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12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 6월 30일 이전을 마지노선으로 정했던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입법정책 추진 등 플랜B를 검토 중이다.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을 전제로 내년 5~6월쯤 조기 대선이 치러질 전망인 가운데, 주민투표법 상 공직선거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주민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즉, 내년 상반기 중에는 물리적으로 주민투표가 불가능한 가운데,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캐나다 밴쿠버 시의회는 비트코인 친화적인 도시가 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공식 승인했다고 더블록이 11일 보도했다.지난달 켄 심 벤쿠버 시장이 제출한 이번 안건은 밴쿠버 재정 전략에 비트코인을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이는 세금과 수수료를 비트코인으로 받고 시 재정 준비금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더블록은 전했다.이번 재정 준비금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보유함으로써 기존 통화 변동성 및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대로 밴쿠버 구매력을 보존하는 데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제23대 한승우 신임 사령관 취임식이 12일 부대 내 충무복지관에서 열렸다.한승우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2024년도 항로표지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항로표지 서비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평가 결과, 동해해수청은 전국 평균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참고로,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의 주요 평가 항목에는 장애복구 신속성, 항로표지시설 시인성 및 관리운영 상태 등이 포함되었다.한편, 동해해수청은 2024년도 2월부터 11월까지, 강원권역 유인등대 방문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별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12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431억원 증가한 1847억원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91%에 달한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홀딩스·LS일렉트릭순이었고, 5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상승 마감했다.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이날 전일대비 7.01% 오른 40만4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주가는 27만원까지
경기 화성시가 올해 한 해 일반도로 개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교통 인프라 확충과 시민 편의 증대를 위한 주요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화성시에 따르면 사업이 완료된 ▲ 보통~수기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준공을 앞둔 ▲ 당하~오일간 도로 확포장 공사 ▲ 동학~벌말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 지역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그동안 비좁고 노후된 도로 환경이 개선되고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은 물론 안전성과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정명근 화성시장은 "도로망은 지
경북교육청은 구미 양포동과 산동읍 지역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고, 고교학점제에 최적화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해마루고등학교 설립 준비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북 구미시 옥계동 923번지에 들어설 해마루고등학교는 양포·산동권 3만5789세대와 추가 개발계획이 포함된 광역개발권역의 교육 수요를 반영해 신설되며,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0월 경북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25년도 본예산안에 설계비 13억 6400만 원과 부지매입비 3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고,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날 담화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도 “윤 대통령의 12·12 담화는 도저히 정상적이지 않은 행태”라는 비난 여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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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임기 포함 정국 안정 당에 일임"...사퇴요구 사실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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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후 5시 ‘김여사 특검법’ 이후 ‘윤대통령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로 했다고 국회공보실이 공지를 통해 밝혔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통상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 왔지만,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안건 순서를 이렇게 정한 것은 안정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우 의장의 결단”이라고 전했다. 김두수기자 [email protected]
광주 광산구 관련 반론 보도문
본 신문은 2024. 9. 10.자 『광주 광산구, 페스티벌 축제 혈세 낭비에 특혜 의혹 ‘논란’』 및 2024. 9. 25.자 『광주 광산구 “행사 하루 전 약 1억 원 파격 증액” 논란 증폭』 제목으로, ‘광산뮤직ON 페스티벌’ 대행사 선정에 대한 적절성 논란 및 특혜 의혹이 있고, 우천 취소에도 예산 전액 지출로 혈세 낭비 논란이 있으며, 행사 하루 전 계약금액이 증액돼 구청과 업체 간 유착관계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이에 대해 광산구는, ①대행사의 입찰 참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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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대구시 경북대학교 재학생들이 기말고사를 맞아 중앙도서관에서 시험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기말고사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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