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재계엄 방지법' 대표발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사회 혼란과 경제·외교 불확실성을 초래해 국민 불안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종북 및 반국가세력 척결이라는 사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계엄군을 출동시켰으나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돼 6시간 만에 해제됐다.
다만 국민은 재계엄을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로 불안해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통...
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종북 및 반국가세력 척결이라는 사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계엄군을 출동시켰으나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돼 6시간 만에 해제됐다.
다만 국민은 재계엄을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로 불안해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통...
국회 국방위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9일 12.3 내란 가담 부대 부대장들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고발 대상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12월 밤과 4일 새벽 사이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무장한 계엄군을 출동시킨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 부대 사령관들과 소속 부대장 및 일부 부대원, 그리고 육군참모총장이다. 박 의원은 "이들의 행위는 헌법과 형법, 군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 행위이자, 특수주거침입죄 등에 해당하는 중대사항"이라면서 "우리 군사법원법상 내란죄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 정국을 안정적으로 수습하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준엄
국회가 박근혜를 탄핵했던 날이 생각난다.국회는 2016년 12월 9일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자 검찰로부터 '범죄 피의자'로 지목된 박근혜를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단죄했다.국회는 그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야당 국회의원 171명이 발의한 박근혜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234표로 의결했다. 반대는 56표에 그쳤으며 기권 2표, 무효 7표였다.국회 앞에서 대통령 탄핵 소식을 들은 수많은 시민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민주주의 만세'를 외쳤다.같은 시각 전국의 광장에서도
홍준표 대구시장인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와라"리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적었다.홍 시장은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하여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에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국민 여러분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
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 여론도 크게 출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취임 뒤 최저치로 곤두박질쳤고 정당 지지도에서도 격변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급락했고 그 반사이익은 민주당이 고스란히 챙겼다.한국갤럽은 12월 첫째주 여론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한 만 18세 이상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지난 3~5일 전화조사원 인터뷰
경기도가 비상계엄사태·탄핵정국 등 혼란한 정치상황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관합동대책기구인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 현장 중심의 대책을 추진한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첫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열고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신속하면서도 과감한 정책 지원을 촉구하면서 필요하다면 도지사가 책임지고 뒷받침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제가 오랫동안 경제정책을 담당하면서 IMF 위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청년농업인 정책개선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농어업위는 청년농업인이 겪고 있는 현장 문제와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호남권, 중부권, 경상권 간담회에 이어 4번째 개최한 것으로 충남·충북지역 청년농업인과 농어업위 소속 청년자문단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특히, 이번 간담회는 청년농업인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제기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는 함께하는 복지 ! 함께하는 행복 ! 이라는 주제로 ‘2024년 제주 사회복지사의 밤’ 행사를 라마다 프라자 제주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제주의 빛 사회복지사’라는 동영상으로 막을 연 이날 행사는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개회선언과 부부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사선서, 내빈소개, 사회복지 유공자 포상, 개회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사회복지 유공자 포상은 6개분야에서 30명이 수상했다.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사회복지사는 어둠속에서 이웃들의 어려운 삶에 희망의 빛을 전하고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오는 15일까지 경상국립대학교 국어문화원과 함께 ‘어려운 산림 복지 용어 다듬기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국어문화원연합회에서 공모한 ‘2024년 국어책임관 활성화 지원 사업’의 하나로 국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 용어를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기획됐다.공모 내용은 지난달 개최한 ‘어려운 산림 복지 용어 찾기’ 공모전에서 선정된 어려운 산림복지 용어를 쉬운 말로 다듬어 보는 것이다. 다듬을 용어는 ‘회년기, 데크로드, 에코크리 운동회, 무장애 나눔길, 유니크 베뉴,
2024 코리아 푸드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주최·주관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접수기간 | 12월 6일까지공모주제 | 생산, 유통, 소비로 구분되는 푸드테크 산업의 농식품 비즈니스 모델 및 혁신적인 아이디어 자유 공모지원자격 | 푸드테크 산업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시상내역 | 경기도지사장 각 2,000천원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상 각 1,000천원접수방법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미래혁신사업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031-2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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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오 기자 = 대구콘텐츠코리아랩이 주최한 '콘텐츠 스타트업 창업 패키지'와 '콘텐츠 스타트업 성장 ...
사천시는 경남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에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도입·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11월 현재 사천시에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계절근로자 등 약 3900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외국어 지원 서비스가 없어 민원서류 발급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이날부터 항공산업단지와 가까운 사남면 행정복지센터에 외국어 지원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해 시범적으로 운영한다.이는 다문화가족, 이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증가하는 외국인들의 행정서비스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첫걸음이다.이 무인민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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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관련 반론 보도문
본 신문은 2024. 9. 10.자 『광주 광산구, 페스티벌 축제 혈세 낭비에 특혜 의혹 ‘논란’』 및 2024. 9. 25.자 『광주 광산구 “행사 하루 전 약 1억 원 파격 증액” 논란 증폭』 제목으로, ‘광산뮤직ON 페스티벌’ 대행사 선정에 대한 적절성 논란 및 특혜 의혹이 있고, 우천 취소에도 예산 전액 지출로 혈세 낭비 논란이 있으며, 행사 하루 전 계약금액이 증액돼 구청과 업체 간 유착관계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이에 대해 광산구는, ①대행사의 입찰 참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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