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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보상 국가 책임 확실하게"…임미애, 특별법 발의

8개월전
경북 의성 안돌을 비롯한 영남권 초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와 주민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은 18일 초대형산불로 삶의 터전이 무너진 피해 주민과 지역 공동체가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초대형산불피해지원및보상위원회’를 설치해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30...
미국이 외국산 드론과 핵심 부품의 유입을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미 연방통신위원회는 22일 현지시간 포고문을 통해 "외국에서 생산된 무인항공시스템과 주요 부품을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한다"고 밝혔다.해당 조치에 따라 관련 제품은 FCC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돼 미국 내 수입과 유통 판매가 사실상 금지된다.FCC의 규제 목록은 국가 안보나 국민 안전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통신 장비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이 목록에 오르면 미국 시장 진입 자체가 차단된다.이번 결정은 전날 백악관이 국가안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심문이 23일 열렸다.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변호인단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예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2시간 20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양측은 구속의 필요성과 법리적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윤 전 대통령은 “무인기 투입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은 쿠팡이 지난해 납품업체들로부터 2조3000억원이 넘는 판촉비와 장려금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매입 거래 구조를 전면 도입한 이후에도 다양한 명목으로 부수입을 올려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유통업계 관행 전반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대형 유통업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납품업체들로부터 총 2조3424억원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추산됐다.이 가운데 1조4212억원은 광고·홍보비, 할인쿠폰 비용 등 판매촉진비 명목이었다. 쿠팡이 직매입 방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 고 이경희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책을 출간하고, 유튜브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한 혐의로 전직 언론인 A씨를 검찰에 송치됐다.경북 안동경찰서는 26일 전직 언론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같이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고인이 생전에 잎담배 매수 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는 내용이 담긴 책을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같은 해 10월 유튜브 한 시사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석해 "이재명의 부친이 엄청난 사고를 치고 야반도주했다"며 "1972∼19
배광식 북구청장이 29일 오전 9시 30분, 구청장 집무실에서 개최되는 ‘대구가스판매업협동조합 후원물품 전달식’에 참석, 오전 10시,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2025년 구정유공 공무원 표창 수여식’에 참석, 오후 2시 30분, 구청장 집무실에서 개최되는 ‘2025년 하반기 공무직 표창 수여식’에 참석, 오후 3시 20분, 태전로 144 일원에서 개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들이 과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진들이라며,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김 원내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들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이제는 그들과 있었던 일들을 밝힐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시도 관련 보도가 나온 다음 날, 보좌직원 6명이 만든 비밀 대화방 ‘여의도 맛도리’의 존재를 알게 됐다”며 “겉으로는 웃으며 일했지만, 뒤에선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된 택배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도내 택배사와 제주·서귀포의료원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건강검진 비용 지원방안을 논의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지원방안은 지난 16일 택배회사 지점장과의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제주도가 수용한 것이다. 협의체는 ‘노동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건강검진 방식과 합리적인 비용 분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건강검진이 택배노동자의 필수 건강관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 주체가 협력하는 방안도 다룰
하나은행이 대한민국 국군 장병 맞춤형 서비스를 탑재한 '하나 나라사랑카드'를 오는 2026월 1월 초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이 카드는 군 입대 전부터 복무 기간, 전역 이후 사회진출까지의 전 여정을 아우르는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보이는 생활밀착형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은 2025년 '오르락 내리락' 건강한 산행문화 보급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오르락 내리락'
한중기자연맹 창립식과 한중학술상 시상식이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한국출판협동조합 5층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서 한중 양국 간 학문 교
사단법인 환경행동연합이 27일 해양수산발전어법인연대와 함께 서산·태안 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이 단체는 “누군가의 이익이 아닌, 바다와 사람을 위한 길을 선택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출범 취지를 밝혔다.특히 해양수산발전어법인연대는 “어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 자원 보존에 집중하는 공익 활동에 매진 하겠다”고 강조했다.박승민 사무총장은 “해사 채취의 후유증으로 한때 ‘황금어장’이자 꽃게 산란지로 불렸던 태안 앞바다는 이미 되돌릴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최근 미국에서 정전으로 로보택시가 멈춰 선 이후 자율주행차가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대형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20일 퍼시픽가스앤일렉트릭 변전소 화재로 샌프란시스코의 약 3분의 1이 정전되면서 신호등이 작동을 멈추자, 알파벳 산하 웨이모의 로보택시들이 비상등을 켠 채 교차로에 멈춰서 교통 체증을 일으켰습니다. 웨이모는 운행을 중단했다 하루 뒤 재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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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법원의 첫 선고가 내년 1월 16일 나온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7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이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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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표준분석연구원은 다음 달 9일까지 연구장비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 15기 교육생 8명을 모집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 지원하는 연구장비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현장 맞춤형 실습 중심 교육이다. 실무능력을 갖춘 연구장비 엔지니어 양성을 목표로 한다.전국 7개 전문 교육기관 중 인천에서는 인하대 표준분석연구원이 맡고 있다.인하대는 미세구조, 화학, 바이오, X선 등 분야 분석에 특화한 연구장비 엔지니어를 양성한다. 교육과정은 15∼20개의 핵심·자율 교육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장비운용 교육과 교육생이 직접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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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반도체 제조장비 시장이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힘입어 2027년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글로벌 전자 산업 공급망을 대표하는 산업 협회인 SEMI가 추적 조사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제조장비 매출이 2025년 13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세는 계속 이어져 2026년 1450억 달러, 2027년에는 156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러한 성장세는 AI 수요 확대에 따른 첨단 로직, 메모리, 첨단 패키징 분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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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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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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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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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 유로 온라인·오프라인 버전 동시 승인
유럽연합가 유럽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설계안을 승인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버전이 동시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디지털 유로 발행 여부가 EU 의원들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디지털 유로는 현금처럼 작동하며, 사용자의 여러 활동을 연결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거래 데이터는 참여자 간에만 공유되며, 인증된 장치에서만 디지털 유로 토큰을 전송할 수 있다.그러나 오프라인 결제의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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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연말 무대가 27일 저녁 대전 예술의전당 앙상블홀에서 열렸다. 문화예술협회 연이 주관한 ‘희망의 콘서트’는 클래식과 국악, 성악이 어우러진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공연은 엘가의 ‘Salut d’Amour’를 시작으로 비발디 ‘사계’ 중 ‘겨울’, 슈만 ‘트로이메라이’, 몬티 ‘차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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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잊지 못할 2025년의 마지막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송년 이벤트를 진행한다.무주덕유산리조트는 오는 31일 밤 10시 30분부터 만선베이스 특설무대와 루키힐 슬로프 일원에서 2025 송년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행사는 MC 레크리에이션으로 시작되며, 하모니가 매력적인 팝페라 듀엣 공연이 이어지며 겨울밤 설원에 감동을 더한다. 이어 K-Pop 댄스팀 공연이 무대를 가득 채울 예정이다.슬로프에서는 스키장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포메이션을 선보인다. 정설차가 일사불란하게 내려오는 정설차 포메이션을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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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광명시의회 정지혜 운영위원장]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배려해 단합하는 의회가 되도록 혼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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