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보험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법안 대표발의
보험 판매 채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상훈 국회의원은 17일 보험대리점 증가에 따른 제재 체계 개선 및 보험설계사의 피해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향력이 급증한 법인보험대리점을 중심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를 구축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보험 판매 채널은 설계사가 직접 소비자를 만나 판매하는 대면 채널의 비중이 큰 가운데 최근에는 보험회사가 상품 제조와 자산 운용을 ▶상품 판매는 법인보험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상훈 국회의원은 17일 보험대리점 증가에 따른 제재 체계 개선 및 보험설계사의 피해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향력이 급증한 법인보험대리점을 중심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를 구축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보험 판매 채널은 설계사가 직접 소비자를 만나 판매하는 대면 채널의 비중이 큰 가운데 최근에는 보험회사가 상품 제조와 자산 운용을 ▶상품 판매는 법인보험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 "국민의힘 및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을 통해 시급한 모수개혁을 완수하고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어제 박 위원장은 어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부족한 부분,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큰 틀에서 연금개혁 합의를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다.'모수개혁'은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즉 얼마나 내고 받을지부터 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박 위원장은 "모수개혁은 가장 시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인 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지 100여 일 만으로 향후 재판 경과가 정치권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지난 2월 법원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린 조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원인이라는 여당 주장에 "본질을 왜곡한 정치 공세 태도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강력 비판했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 기자간담회을 가지고 "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무능한 정부·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다. 정신을 좀 차리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민감국가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 발생한 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가 거의 끝날 때쯤 결정됐다"
서울시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법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홍국표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32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대형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법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홍 의원은 남산 곤돌라 공사, 마포 소각장 입지 결정, 경의선숲길 사용료 분쟁, 양재동 도로 사용권 소송 등에서 서울시의 잇따른 패소를 거론하며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행정절차 미비와 법적 대응 부족의 결과"라고 지적했다.서울시는 최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 소송 중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 54%는 헌재의 결정이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어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헌재가 국회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기각할 것이라는 여론이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만일 대통령선거가 올해 치러질 경우 여야의 초박빙 승부가 벌어질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둘째 자녀부터 혜택받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첫째 자녀부터 확대 적용하자고 전격 제안했다.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에 글을 올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수용 조건으로 내건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제안을 언급하며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특히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아이 한 명당 연금 가입 기간을 10년씩 인정하자"고 제안했다.나 의원은 "현행 출산 크레딧 제도는 야
대구 북구가 지역 생활 커뮤니티 플랫폼인 ‘당근’을 활용, 주민들과 소통한다. 17일 북구에 따르면 최근 ‘당근’에 공공 프로필을 개설하고, 주요 사업 및 행사 등 구정 소식을 전달하기로 했다. 당근 공공 프로필은 ‘당근’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전국 단위로 노출되는 기존 소셜미디어 채널과 달리 관할 지역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북구와 단골을 맺은 이용자는 알림으로 구정 소식을 실시간 받아볼 수 있다. 북구는 당근 공공 프로필 오픈을 기념, 단골 맺기를 신청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충북 충주시가 원주 충주권역 내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에 나섰다.시는 17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제천시 및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소아 중증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내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평일·휴일 구분없이 24시간 소아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존에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소아 중증 응급진료가 평일 주간에만 운영되고, 야간에는 평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는 오늘 LX의 경영효율화 및 사업목표달성을 위한 ‘제2회 지사장 전략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관내 12개 지사의 지사장 및 본부 부서장의 경영위기극복 다짐이 담겨진 협약식을 시작으로 진행됐으며 국민의 편익 증대와 함께 1인당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또 지사 운영 표준 매뉴얼을 통한 표준화된 업무 방식으로 국민의 만족도 향상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토론했다.이강성 LX강원지역본부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
오픈클라우드플랫폼얼라이언스 제4차 정기총회에서 김홍진 의장이 제2대 의장으로 연임됐다.김 의장은 “OPA는 국내 클라우드플랫폼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며 중요한 이정표를 세워왔다”며 “앞으로 K-PaaS 생태계 활성화와 인재 양성, 클라우드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특히 OPA는 K-PaaS 랜드스케이프 발전, 호환성·적합성 인증 확산, 업계 맞춤형 교육 지원,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업 홍보 및 협력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회원사와 함께 대한민국 클라우드 플랫폼 산
제주 청소년 축구의 산실 ‘백호기 축구대회’가 제주를 뜨겁게 달군다.제주일보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축구협회가 주관하는 ‘2025 제주일보 백호기 전도 청소년 축구대회’가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애향운동장, 이호운동장에서 열린다.올해 대회에는 남자 초등부 6개 팀, 여자 초등부 2개 팀, 중등부 5개 팀, 고등부 5개 팀이 출사표를 던졌다. 여자 중등부에서도 제주서중이 단독 참가한다.제주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이 대회에서 선수들은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를 벌인다. 대회 기간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인천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주춤하며 3.3㎡당 1,865만원대를 기록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가 15일 발표한 2월 민간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인천 ㎡당 평균 분양가는 564만4000원으로 전월 565만7000원 대비 0.22% 하락했다.1평인 3.3㎡로 환산하면 1865만8000원이다.HUG가 발표하는 월별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 보증서를 발급한 민간 분양 사업장의 평균 분양 가격이다.인천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폭을 확대해 연말 역대 최고치를
유한양행이 지난 10일 본사를 시작으로 12일 연구소, 13일 공장 등 3일간 3개 사업장에서 ‘암환자를 위한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유한양행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며 수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지만, 인구 감소 등으로 헌혈 참여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헌혈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20대 이하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혈액 수급에 문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유한양행은 혈액 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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