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서울시의원, 서울시 대형 프로젝트 법률 리스크 관리 강화 주문
서울시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법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홍국표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32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대형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법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남산 곤돌라 공사, 마포 소각장 입지 결정, 경의선숲길 사용료 분쟁, 양재동 도로 사용권 소송 등에서 서울시의 잇따른 패소를 거론하며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행정절차 미비와 법적 대응 부족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최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 소송 중...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홍국표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32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대형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법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남산 곤돌라 공사, 마포 소각장 입지 결정, 경의선숲길 사용료 분쟁, 양재동 도로 사용권 소송 등에서 서울시의 잇따른 패소를 거론하며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행정절차 미비와 법적 대응 부족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최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 소송 중...
유혈 충돌이 우려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천명의 경찰을 동원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규모 체포 작전에 나섰던 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국민의힘은 대통령 불법체포·감금,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묻겠다며 10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주진우 의원 등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의 조직적 증언 회유·협박과 허위·왜곡된'내란몰이'를 목도했다"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만일 대통령선거가 올해 치러질 경우 여야의 박빙 승부가 벌어질 걸로 예측된다.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때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도가 이러한
국민의힘 지도부인 김용태 비대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자중'을, 당을 향해선 탄핵 인용과 기각에 따른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준비할 것을 권했다.지난 주말 구속취소로 윤 대통령이 관저로 복귀하게 되면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의 발언으로 읽힌다.김 의원은 10일 MBC라디오 에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관저로 돌아온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 보이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진영 대결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를 거론하며 " 대통령 불법구금을 계속하는 박 본부장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검찰 내부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두고 '즉시항고'와 '석방'으로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즉시항고'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박 본부장을 겨냥한 발언이다. 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통령 석방지휘 지시를 했지만 박 본부장이 대검 지시에 반발해서 대통령의 불법구금이 지금까지 길
고양시가 차량 평균 주행 거리를 감축하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2025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참여자를 3월 10일 부터 모집한다.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제도 참여 전 하루 평균 주행 거리 대비, 참여 뒤 하루 평균 주행거리를 줄였을 때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고양시를 포함한 경기도의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1차 모집 기간은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이다.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두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 심우정 검찰총장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할 시 탄핵 조치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이후 "민주당은 즉시 심 총장을 고발할 것"이라거 밝히며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또한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심 총장에게 있다"며 "심 총장은 법원의 판단에 대
수원축산농협이 11일 농협중앙회로부터 2024년 도시농축협 '역할지수+' 연말평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2023년 우수상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도시농축협 역할지수 평가는 농협중앙회가 도시와 농촌농축협 간 균형발전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도시농축협 및 초우량농축협을 대상으로 각종 사업 실적을 수치화해 평가하는 제도다.도시농축협은 특별·광역시 및 인구 30만 명 이상 시에 있는 농축협 가운데 전년말 총 자산 5000억 원 이상 농축협을 말하며, 초우량농축협은 전년말 총 자산 1조 원 이상 농축협을 뜻한다.이번 평
강릉시 주문진통합보건지소는 올해 12월까지, 북부권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내과, 치과, 한의과 공중보건 의료진이 직접 경로당 등을 방문하는 의료 서비스 사업인 '찾아가는 우리마을 건강주치의'를 운영한다.해당 사업은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가 2023년 재개되었으며, 지난 2년간 북부권 경로당 및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거점센터’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2025년에는 지난 2월 교항1·3리 경로당을 시작으로 총 16회에 걸쳐 북부권 경로당 등을 방문하며, 3월에는 14일 연곡면 가두둑 경로당, 28일
암호화폐 업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비트코인 비축 계획보다 증권 규제 및 과세와 같은 규제 명확성을 더욱 필요로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전략 비트코인 비축 및 알트코인 디지털 자산 비축 계획을 발표했으나, 암호화폐 업계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미국 정부가 세금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정부의 직접 매입을 예상했던 시장의 추측을 일축한 것이다. 이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
전북 임실군이 벚꽃으로 둘러싸인 옥정호를 달리는 자전거와의 환상적인 어울림을 선사할 ‘2025 옥정호 그란폰도‧메디오폰도 대회’를 내달 5일 ‘옥정호 벚꽃축제’와 함께 개최한다.벚꽃이 만개하는 시점에 맞춰 열리는 이번 자전거대회는 전국 최상위급 대회로 전북특별자치도 자전거연맹이 주최‧주관하고, 자전거 마니아들을 위해 옥정호와 섬진강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진다.이번 대회는 스포츠와 관광의 융합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완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
울산 울주군 상북면의 복합문화공간 ‘미지의’가 3월 한 달 동안 ‘화이’를 주제로 도자기 명장 이한길 작가의 달항아리 기획 초대전을 열고 있다. 이번 전시는 ‘화이’라는 주제 아래 역경을 견디고 피어난 꽃처럼 흙과 불을 이겨내며 탄생하는 도자기의 시간을 조명한다. 이한길 작가는 40년 동안 도자의 길을 걸어온 장인으로, 특히 가마 속 우연한 변화로 탄생하는 붉은 빛의 진사 달항아리에 집중해왔다. 그의 작품 속 항아리는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인내와 기다림 끝에 피어나는 삶의 상징이다. 전시에서는 다양한 크기의 유광·무광 백자
광명지역신문>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이 구글코리아와 손잡고 청년 AI 인재양성에 나선다.11일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은 철산동 교육원 회의실에서 구글코리아와 ‘청년 AI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한 협업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업 및 관련 계약체결을 주선한 국회 문체위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했다.두 기관은 구글 AI 전문가들의 핵심 강의로 구성된 구글 커리어 서티피케이트 디지털 스킬업 패스의 국내 론칭을 수행하는 데 적극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는 민생경제 활성화의 하나로 분과별 회의 후 자체 회비를 활용해 지역 식당을 이용하는 캠페인을 지난달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통합위는 식사 등 교류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대해 골목상권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다. /이현희 기자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와 글로벌워크센터는 3월 11일 오후 2시 30분에 글로벌위크센터 서울역 회의실에서 해외 계절근로자 인력공급사업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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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시가지 내 도로의 주행성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시가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부교차로 주변을 비롯한 영주시 시가지 내 총 19개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로포장 정비를 통해 차량 주행 안전성과 도로 이용 편
문화부 게임 컴플렉스 설립 추진한다
정부가 앞으로 게임 컴플렉스 설립 및 AI 활용 게임 지원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향후 10년간의 문화 정책 중장기 방향 및 정책 과제 등을 담은 중장기 프로젝트 '문화한국 2035' 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문화부는 이날 '문화한국 2035'에서 글로벌 복합 위기 확산 및 사회갈등 심화, 공동체 해체, 사회위기 요인 등이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대전환을 가져오게 될 인공지능 시대가 급도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문화 정책 틀을
[구주모의 역사 살롱] 매카트니 일기
1793년 동방의 대국 청나라를 방문했던 영국의 사신 매카트니는 중국 정부의 거절로 통상외교가 실패한 뒤 남긴 일기에서 청나라를 이렇게 평가했다. "중국은 오래되고 미치광이 같은 일등급 군함이다. 운 좋게도 유능하고 기민한 장교들이 계속 등장하여 과거 150년 동안 용케 배를 띄워놓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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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에서 호매실지구로 가는 길에 권선로 오른쪽에 새롭게 인조잔디 축구장과 야구장이 들어섰다. 체육시설로 보이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인 '황구지천 생태수자원센터'이다. 서수원권역 하수처리시설은 땅 속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게 될 편의시설은 땅 위 공간에 조성해 하수처리수를 이용하고 하수처리수를 이용해 인근 소하천 생태까지 되살리는 '일석삼조' 기능을 갖춘 환경친화적인 시설이다.서수원권 공공하수처리시설황구지천 생태수자원센터 핵심은 지하화한 하수처리시설이다. 수원 생태수자원센터와 서호 생태수자원센터에 이어 세 번째로 조성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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