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서울시의원, 서울시 대형 프로젝트 법률 리스크 관리 강화 주문
서울시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법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홍국표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32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대형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법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남산 곤돌라 공사, 마포 소각장 입지 결정, 경의선숲길 사용료 분쟁, 양재동 도로 사용권 소송 등에서 서울시의 잇따른 패소를 거론하며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행정절차 미비와 법적 대응 부족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최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 소송 중...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홍국표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32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대형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법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남산 곤돌라 공사, 마포 소각장 입지 결정, 경의선숲길 사용료 분쟁, 양재동 도로 사용권 소송 등에서 서울시의 잇따른 패소를 거론하며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행정절차 미비와 법적 대응 부족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최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 소송 중...
부산항만공사는 10일 경영본부장에 정원동 사단법인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경영기획본부장, 운영본부장에 간주태 BPA 기획조정실장을 선임하는 내용의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정원동 신임 경영본부장은 1967년생으로 경남 창원고와 동국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서울시립대에서 행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보좌관,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상무 등을 지냈다.간주태 신임 운영본부장은 1969년생으로 부산 동인고와 경성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항만관리 석사 취득과 동 대학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두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 심우정 검찰총장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할 시 탄핵 조치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이후 "민주당은 즉시 심 총장을 고발할 것"이라거 밝히며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또한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심 총장에게 있다"며 "심 총장은 법원의 판단에 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석연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7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박 의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기간 경과 후 기소'를 사유로 구속을 취소시킨 것과 관련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고 말하면서도 "검찰은 항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데에는 검찰의 책임 부분이 있다"며 "지난 1월24일 서울중앙지법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즉 공수처에 이어 검찰의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3.8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10일 시의회 접견실로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를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여성 권익 향상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에 이바지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단체 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1987년 창립됐다. 현재 서울시여약사회, 서울시재향군인회여성회 등 36개 여성단체가 회원 단체로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 이정은 회장, 통일여성안보회 이은규 중앙회장,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 이복례 부회장, 유명례 부회장, 서명
고양시가 차량 평균 주행 거리를 감축하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2025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참여자를 3월 10일 부터 모집한다.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제도 참여 전 하루 평균 주행 거리 대비, 참여 뒤 하루 평균 주행거리를 줄였을 때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고양시를 포함한 경기도의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1차 모집 기간은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이다.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한
인천시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인천시는 1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하병필 행정부시장 주재로 '2025년 제1회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인천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및 '2025년 인천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을 확정했다.'2025년 인천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저출산 대응, 고령사회 대응, 인구 구조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12대 추진 전략과 6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총 635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인구정책 시행 계
수원시가 수원청소년문화센터 내 새천년수영장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다. 2026년 2월 준공이 목표다.1999년 문을 연 새천년수영장은 26년이 지나면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안전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됐다.지붕재,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노후 설비, 방수·노후 마감재 등을 전면 교체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개선할 계획이다.또 탈의실 동선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탈의실 위치를 변경하고, 장애인 샤워·탈의실 등을 설치한다. 기존 북카페는 없애고, 그 공간에 매점과 안내데스크를 설치
12일 오후 서울 스탠포드 호텔에서 KBS 새 수목시트콤 '빌런의 나라'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email protected]
고무보트를 타고 중국 산동성지역에서 출항해 해상 밀입국을 기도한 중국인 2명이 우리 영해에 들어오기 전에 검거됐다.인천해양경찰서는 해상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 국적자 A씨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12일 밝혔다.인천해경은 지난 8일 오후 조업 중이던 어선으로부터 소청도 남동방 영해 외측 해상에 수상한 선박이 있다는 신고를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접수하고 경비 함정을 출동시켜 고무보트에 타고 있던 중국인 2명을 밀입국 시도 혐의로 붙잡았다.해경
윤석호 전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심의관이 12일 한국재정정보원 4대 원장으로 취임했다.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윤 신임 원장은 30년간 재정·공공기관 정책 업무를 담당해왔다. 서울시 구청 전산정보과장 시 건축 행정 정보화 경험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과 정보공개포탈 구축 등을 주도했다.윤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안전과 혁신 선도, 재정원 직원 역량제고 및 전자정부 플랫폼 유관기관과 협력·소통 강화 등 경영 기조 기반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을 디지털 재정
해양수산부는 ‘2025년 국제수산박람회 및 무역상담회’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올해 국제수산박람회는 ▲중국 푸저우 ▲대만 타이베이 ▲중국 광저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며, 오는 20일부터 4월 4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해수부는 참가업체에 제품 전시·홍보 및 바이어 상담 기회를 제공하며, 한국관 운영 기업은 하반기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무역상담회는 ▲미국 LA ▲일본 도쿄 ▲중국 푸저우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며, 1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산림청은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령한 산림 분야 관련 2건의 행정명령이 미국 내 목재 생산량 확대와 목재 자급률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원목, 제재목, 파생제품 등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필요시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구체적으로 미국은 풍부한 목재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수입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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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자원봉사센터, 재난재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직무교육
영월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3월 5일, 영월군청소년수련관 3층 봉래산홀에서 ‘재난재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직무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자원봉사자 90명이 참석하여 재난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했다.영월군 재난재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현장순찰조사반, 긴급대피지원반, 응급복구지원반, 이재민구호반, 급식지원반, 세탁지원반, 방역대응반, 행정지원반 등 총 8개의 지원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원반은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및 복구 활동을 수행하며,
[경기교육소식]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 안전시설 점검 나서’ 등
□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신설학교서 현장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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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인숙 교육장 등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이달 개교한 화담중학교 및 화담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습 환경 및 교직원 구성 사항 △학교 내·외부 안전 관련 시설물 설
서귀포시체육회, 회원단체 보조금 지원
서귀포시체육회는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포괄보조금 1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지원 규모는 회원단체 각종 대회 지원, 생활체육 육성 및 각종 스포츠대회 참가 지원, 종목단체 활성화 사업, 읍·면·동 체육 활성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9억1850만원이다.서귀포시체육회는 대상 사업별 공모절차를 통해 사전심사 및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액을 결정할 계획이다.지원 신청은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다. 방문, 우편, 이메일을 통해
창원시, 승진자 직무교육을 통해 핵심 인재로 양성한다
창원시는 6일 올해 1월 승진한 8급 공무원 120명을 시작으로 ‘상반기 승진자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승진자 교육은 6~8급까지 승진 직급에 맞는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한다. 또한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분야를 반영하여 예산·회계, 법제실무, 보고서 작성을 교과목으로 설계했다.상반기 교육생은 1월 정기인사 때 승진한 6~8급 공무원 257명으로, 소규모 집중 학습을 위해 인원이 많은 7, 8급 교육은 2개 반으로 나누어 진행하게 된다.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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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이해충돌방지법 집중 홍보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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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출기업 물류비 최대 300만원 지원
경기도가 ‘2025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1차 모집한다.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수출물류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거래 시 소요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국제운임, 국내 및 해외 창고료와 내륙 운송료 등 수출거래에 소요된 물류비의 70%를 기업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약 136개사를 분기별 및 수출 신고일로 나눠 4차까지 선착순 모집·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포천, 1인당 100만 원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포천시가 지난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지급 대상은 지난 3월 6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이전일부터 지급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포천시 이동면 노곡2리·노곡3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람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이다.다만,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로 재산상 피해를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