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서울시의원, 서울시 대형 프로젝트 법률 리스크 관리 강화 주문
서울시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법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홍국표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32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대형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법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남산 곤돌라 공사, 마포 소각장 입지 결정, 경의선숲길 사용료 분쟁, 양재동 도로 사용권 소송 등에서 서울시의 잇따른 패소를 거론하며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행정절차 미비와 법적 대응 부족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최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 소송 중...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홍국표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32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대형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법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남산 곤돌라 공사, 마포 소각장 입지 결정, 경의선숲길 사용료 분쟁, 양재동 도로 사용권 소송 등에서 서울시의 잇따른 패소를 거론하며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행정절차 미비와 법적 대응 부족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최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 소송 중...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을 겨냥해 "사안별로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국익에 맞는 결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면에서 저는 중도 보수"라며 " 간만 보고 빠질 게 아니라 토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최근 그에 대한 일부 여론을 의식한 듯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향후 당 내 화합 등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에서 이 대표를 향해 "저는 예전에도 늘 많은 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석연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7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박 의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기간 경과 후 기소'를 사유로 구속을 취소시킨 것과 관련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고 말하면서도 "검찰은 항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데에는 검찰의 책임 부분이 있다"며 "지난 1월24일 서울중앙지법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즉 공수처에 이어 검찰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를 거론하며 " 대통령 불법구금을 계속하는 박 본부장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검찰 내부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두고 '즉시항고'와 '석방'으로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즉시항고'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박 본부장을 겨냥한 발언이다. 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통령 석방지휘 지시를 했지만 박 본부장이 대검 지시에 반발해서 대통령의 불법구금이 지금까지 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두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 심우정 검찰총장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할 시 탄핵 조치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이후 "민주당은 즉시 심 총장을 고발할 것"이라거 밝히며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또한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심 총장에게 있다"며 "심 총장은 법원의 판단에 대
부산항만공사는 10일 경영본부장에 정원동 사단법인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경영기획본부장, 운영본부장에 간주태 BPA 기획조정실장을 선임하는 내용의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정원동 신임 경영본부장은 1967년생으로 경남 창원고와 동국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서울시립대에서 행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보좌관,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상무 등을 지냈다.간주태 신임 운영본부장은 1969년생으로 부산 동인고와 경성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항만관리 석사 취득과 동 대학
고양시가 차량 평균 주행 거리를 감축하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2025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참여자를 3월 10일 부터 모집한다.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제도 참여 전 하루 평균 주행 거리 대비, 참여 뒤 하루 평균 주행거리를 줄였을 때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고양시를 포함한 경기도의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1차 모집 기간은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이다.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한
한국수력원자력이 해외 원전사업 개발을 위해 삼성물산과 협력한다.한수원은 11일 서울 중구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삼성물산과 ‘해외 원전 사업 개발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기업 간 거래 협력을 활용한 신규 원전 사업 공동 제안, 대형 원전 수주 경쟁력 강화, 소형모듈원자로 사업 협력 등 수요처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해외 신규 원전 사업 개발에 협력할 방침이다.특히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원전 사
맞춤형 트랙터 제작·무상교환 서비스 제공 얀마농기코리아가 글로벌 농기계 브랜드 존디어와의 파트너십 10주년을 맞아 고객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마련했다.이번 프로그램은 고객 맞춤형 트랙터 제공과 함께 엔진·미션 보증 연장, 주요 소모품 무상 교환 서비스 등을 포함해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얀마농기코리아는 기존 기성 트랙터에서 벗어나 고객 개개인의 작업 환경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존디어 트랙터’를 제공한다. 고객들은 불필요한 기능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창원시, 승진자 직무교육을 통해 핵심 인재로 양성한다
창원시는 6일 올해 1월 승진한 8급 공무원 120명을 시작으로 ‘상반기 승진자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승진자 교육은 6~8급까지 승진 직급에 맞는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한다. 또한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분야를 반영하여 예산·회계, 법제실무, 보고서 작성을 교과목으로 설계했다.상반기 교육생은 1월 정기인사 때 승진한 6~8급 공무원 257명으로, 소규모 집중 학습을 위해 인원이 많은 7, 8급 교육은 2개 반으로 나누어 진행하게 된다. 뿐만 아
2025년 코리아빌드위크 “목재가 주인공이었다”
국내 최대 건설·건축 전시회 ‘코리아빌드위크’가 지난 2월22일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19일부터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950여 개 기업이 3000개 부스를 마련해 최신 건설 기자재와 신기술을 선보였다.코리아빌드위크는 건설·건축 산업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전시회로 1986년 ‘경향하우징페어’로 출발해 38년 동안 산업의 흐름을 주도해왔다. 특히 2019년 ‘코리아빌드’로 새롭게 리브랜딩한 이후 아시아 시장 공략을 강화하며 글로벌 건설·건축
대통령 탄핵 '인용해야' 56%, '기각해야' 37%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만일 대통령선거가 올해 치러질 경우 여야의 박빙 승부가 벌어질 걸로 예측된다.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때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도가 이러한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개막...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한국 축구 최강 팀을 가리는 코리아컵 이번 주말 막을 올린다.
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한국 축구 최강 팀을 가리는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이 이번 주말 막을 올린다.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은 8일과 9일 양일간 열리는 1라운드 경기로 시작된다. 코리아컵은 프로와 아마추어를 총망라하여 한국 성인 축구의 챔피언을 가리는 토너먼트 대회다. 1996년 FA컵으로 창설되었고 지난해 대회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대회라는 의미로 으로 명칭이 변경됐다.올해 코리아컵에는 총 58개팀이 참가한다. K리그1
평창군, 농가 부담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최신기사
[썰물밀물] 법불아귀는 아직 죽지 않았다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도 낯설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구속이 취소되는 모습도 낯설다. 단순히 그 결정에 대한 찬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법의 농간에 대한 비난도 아니다. 형사소송법 역사 71년 만에 처음으로 ‘덧셈과 뺄셈의 실
[사설] 방재 예산 축소와 불타 없어지는 문화유산
지난해 인천 능인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불에 탄 ‘현왕도’가 끝내 복원에 실패해 인천시 문화유산자료에서 해제됐다. 문화유산자료 해제란 문화유산이 사라졌다는 의미이다. 이번 화재 소실 사건은 인천 문화유산자료를 비롯한 전체 문화유산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능인사
[건강한 삶] 나에게 맞는 운동 강도, 어떻게 찾을까?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적절한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최근 운동 트렌드에서는 ‘저속 달리기’가 유행하면서 느린 속도로 꾸준히 달리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반면 짧은 시간 내에 강도 높은 운동을 수행하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High-Intensity In
직장인 소셜 플랫폼 블라인드, 가입자 1200만명 돌파
직장인 소셜 플랫폼 블라인드가 가입자 1200만명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인도 시장 확장과 국내 여성 가입자 증가에 기여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블라인드는 지난달 인도에 서비스를 오픈했다. 미국, 캐나다, 한국에 이어 네 번째로 오픈한 시장이다. 메타, 우버, 페이팔, 캐피탈원 등 글로벌 기업 인도 지사 재직자 90% 이상이 블라인드를 사용 중이다.블라인드 운영사 팀블라인드 측은 최근 한국에서 여성 가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2025년 1월 블라인드 추정치에 따르면 2021년 대비
대한항공, 41년 만에 ‘태극마크 CI’ 교체...통합항공사 강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통합 출범에 따라 한국을 대표하는 국적항공사를 강조하기 위해 41년 만에 태극마크 CI를 교체했다. 기업 정체성 강화를 위한 행보다.12일 대한항공은 심벌과 로고 타입을 결합한 형태로 구성한 새로운 CI는 태극마크에 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