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제6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 조치 동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조치가 1개월간 유예되었으나 금번 관세 부과 조치와 각국의 대응이 이어질 경우 우리 수출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향후 미국의 관세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동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과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되는 한편, ATS에서 ETF와 ETN를 거래할 수 있게된다. 또한, IPO시장에서 주관·인수회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사가 의무화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아울러, 기업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통해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으로 송출 중단까지 이르렀던 첨예한 갈등 상황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사업자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작년 1월부터 2024년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협상을 진행했으나, 송출수수료 대가 수준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을 중단했으며,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신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 41곳을 집중 수사해 공인중개사 54명, 중개보조원 45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총 99명을 검찰에 송치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내역을 분석하고 수사한 결과 수원시를 비롯한 6개 시 41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원들과 일정비율로 배분해 사실상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44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약 5억50
한국세무사회는 4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재난 구호 활동의 체계적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재난 예방에서부터 구호와 복구까지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세무사 회원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공헌활동 확대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협약서에는 ▲재난 발생 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 모금 및 긴급 구호 활동 추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무 프로보노 활동 확대 ▲세무사회 회원 참여 캠페
직접적 사인이 아니었어도 업무상 입은 장애로 인해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의 배우자 B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m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등 부상했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B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
국세청은 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세계 1위 원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유일의 G20 회원국이자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최대 수주국으로, 이번 양자회의는 양국 과세당국 간 최초로 개최되는 최고위급 회의이다.양국 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과세당국 간 주요 세정 이슈를 논의하고, 특히 진출기업에 대해 신속한 이중과세 해소 등 세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인천시가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사업’을 확대한다.시는 7월부터 ‘반값 택배 지원사업 2단계 운영시스템’ 구축에 나서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16억원을 투입하는 ‘반값 택배 2단계 운영시스템’은 인천도시철도역 집화센터를 20곳에서 1·2호선 전체인 57개 역으로 늘리고 서브집화센터도 5곳에서 9곳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도시철도역 또는 업체에서 택배사까지 화물을 전달하는 전기화물차는 23대에서 30대로 늘리고 운영인력은 110명(거점 및 서브집화센터 관리자
'세수펑크'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탓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적자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을 하면서 금리 상승이나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10월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추경이 총 16차례 편성됐다. 코로나19 대응이 필요했던 2020∼2022년에 8차례 집중 몰려있다.16회 추경 중 절반 이상인 9회는 국채 추가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했다.정부는 기금 여유 재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을 추경
서귀포시는 구직 청년들의 취업준비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어학시험·자격시험 등 응시료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응시일 및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여야 한다.응시료는 1인당 연 1회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이 가능한 시험은 어학능력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이다.올해 1월부터 응시한 시험이면 오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서귀포시 홈페이
포항탈북민연합회는 8일 강원도 태백에서 열린 눈꽃축제 문화탐방을 다녀왔다. 이날 지역 탈북민 25명이 참가해 추운 겨울 속에서도 즐거운 여행을 하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렸다. 이번 문화탐방은 곽동훈 자유총연맹 포항시지회장이 버스 비용을 후원하면서 진행됐다. 이 회장은 “
KT는 공정하고 투명한 구매를 실현하고 AICT 기업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통신 중심이었던 구매 및 협력사 관리 프로세스를 AICT 분야에 맞게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KT는 지난 7일 서울 소피텔 앰배서더에서 'KT 파트너스데이 2025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2025년 KT 사업 방향과 구매 전략이 공유됐다. KT는 품질과 경쟁을 핵심 키워드로 한 KT와 협력사 관계 원칙을 소개했다 KT는 3~5년 주기로 '품질 최우선 경쟁'을 시행해 협력사를 재구성하는 순환체계를 도입한다. 기존 협력사 운영 방식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단독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하얼빈 태양도 호텔에서 약 40분간 진행됐으며,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통 관심사를 논의했다. 국회의장이 시 주석과 단독으로 회담한 것은 2014년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 이후 11년 만이다.우 의장은 먼저 “한국의 현재 상황이 불안정하지 않으며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며 최근 한중관계 지속발전에 대한 중국의 변함없는 지지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 올해 광복 80주년과 중국 항전승리 80주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시리즈가 사전 판매에서 역대 최대 판매 기록을 달성했다. 삼성전자는 4일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된 갤럭시 S25 시리즈 국내 사전판매 결과 총 130만대가 팔렸다고 밝혔다. 갤럭시 S시리즈의 최다 사전 판매 기록은 직전인 갤럭시 S24 시리즈로 지난해 일주일 동안 사전 판매에서 121만대를 기록했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이 기록을 1년 만에 깨트렸다. 이번 사전 판매는 임시공휴일과 설 연휴 기간이 4일을 포함해 11일 동안 운영됐다. 모델별 판매 비중
안동시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마음의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대상자의 힘들고 지친 마음을 돌보고, 나
민선8기 힘쎈충남이 천혜의 해양 생태 보고인 가로림만을 세계유산으로 올리기 위해 본격 나섰다. 내년 하반기 등재가 결정되면, 생태계 보전과 관리, 국제적인 관심 증대는 물론, 도가 중점 추진 중인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서산 가로림만을 세계유산인 ‘한국의 갯벌’ 2단계로 등재하기 위해 최근 국가유산청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유네스코는 전 세계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해 보전하고 있다. 현재
경상남도체육회가 '2025년 지정스포츠클럽 특화 프로그램 및 전문선수반 지원 공모'에서 지난해보다 2억 8500만 원 증액된 국비 11억 1000만 원을 확보했다. 경남체육회는 지난 7일 도내 13개 지정 스포츠클럽이 선정돼 시설 사용료 등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경남
충남도 내 청년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 청년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4기 충남 청년네트워크가 첫발을 뗐다. 도는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청년네트워크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 충남 청년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선 새롭게 구성한 제4기 신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분과별 대표를 선출하고 앞으로의 일정을 공유했다. 또 도지사와 청년 간 대화 시간을 통해 질의응답을 나누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 제4기 충남 청년네트워크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충남교육청은 7일 충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에서 2025년 학교공간혁신 현장지원단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도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업무 담당자와 현장지원단 교원위원 10명이 참석해 2025년 공간재구7일 조화사업 및 감성꿈틀사업 대상교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과 사업 결과물 홍보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5년 공간재구조화사업의 사전 교육기획과 함께 감성꿈틀사업의 사용자 참여 설계 과정에서 △현장 교직원들의 업무 피로도 경감 방안 △미래 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이 조성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