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올해 뜻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소망합니다.지난해 우리나라는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세계로 뻗어 나간 대한민국의 K-시리즈는 산업과 문화 전 분야에서 세계를 무대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으며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결실에 온 국민이 환호하고 자긍심을 새기는 쾌거를 맛보기도 했습니다.그러나 나라 안에서는 정쟁이 일상화되다시피 한데다 국민 여론은 극심하게 분열됐고, 정치권발 불확실성이 팽배해 제대로 된 정책은 실종수준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정
HD현대오일뱅크가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하며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HD현대오일뱅크는 직원이 직접 참여해 봉사하는 ‘행복 나눔 봉사 프로그램’을 19년째 이어오고 있다며, 지난해 상반기에는 ‘유기견을 위한 장난감 만들기’ 활동·하반기에는 ‘무드등 만들기’ 활동을 통해 300여 명의 임직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HD현대오일뱅크는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참여형 캠페인을 진행중인데, 지난 11월에는 버려진 폐박스를 활용해 종이캔버스를 제작하는 업사이클링 캠페인 ‘희망의 종이 캔버스 만들기’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국내 4대 금융지주 수장들이 새해 경영 키워드는 위기관리였다.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회장들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안정과 효율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양종희 KB금융 회장은 “고객과 시장의 불안감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견고한 신뢰와 안정감을 보여줘야 한다”며 “효율과 혁신을 통해 KB의 체력을 더욱 탄탄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차별화된 고객가치 창출을 강조하면서 “속도
환경부는 1월 2일부터 10일간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그간 매년 예산 편성상황을 고려하고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침을 개편해 왔다.최근 전기차 시장은 일시적 수요정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기차 성능에 대한 소비자 눈높이가 한층 높아지고 있으며, 전기차 안전성 강화 및 합리적 가격 등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환경부는 이러한 시장동향 및 소비자 요구를 고려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전기차를 우대하는 한편
한국세무학회는 오는 11일 오전 홍익대학교 홍문관에서 '2025년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 및 정기총회'를 개한다고 3일 밝혔다.워크숍에서는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이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소득세, 법인세, 조세특례, 부가가치세, 기타 항목에 대해 개정세법의 배경과 입법취지를 설명한다. 개정세법 해설 이후에는 국회 예산정책처 심혜정 조세분석심의관이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경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해서 발표한다.12시 한국세무학회 정기총회에서는 삼
국세청의 부가세 신고 내용 분석이 치밀해지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가 제공하는 자료 외의 것을 매출누락 하거나 동일거래에 대한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를 중복 공제한 사례 등은 꼼꼼히 걸러지고 있다.특히 사업용 신용카드와 그 밖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 공제하거나 사업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 공제한 것은 국세청 검증에서 속속 적출되고 있다.국세청은 이달 부가세 확정신고를 맞아 그동안 납세자들이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는 사례를 공개했다.국세청의 부가세 신고 후 검증에서 적발된 내용은 곧바로 수정신고를 권장 받게
욕설,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이 사과문 기자회견을 가졌다.6일 오전11시 창녕군 군청 브리핑실에서 노영도 부의장은 논란으로 문제를 야기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노 부의장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책무와 행동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모든 부분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노영도의원은 그동안 군민여러분께 보낸 채찍은 앞으로 남은 인생의 지침서로 알고 한단계성숙한 계기로 삼겠다고 자숙했다.이번 불미스런운 사건을 계기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어제 기계설비건설회관에서 2025년도 제1차 경영전략회의를 개최, ‘Change & Innovation 2027’이라는 새로운 경영목표 설정했다.조합은 새로운 중장기 목표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2027년까지 ▲자산 1조 7,000억 원 ▲임대수익 47억원 ▲이자수익 616억원 ▲보증수수료 364억원 ▲공제료 127억원 등을 달성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각 부서별 목표와 주요 추진전략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졌다.김종서 이사장 직무대행은 ▲안정적인 수익구조 확보를 통해 재
인천 연수구가 송도 테마파크 부지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영주택에 대해 세번째 고발 절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구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동춘동 911번지 일대 송도 테마파크 예정 부지에서 발견된 6개 오염 물질에 대한 세번째 정화 명령을 이행 마감일인 지난 6일까지 이행하지 않았다.부영주택이 구의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구는 또 다시 부영주택을 경찰에 고발하고, 4차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구는 2018년 12월 24일 1차
충북 괴산군이 올해 상반기 지역사회 서비스를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군은 앞서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이를 이용할 대상자 100명을 모집한다. 이어 선정된 주민들은 이용권를 지원받아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다. 지원 대상은 청소년 심리지원과 정서발달, 정신건강 토탈케어, 맞춤형 치매예방, 실버라이프케어, 뇌졸중 환자맞춤재활,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등 9개 분야다. 선정기준은 서비스별 우선 순위에 따라 결
앞으로 성범죄자와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으면 최대 20년간 장애인 콜택시 운전과 배달 업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개정안은 오는 17일 시행된다. 다만 교통복지지표 개발근거와 조사항목·방법 등 규정은 오는 2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시행령은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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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사태, 대학 서열사회에서 '아랫사람' 취급하니 폭발한 것"
탄핵 광장이 열리면서 많은 투쟁 주체들이 주목받고 있다. 탄핵 국면이 열리기 불과 한 달 전 가장 치열한 투쟁을 벌이던 동덕여대 학생들도 그 중 하나다. 사회 곳곳에서 탄압받...
김해시 '한글·세종대왕' 문화 브랜드로 꽃피운다
김해시가 새해 한글과 세종대왕 문화 브랜드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김해시는 올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광화문 세종대왕상을 만든 김영원 조각가를 내세운 '김영원미술관'을 새롭게 구성해 오는 3월 정식 개관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이 미술관 개관일은 한글날인 10월 9일로 예정하고 있다.세종대왕상 조각 원형틀이 들어선 이 미술관은 김해종합운동장 내 복합미술관으로 4개층, 연면적 5천590㎡ 규모다.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제105회 전국체전 때 이 미술관을 임시로 개관해 높이 6.2ｍ, 가로·세로 5ｍ인 세종대왕 동상 원
[신년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문인
따뜻하고 훈훈해야 할 연말연시에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가 발생했습니다.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이기에 이번 참사가 더욱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기만 합니다.우리 북구는 당분간 모든 행사 일정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고 장례 지원 등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조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다시 한번 이번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새해 벽두 정치권 과제…내란 완전 진압·참사 수습·민생 돌봄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정치 현실은 12.3 내란 사태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까지 겹치면서 희망에 차 있어야 할 새해 벽두가 분노와 침통함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내란 진압 급선무 = 새해 정치권 선결 과제는 ‘내란 진압’이다.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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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한의학 콘텐츠 공모전’ 참석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이 지난 5일 경기도한의사회와 경기일보가 공동 주최한 '2024년 경기도한의사회 한의약 콘텐츠 공모전' 결선 행사에 참석해 참가자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공모전은 한의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한방 치료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로, 올해는 '감기의 한의약 치료'를 주제로 진행됐다.황세주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한의사회는 매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한방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작년 대비 사업비가 25% 증액되
봉화군의회, 제269회 임시회 개회
봉화군의회는 7일 하루 일정으로 제26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5년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승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촌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 계획 즉각적인 중단 촉구 결의안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제26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봉화군의회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은 청정봉화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지역 경제 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래세대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권영준 의장은 “2025년 을사년은
탄핵 재판서 '내란죄' 제외는 야권 꼼수?… 與 주장 '팩트' 따져보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 주장을 철회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더불어민주당의 조기 대선을 위한 '꼼수'로 규정하고 탄핵안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고 있는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치라며 맞서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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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7일 토스 앱을 통해 미성년 자녀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휴서비스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부모 고객들은 토스 앱의 '용돈관리서비스'에서 미성년 자녀 명의 우리은행 입출금 계좌를 만들고 손쉽게 용돈을 넣어 줄 수 있다. 이에 자녀 고객들
포천시의회-농업경영인회 연합회, 간담회 개최
포천시의회는 6일, 의회 2층 의원회의실에서 농업경영인회 포천시연합회와 농민소득 보존정책과 농업 발전을 위한 주요 지원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자 간담회를 개최 했다.이날 간담회는 임종훈 의장과 연제창 부의장, 농업경영인회 김준영 회장 등 총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시설 마련 강화에 대해 적극 논의했다.특히, 농업 생산 환경과 가격 변동으로부터 농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 방안 마련과 생산성 향상, 경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