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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비즈플레이가 웹케시그룹 본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3일 오전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신규 운영 사업자인 조폐공사가 1월 1일 온누리상품권 정상 오픈 실패 및 3월 1일 오픈 마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원인과 예상되는 피해 그리고 문제 최소화 방안 대한 논으로 진행됐다.간담회에 직접 발표에 나선 웹케시그룹 석창규 회장은 과거 서울페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운영 등 직접 체득한 시행착오 및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운영 사업자인 ‘조폐공사’가 봉착한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환경부는 1월 2일부터 10일간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그간 매년 예산 편성상황을 고려하고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침을 개편해 왔다.최근 전기차 시장은 일시적 수요정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기차 성능에 대한 소비자 눈높이가 한층 높아지고 있으며, 전기차 안전성 강화 및 합리적 가격 등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환경부는 이러한 시장동향 및 소비자 요구를 고려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전기차를 우대하는 한편
HD현대오일뱅크가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하며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HD현대오일뱅크는 직원이 직접 참여해 봉사하는 ‘행복 나눔 봉사 프로그램’을 19년째 이어오고 있다며, 지난해 상반기에는 ‘유기견을 위한 장난감 만들기’ 활동·하반기에는 ‘무드등 만들기’ 활동을 통해 300여 명의 임직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HD현대오일뱅크는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참여형 캠페인을 진행중인데, 지난 11월에는 버려진 폐박스를 활용해 종이캔버스를 제작하는 업사이클링 캠페인 ‘희망의 종이 캔버스 만들기’
2025년 을사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올해 뜻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소망합니다.지난해 우리나라는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세계로 뻗어 나간 대한민국의 K-시리즈는 산업과 문화 전 분야에서 세계를 무대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으며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결실에 온 국민이 환호하고 자긍심을 새기는 쾌거를 맛보기도 했습니다.그러나 나라 안에서는 정쟁이 일상화되다시피 한데다 국민 여론은 극심하게 분열됐고, 정치권발 불확실성이 팽배해 제대로 된 정책은 실종수준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자신들의 회원사간 가격경쟁을 막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수도권 주류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 가운데 수도권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수도권 주류협회는 2014년 7월 ‘수도권 거래질서 운영규정’을 개정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는 이른
컴투스홀딩스가 올해 PC·온라인 게임을 선보이는 등 플랫폼을 다각화하는 한편, 게임 백엔드 서비스 '하이브'를 통해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7일 컴투스홀딩스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인디 게임업체 이즐에서 개발한 던전 탐험형 로그라이트 게임 '가이더스 제로'를 스팀 얼리 액세스에 선보이는 등 플랫폼 확대를 위한 시험에 나섰다.이 작품은 2D 픽셀 그래픽과 아기자기한 캐릭터 디자인 등으로 팬들의 눈길을 끌었으며, 올해 1분기 중 PC 및 콘솔 플랫폼으로 정식 출시가 예고됐다.이 회사는 또 글로벌 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8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 발표 후 관련 시정요구 건수가 2.5배가량 늘었다고 7일 밝혔다.피해 신고 본격 접수, 주요 유통 경로 집중화 모니터링, 강화된 3단계 조치 등 종합대책 후속조치 시행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월평균 시정요구 건수는 지난해 8월보다 약 2.5배 많은 3789건 수준으로 증가했다.방심위는 급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방심위는 ▲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 및 시정요청 협력 대상 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지난달 30일 세종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방문해 임직원이 십시일반 모은 360여만원의 성금을 전달하며 세종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2025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노·사 간 협의와 임직원들의 공감을 통해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부참여에 동참하고 있으며 나눔의 실천에 앞장서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위성환 본부장은 “우리 기관 임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025년 1월 ‘우리의 정원식물’로 ‘진달래속 식물’을 선정했다고 했다. 올해의 국립수목원 ‘우리의 정원식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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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군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완화된다.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의 경우 산림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추가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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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전문대학교 제301학생군사교육단은 지난 6일 2025년 동계 입영 훈련 출정식을 가졌다. 이날 출정식에는 최재혁 총장을 비롯한 해당학과 교수, 대학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계 입영 훈련 입소를 앞둔 RNTC 9기와 10기 후보생들을 격려했다. 후보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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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로는 구매 담당자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바이블에 ‘글로벌 브리핑’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글로벌 브리핑은 환율, 원자재 가격, 산업 동향, 재해 정보 등 구매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글로벌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구매 담당자들은 글로벌 환율 및 100여 개 원자재의 가격은 물론 13개 산업군의 생산 및 내수, 수출입 동향 등을 바이블에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또한 지진, 산불, 가뭄 등 세계 각지의 재해 소식도 실시간으로 파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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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육아용품 브랜드 다이치가 ‘2025 맘스홀릭 베이비페어’에 참가한다고 7일 밝혔다. 박람회는 9일부터 12일까지 코엑스에서 진행된다. 다이치는 이번 박람회에서 국내 카시트 확장 기술 구현 ‘원픽스360 시즌2 레그룸i-size’, 독일 ADAC 충돌안전성 1.4점 바구니 카시트 ‘블리바 픽스 아이사이즈’, 신생아부터 유모차 교체 없이 올인원 휴대용 유모차 ‘더 스페이스’, 신생아부터 10년동안 사용가능한 아기침대 ‘루이 5in1’ 등 인기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특히, 이번 베이비 페어에서는 제품 구매 시 특별 사은품 세트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G유플러스가 알뜰폰 가입정보, 사용현황 등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알닷케어’ 서비스를 6일 출시했습니다. 알닷케어는 알뜰폰 이용자가 요금·납부 조회, 사용현황, 분실·정지·해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고객센터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 행사를 22일 진행하고 ‘갤럭시 S25’ 시리즈를 공개합니다. 삼성전자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갤럭시 언팩’ 행사 초대장을 미디어 및 파트너들에게 발송했습니다. 갤럭시 언팩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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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의 글로벌 소셜 플랫폼 스토브가 비주얼 노벨 전문 레이블 ‘두근두근 야심작’의 27번째 타이틀로 ‘블랙 하트’의 출시를 예고하고 사전구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블랙 하트’는 악덕 기업 ‘메테오’에 부조리한 일을 당해도 참고 다니는 대리 이근태와 당돌한 신입 연차란, 그 외 3명의 서브 히로인이 직장에서 겪는 로맨스와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상호작용 기술을 적용한 생동감 있는 연출과 별도 제작된 클로즈업 CG, 풀보이스 녹음을 통해 몰입도를 한층 높였다.스토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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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우수교육청 선정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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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4억 3700만원 돌파
고성군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고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목표액인 2억 원을 훌쩍 넘긴 4억37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219% 초과달성했다고 2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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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신년사 전문 .."'미래교육청'으로 새출발 하겠다"
존경하는 경기교육가족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경기교육은 시대변화에 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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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층 고용 안정과 안전한 일터 조성 약속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취약계층 고용 안정, 따뜻한 노동환경 구축, 그리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김 장관은 취약계층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쉬었음’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훈련, 취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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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문인
따뜻하고 훈훈해야 할 연말연시에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가 발생했습니다.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이기에 이번 참사가 더욱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기만 합니다.우리 북구는 당분간 모든 행사 일정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고 장례 지원 등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조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다시 한번 이번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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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수억 들인 신호체계…오히려 교통체증 심화
파주시가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수억원을 들여 신호체계를 변경했으나 오히려 차량 정체가 심화되며 비난을 사고 있다.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해 8월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통신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효과분석 용역’을 진행했다.용역에서는 도로교통 현황 분석과 신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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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 위스키 '스카치블루 클래식' 출시
롯데칠성음료가 위스키 '스카치블루 클래식'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내 일상을 물들이는 스코틀랜드'라는 콘셉트로 기획됐다. 하이볼과 같은 이른바 '믹솔로지 문화'와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를 위해 기존 스카치블루보다 용량을 700ml 늘렸다. 알코올 도수는 기존의 스카치블루 라인업과 같은 40도다.롯데칠성음료는 대형마트와 편의점에 하이볼 전용 잔이 포함된 '스카치블루 클래식 하이볼 패키지'를 한정 판매한다.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2025년 새해에도 대한민국 주류 시장의 트렌드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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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2025년 긴급복지지원’ 강화
수원특례시는 ‘2025년 긴급복지지원’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실직·사망·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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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체감할 정책 추진"…'정책 실용주의' 선언한 정헌율 익산시장
정헌율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장이 7일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며 '정책 실용주의'를 선언했다. 정헌율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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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플랫폼 이용한 매출 국가 간 과세정보 교환 통해 국세청이 파악
국세청의 부가세 신고 내용 분석이 치밀해지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가 제공하는 자료 외의 것을 매출누락 하거나 동일거래에 대한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를 중복 공제한 사례 등은 꼼꼼히 걸러지고 있다.특히 사업용 신용카드와 그 밖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 공제하거나 사업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 공제한 것은 국세청 검증에서 속속 적출되고 있다.국세청은 이달 부가세 확정신고를 맞아 그동안 납세자들이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는 사례를 공개했다.국세청의 부가세 신고 후 검증에서 적발된 내용은 곧바로 수정신고를 권장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