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산지이용이 쉬워진다.산림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군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완화된다.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의 경우 산림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산림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군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완화된다.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의 경우 산림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추가로 개정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세종시교육청,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우수교육청 선정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Generic placeholder image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Generic placeholder image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Generic placeholder image
용인 플라스틱 공장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3일 오후 6시52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배우 김성희가 독립영화‘미성년자들2’ 출연 확정
배우 김성희가 영화‘미성년자들2’에 출연을 확정 지었다. 김성희는 1991 KBS 14기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30여년차 베테랑 배우다. 김성희는 ‘미성년자들2’ 국 중 에서 김수진 엄마 역을 연기 한다. 김성희는 최근 여성 군인을 연기하는 작품을 마치고 연이어 이번 작품에 출연해 베테랑 배우로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김성희는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갈수록 난이도가 높다. 이번 작품을 통해 청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연 하게 됐다’ 고 전했다. 독립영화‘미성년자들2’은 앞서 새로운 신인배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2024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만족도 99% 성료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지난 한해 동안 국비를 지원받아 진행한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
Generic placeholder image
SC제일은행, 이광희 은행장 취임
SC제일은행은 이광희 신임 은행장이 8일 취임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앞서 이 은행장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SC제일은행 본사에서 임직원 신년 타운홀을 열고, 글로벌 눈높이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매금융 비즈니스를 새롭게 도약시키며, 직원들이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활기찬 은행을 만들겠다는 경영 전략을 제시했다.이 은행장은 이날 임직원 타운홀에서 앞으로의 경영 방향으로 다음 네 가지를 강조했다.우선 고객과 영업 현장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이 에너지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최영일 순창군수, ‘발로 뛰는 행정’ 펼친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주민과의 소통행정을 이어온 최영일 순창군수가 2025년에도 새해 첫 발걸음을 군민과 함께한다.특히, 민선 8기 3년 연속으로 시행하는 이번 마을방문은 지난해보다 3개 마을이 더 늘어난 320개 전체 마을로써, 소외될 수 있는 오지마을과 고령화 마을에 대해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등 한층 강화된 현장 중심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1월 8일부터 2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마을방문은 각 마을의 주민들과 밀착 소통을 통해 불편사항, 현안사업,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천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로 미세먼지‧산불 차단
경남 사천시는 봄철 영농시기를 앞두고 미세먼지‧산불예방과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해 '2025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영농작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