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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지민규 충남도의원 대법원 상고 기각

18시간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지민규 충남도의원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 9일 지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지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24일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안전펜스를 들이받은 뒤 갓길에 정...
"내란죄 자체는 여러 번 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법리들도 쌓여 있는 편입니다. 가장 유명한 내란사건은 김대중 내란음모, 12.12와 5.18 재판에서 전두환-노태우 내란, 최근...
제주 4·3 학살 책임자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것에 대해 제주도내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박진경은 1948년 5월 제주 4·3 발발 초기 무장대와 평화협상에 나섰던 김익렬 제주 9연대장의 후임으로 부임한 인물이다. 취임 후 "제주폭동사건 진압 위해선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켜도 무방하다"는 발언을 하며 강경 진압을 주도했다. 박진경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던 '해사법원 설치' 논의가 다시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해운·항만·해사 관련 분쟁의 상당 비중이 부산...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추진기획단이 8일 입장문을 내고 전라남도의 소극적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광주와 전남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맞서 초광역협력의 돌파구로 삼...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측이 되레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부장...
전주역 앞 첫마중길에 시민들의 손길로 완성된 ‘따뜻한 옷’이 나무에 입혀졌다. 겨울바람을 맞는 느티나무를 감싼 알록달록한 뜨개 옷에는 환경을 향한 고마움과 일상의 온기가 함께 담겼다. 전주시 봉사단체 ‘디딤돌’은 최근 전주를 찾는 이들의 첫 동선인 첫마중길에서 ‘트리허그’ 환경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트리허그는 나무를 따뜻
제주SK의 2025시즌은 아쉬움이 너무나 가득했다. 그럼에도 제주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승강 플레이오프 끝에 K리그1 잔류를 확정했다.는 2025시즌 결산 마지막편으로 △최고의 활약 선수 △최고의 경기 △최고의 골 등 '시즌 어워드'를 준비했다. 또,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제주SK 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한다.구글 설문지를 통해 진행된 이번 조사는 객관식 5문항, 자유 서술 문항 2문항 등 총 7문항으로 구성됐으며, 제주SK 팬 182명이 참여했다.◇올 시즌 최고 활약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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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구시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한밤마을’의 고색창연하고 아름다운 돌담길이 마을 전체를 감싸며 4km 정도 이어지고 있다.미로 같은 돌담길 돌은 지름이 10㎝ 정도 되는 주먹 돌부터 80㎝ 정도 호박돌까지 매우 다양하다.‘내륙의 제주도’라 불리는 한방마을은 부림 홍 씨 집성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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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이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선보이는 ‘한화포레나 부산대연’이 오픈 첫날부터 방문예약 고객의 발길이 이어지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12일 정식 개관한 분양홍보관은 원활한 관람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시간부터 예약 방문객들 뿐만 아니라 미처 예약하지 못한 일반 방문객들이 꾸준히 찾아와 인기를 실감케 했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 예약도 상당수의 시간대가 조기에 마감되는 등 개관 이전부터 상담을 원하는 실수요층의 관심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대남라인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신축 소형 아파트라
김용광 기자 = 부산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첫 출발점이 될 1단계 선도지구로 7318가구를 선정하고, 전담 지원체계를 ...
AI 기반 헬프데스크 자동화 기업 서벌이 시리즈A 투자 라운드에서 7500만달러를 유치하며 기업가치를 10억달러로 인정받았다고 실리콘앵글이 12일 보도했다.이번 투자는 세쿼이아가 주도했으며, 레드포인트, 메리테크, 퍼스트라운드, 제너럴캐털리스트 등 다수 투자자들이 참여했다. 서벌은 IT 서비스 관리 플랫폼을 제공하며, AI를 활용해 기술 지원 티켓 절반 이상을 자동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연어 기반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구축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요청을 분석해 자동화 솔루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교육부가 직제 개편을 단행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교육부 기존 조직을 고등평생정책실과 학교정책실로 명칭
지역을 재발견하는 복합문화공간양산시립박물관은 ‘개발도시’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지역 역사·문화를 보전·전승하는 구심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192억 원을 들여 양산시 북정동 1만 3063㎡ 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
9시간전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교전을 중단하고 기존 휴전협정으로 복귀하기로 합의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태국과 캄보디아가 모든 군사적 충돌을 중단하고 휴전협정 이행을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최근 국경지대에서 이어지던 교전이 일단락될 가능성이 커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직접 통화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이날 저녁부터 교전을 멈추고 기존의 평화 합의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태국
12시간전
경기 화성도시공사는 지난 9~10일 이틀간 에스라지역아동센터와 송산지역아동센터 등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 아동 60여 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
T1이 'PUBG 글로벌 챔피언십 2025' 그랜드 파이널 첫 날 세계 3위라는 호성적을 거둔 가운데, "팬들의 응원에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며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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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북중미 월드컵 대진표 완성...한국, 멕시코·남아공 등과 조별 예선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대진표가 완성됐다. 한국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A조에 속해 일단 32강 진출을 다툰다. FIFA는 6일 미국 워싱턴DC의 케네디센터에서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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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호원동 아파트 8층 화재⋯25명 대피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22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주민 25명이 대피했다. 8일 오후 4시34분쯤 입주민이 베란다에서 불꽃을 목격해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31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약 22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단순 연기 흡입자 5명 중 9층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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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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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품질 향상..제주시, 숙박업 집합 위생교육 실시
제주시와 대한숙박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는 2025년도 마지막 숙박업 집합 위생교육을 오는 8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이번 집합교육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자 준수사항 ▲숙박업 민원 사례 공유 ▲숙박업소 내 성범죄 예방 ▲마약류 범죄 예방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숙박업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숙박업 영업자는 연 3시간의 위생교육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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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 7000원 기부릴레이 동참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7000원 기부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하며 지역 경제계의 참여 확산을 촉구했다.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상의회관 3층 집무실에서 이윤철 회장과 서정욱 상근부회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인은 사업에서는 냉철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온정을 나누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따뜻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0·9000.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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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울산시 최대 성과는 ‘AI 데이터센터 유치’ 
올해 울산시의 가장 큰 성과로 ‘SK-아마존웹서비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유치’가 뽑혔다.울산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9일까지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2025년 울산시정 베스트 5’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1위는 7조원대 SK-AWS AI 데이터센터 유치, 2위는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3위는 어린이·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4위는 전국 최초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지원센터’ 설치, 5위는 ‘국비 확보는 최대로, 채무는 제로로 튼튼한 울산시 재정’이 차지했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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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국제회의지구 BI,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 수상
울산문화관광재단은 울산국제회의지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글로벌 디자인 잇 어워드 2025’에서 비주얼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재단은 올해 4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비 국제회의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후, 울산 지역 MICE 산업 기반 강화 및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BI 개발도 세부사업 중 하나였으며, 이번 수상은 사업의 핵심 성과 중 하나로 손꼽힌다.수상작으로 선정된 ‘울산국제회의지구 BI’는 단순한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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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한우 유전자 검사해 보니 “모두 진짜 한우”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한우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한우 확인 검사’를 한 결과, 모두 한우가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이 검사는 한우로 표기돼 유통되는 소고기의 대립유전자로 검증해 실제 한우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다.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이달 2일까지 구·군 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수거한 424건을 검사했다.또 판매업소에서 채취한 소고기 시료 101건을 도축단계에서 보관된 시료와 대조해 유전자가 동일한지 확인한 결과, 10건이 불일치하는 나타났다.연구원은 개체 이력 정보 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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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올해 보건복지부 복지정책 평가서 ‘우수’ 
울산 남구는 올해 보건복지부의 복지 관련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13일 밝혔다.‘2025년 지역 복지사업 평가’ 10개 부문 중 2개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2024~2025년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우수 지자체로도 선정됐다.남구는 행복e음 발굴시스템으로 위기가구 7292가구를 발굴하고 5792건의 상담·지원을 연계하는 등 데이터 기반 골든타임 대응체계를 세웠다.지역 편의점을 통해 생활 바우처를 제공하고 위험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를 갖추고, 카카오톡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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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울대 몰빵은 이제 그만”…지방대 예산 대폭 확대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서울대에 정부 지원이 집중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지방에 있는 대학도 같은 대학인데, 지원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며 “서울대를 줄이기보다는 지방대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늘려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어 “서울대는 이미 장학금과 연구용역 등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데도 정부 재정 지원까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라며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