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군부대내 공문서위조… 김현태 변호사의 칼럼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건은 공문서위조와 관련된 사례였다.
피고인은 군부대 인사행정망에 접속하여 실제 승인받지 않은 휴가 관련 전자 문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처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2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이 작성·발급해야 하는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특히 공무서위조죄는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한 범죄다.
또한 위조된 문서를 실제 사용한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추가로 성립하여 처벌이 가중된다.
다만 이...
피고인은 군부대 인사행정망에 접속하여 실제 승인받지 않은 휴가 관련 전자 문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처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2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이 작성·발급해야 하는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특히 공무서위조죄는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한 범죄다.
또한 위조된 문서를 실제 사용한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추가로 성립하여 처벌이 가중된다.
다만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이후 대출 규제 미적용 신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에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대광건영이 경기도 양주시 회천지구 A11블록에 조성되는 회천중앙역 로제비앙 그랜드센텀은 학세권, 역세권 입지로 청약통장없이 선착순 분양중에 있다.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에 입주가지 2천만원대로 내집마련의 기회가 제공되며 초품아 중고교가 단지 앞에 배치되어 있다‘회천중앙역 로제비앙 그랜드센텀’은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전용면적 84㎡A∙B∙C 타입 총 64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모든 세대가 수요자 선호도
울산시체육회는 시·구·군 체육회 회원 종목 저변 확대를 위한 체육대회가 주말 동안 개최됐다고 3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김기현 국회의원,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피구연맹이 주최·주관하는 ‘2025 울산피구연맹회장배 피구대회’가 약사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대회는 중학교 18팀과 일반부 6팀 총 24팀, 약 300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어 중구스쿼시협회 주최·주관하는 ‘2025 종갓집 스쿼시 한마당’도 같은 날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울산시의회는 의장을 비롯해 의원 모두가 협력해 지난 7월28일부터 8월26일까지 회기가 열리지 않는 기간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한 ‘2025년 하절기 비회기 의원 일일근무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비회기 의원 일일근무제에서는 △안전·경제 4건 △문화·복지 5건 △건설·교통 8건 △교육·환경 4건에 대해 간담회와 현장활동, 심포지엄 등이 마련됐다. 안전·경제 분야에서는 천미경 의원이 ‘체계적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김수종 의원이 ‘동구 주민 의견청
김두겸 울산시장은 28일 울산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에 나서 “산업수도 울산, 문화도시 울산, AI수도 울산의 자부심이 커지도록 새로운 울산의 미래를 쉼 없이 개척해 가겠다”고 밝혔다.김 시장은 “민선 8기 울산시는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며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울산을 만들어 왔다”며 “이제 민생과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시민이 행복하고 내일이 더 좋은 울산을 만들기 위해 총 4469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울산시가 복합재난 및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지역 산·학·관 협력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시는 28일 울산대학교 산학협동관 대회의실에서 환경부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울산대학교와 함께 ‘울산형 복합재난 대응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산업단지와 주거지가 인접해 복합재난 위험이 상존하는 울산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각 기관은 산업재해 예방과 시민 안전문화 확산을 목표로 역할을 분담해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복합재난 및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정책 연계와 행정적 지원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의무 소독을 하지 않은 채 농장을 방문한 화물차 운전기사를 고용한 회사에 벌금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사 A씨에게 선고 유예를, B회사에 벌금 100만원과 가납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B회사에서 화물차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하지 않은 채 울산 울주군 두서면의 한 가금류 농장을 방문했다.A씨가 농장을 방문한 당시에는 양산시장이 가축전염병 발생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1일부터 축산 차량은 가금농장 및 가금류 관련 축산
KB캐피탈이 운영하는 중고차 거래 플랫폼 ‘KB차차차’가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KB차차차에서 판매된 2천만원 미만 수입 중고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프 레니게이드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지프 레니게이드에 이어 2위는 폭스바겐 파사트, 3위는 도요타 프리우스, 4위는 폭스바겐 CC, 5위는 닛산 알티마로 집계됐다. 평균 판매 시세는 지프 레니게이드, 도요타 프리우스, 폭스바겐 파사트, 닛산 알티마, 폭스바겐 CC(905만원
SK텔레콤이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는 전날까지였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서 권고를 자동으로 수락하지 않게 됐다. 앞서 통신분쟁조정위는 지난달 21일 SKT 해킹 사고와 관련해 연말까지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위약금도 50%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통신분쟁조정위는
네오플은 이달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온라인게임 '사이퍼즈' 유저 참여 행사 '사이퍼즈 한데이'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유저들이 제작한 2차 창작물을 현장에서 공유하는 커뮤니티 중심의 참여형 이벤트로, 지난 2019년 이후 약 6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능력자 플리마켓을 비롯해 굿즈샵, 포토존, 무대 프로그램 등을 즐길 수 있다.플리마켓에는 사전 참가 신청을 통해 접수된 91개 부스가 참여하며, 이는 지난 행사 대비 두 배 이상 확대된 규모다. 현장에서는 키링, 액세서리, 아크릴 스탠드 등 다양한 굿즈를
내년 7월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무산됐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4일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7월 기초단체 도입 어렵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를 실시해도 1년의 시간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제도의 정비와 청사 배치, 시스템 연결 등 치밀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행정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연기 사유를 밝혔다.그러면서 “행정구역 문제를 감안해도 내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다”며 “그동안 기초단체 부활을 위해 애쓴 도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다만 오 지사는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이 이재명 정
KT는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에서 ‘에이블스쿨’ 7기 교육생 400명과 KT 그룹사 및 AI 스타트업 등이 참여한 잡페어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에이블스쿨은 KT의 대표적인 실무형 인공지능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이날 행사에는 KT를 비롯해 BC카드, KT 클라우드, KT SAT, KT SPORTS 등 주요 KT 그룹사와 마르시스, 올거나이즈, 이지에이아이 등 AI 유망 기업이 참여했다. 기업들은 수료생과 상담을 진행하며 AI 솔루션 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1회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포럼…지역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모색
인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해상풍력 관련 기업과 지역 기업,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인천시는 29일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국내 해상풍력 전문가와 지역 학계·산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인천 공공 주도
최병곤 인천회장 “존중·배려로 함께 성장하는 조직 만들겠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9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에서 이사, 위원회 위원, 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등 회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회직자 출범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연정 본회 연구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인전지방회 신광순.이금주.임정완 고문, 곽장미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축하했다.최병곤 회장은 워크숍 인사말에서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혁신 2.0’이 원활히 추
바다·바람·재즈·와인… 완벽한 사박자로 떠나는 여행 ‘Festival shiwol 부산재즈페스타 2025’ 개최
부산의 바다와 가을 바람, 재즈 음악, 와인의 향이 어우러지는 감성적인 테마의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페스티벌 시월’의 서막을 여는 음악 축제 ‘부산재즈페스타 2025’가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개최된다.아이엠아이의 주최/주관으로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바닷가에서 자연과 재즈를 배경으로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음악 축제로, 기존의 ‘부산국제록페스티벌’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특히 ‘2025 부산 월드드론페스티
이달의 공모전
2025 제21회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경영혁신 대학생 공모전 주최·주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외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접수기간 | 9월 26일까지지원자격 | 국내·외 대학생 및 대학원생, 개인 및 팀공모주제 | , , 외시상내역 | 대상 1팀 700만원, 최우수상 2팀 500만원, 우수상 5팀 각 200만원신청방법 | 온라인 : www.kmac.co.kr, e-mail : [email protected]제출형식 |
워크잡 ‘2025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젝트형 사업’ 21개 프로그램 청년 252명 수료
워크잡은 2025년도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젝트형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수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직접 산업 현장의 실무를 경험하며 현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고용노동부 지원 프로그램이다.이번 프로젝트형 일경험은 연구·R&D, 광고·마케팅, IT, 공공행정 등 다양한 직무 분야에서 진행됐으며, 청년들은 실제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협업 능력을 기르고 기업 실무자의 밀착 멘토링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참여기업들 역시 청년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최신기사
새마을금고 MG스포츠단, 청소년 대상 재능기부 실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새마을금고 MG스포츠단 선수들의 전문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교류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재능기부는 지난 8월 19일 충청남도 천안에 위치한 MG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 성남시 관내 학교 씨름단 및 배드민턴단 선수 1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씨름단 이승삼 감독, 천하장사 장성우 선수를 비롯하여, 한라장사 오창록 선수 등과 배드민턴단 한상훈 감독, 성아영 선수 등 MG스포츠단 선수 및 코칭스텝
카카오뱅크, 고객 혜택으로 누적 약 1.2조원 환원
카카오뱅크는 4일 출범 이후 지금까지 누적 1조1698억 원 규모의 금융 혜택을 고객에게 환원하며,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카카오뱅크는 가계대출 부문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수용건수는 물론 이자감면액도 금융권 1위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출범 이후 현재까지 고객들이 절감한 이자비용은 총 468억 원 규모다. 카카오뱅크는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실제 금리 인하로 이어지도록
2025 인천건축가 전시회 및 포럼, 4일부터 개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건축가협회 인천건축가회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간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2025 인천건축가 전시회 및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건축은 미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건축의 방향을 모색한다.전시회에서는 전국 6대 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건축 교류전, 공공디자인 기업전, 예술 작품전 등 70여 점이 공개된다.5일에는 오후 2시 개막식에 이어 ‘AI시대와 건축의 미래’를 주제로 특별 강연이 준비돼 있다. 임종엽 인천건축가회 고문이 강연자로 나서 인공
안성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5천억 규모 MOU 체결
안성시는 3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5년 안성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안성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50여 곳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이날 김보라 시장은 ‘안성이 수도권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마지막 도시 중 하나이며, 입주기업이 경쟁력을 선점할 마지막 기회’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안성시의 투자환경과 정주여건, 분야별 지원 전략을 직접 소개했다. 또한, 제5일반산업단지와 제2안성테크노밸리를 비롯해 반도체 소부장 특화
박용재 인하대 산학연구교수, 직업능력개발 기여로 대통령 표창
박용재 인하대 산학연구교수가 지난 2일 ‘2025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은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숙련기술 장려에 공로가 큰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해 199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행사로,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다.박용재 산학연구교수는 인하대 미래인재개발원을 우수훈련기관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 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그는 인하대 미래인재개발원에서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과 K-디지털 트레이닝의 사업 실무 책임자로서 직업 훈련과정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