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군부대내 공문서위조… 김현태 변호사의 칼럼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건은 공문서위조와 관련된 사례였다.
피고인은 군부대 인사행정망에 접속하여 실제 승인받지 않은 휴가 관련 전자 문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처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2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이 작성·발급해야 하는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특히 공무서위조죄는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한 범죄다.
또한 위조된 문서를 실제 사용한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추가로 성립하여 처벌이 가중된다.
다만 이...
피고인은 군부대 인사행정망에 접속하여 실제 승인받지 않은 휴가 관련 전자 문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처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2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이 작성·발급해야 하는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특히 공무서위조죄는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한 범죄다.
또한 위조된 문서를 실제 사용한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추가로 성립하여 처벌이 가중된다.
다만 이...
울산 남구 달동에서 간판 교체 작업을 하던 3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다.30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0시55분께 달동 소재 건물에서 간판 교체 작업을 하던 30대 A씨가 사다리차에 올라 작업 중 8층 높이에서 떨어졌다.A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울산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오상민기자 [email protected]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이후 대출 규제 미적용 신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에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대광건영이 경기도 양주시 회천지구 A11블록에 조성되는 회천중앙역 로제비앙 그랜드센텀은 학세권, 역세권 입지로 청약통장없이 선착순 분양중에 있다.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에 입주가지 2천만원대로 내집마련의 기회가 제공되며 초품아 중고교가 단지 앞에 배치되어 있다‘회천중앙역 로제비앙 그랜드센텀’은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전용면적 84㎡A∙B∙C 타입 총 64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모든 세대가 수요자 선호도
김두겸 울산시장은 28일 울산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에 나서 “산업수도 울산, 문화도시 울산, AI수도 울산의 자부심이 커지도록 새로운 울산의 미래를 쉼 없이 개척해 가겠다”고 밝혔다.김 시장은 “민선 8기 울산시는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며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울산을 만들어 왔다”며 “이제 민생과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시민이 행복하고 내일이 더 좋은 울산을 만들기 위해 총 4469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울산시체육회는 시·구·군 체육회 회원 종목 저변 확대를 위한 체육대회가 주말 동안 개최됐다고 3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김기현 국회의원,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피구연맹이 주최·주관하는 ‘2025 울산피구연맹회장배 피구대회’가 약사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대회는 중학교 18팀과 일반부 6팀 총 24팀, 약 300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어 중구스쿼시협회 주최·주관하는 ‘2025 종갓집 스쿼시 한마당’도 같은 날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울산시가 복합재난 및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지역 산·학·관 협력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시는 28일 울산대학교 산학협동관 대회의실에서 환경부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울산대학교와 함께 ‘울산형 복합재난 대응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산업단지와 주거지가 인접해 복합재난 위험이 상존하는 울산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각 기관은 산업재해 예방과 시민 안전문화 확산을 목표로 역할을 분담해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복합재난 및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정책 연계와 행정적 지원을
울산시의회는 의장을 비롯해 의원 모두가 협력해 지난 7월28일부터 8월26일까지 회기가 열리지 않는 기간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한 ‘2025년 하절기 비회기 의원 일일근무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비회기 의원 일일근무제에서는 △안전·경제 4건 △문화·복지 5건 △건설·교통 8건 △교육·환경 4건에 대해 간담회와 현장활동, 심포지엄 등이 마련됐다. 안전·경제 분야에서는 천미경 의원이 ‘체계적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김수종 의원이 ‘동구 주민 의견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특색 있는 지역 교육과정의 실행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인정도서 3종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인정도서 개발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로 도입된 학교자율시간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강화와 학생 선택권 확대, 인성교육과 제주의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도서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학교자율시간은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부 시수를 확보해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돼 있는 교과 외 새로운 과목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인천, 경기, 충청, 경상, 전라 광주 지역 풀필먼트센터에서 근무할 정규직 현장관리자 600명을 공개 채용한다.4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따르면 이번 채용은 CFS의 물류 네트워크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현장 운영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고용 활성화에 힘을 보태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5.5.14일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이번 금융위원회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도 원만히 마무리됐다.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이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되며,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전 대상에서
충북도교육청은 3일 도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이 식습관 골든타임을 잡아라’를 공개했다. 1분 25초 분량의 영상엔 영유아기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담겼다.영유아가 발달 특성과 감각의 민감으로 인해 편식할 수 있음을 밝히며 푸드 브릿지를 활용해 편식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영상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 교육 자료, 학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급할 예정이다./김금란기자 [email protected]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는 4일 포항시 5호 광장 사거리에서 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관련 기관 직원들과 함께 ‘4대 사회보험기관 합동 청렴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4대 사회보험기관 합동 청렴 실천 캠페인’은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3개 기관이 힘을 모아 반부패·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이날 캠페인에 참석한 각 지사장과 직원들은 청렴 리플릿 등 홍보물
고양시는 경기도 주관으로 진행된 '온라인 동산 합동 공매'에서 96%의 높은 낙찰률과 함께 약 5600만 원의 낙찰 대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이번 공매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거주지 수색을 통해 확보한 귀금속·명품 가방·시계·전자제품 등 고가 동산을 공개 매각해 체납 세금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로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이뤄졌다.고양시는 모두 83점을 온라인 공매에 출품해 그중 80점이 낙찰됐다. 확보된 낙찰 대금은 대부분 지방세 체납액 충당에 사용될 예정이다.경기도 전체적으로는 총 52
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임업 생산자 및 산림생태계 피해 예방을 위해 전문 채취꾼, 등산객 등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에 대한 집중 단속을 9월15일부터 10월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오물 무단투기 등이다.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임산물 자생지, 등산로 등에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산림보호인력 1772명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 드론감시단,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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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잡 ‘2025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젝트형 사업’ 21개 프로그램 청년 252명 수료
워크잡은 2025년도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젝트형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수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직접 산업 현장의 실무를 경험하며 현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고용노동부 지원 프로그램이다.이번 프로젝트형 일경험은 연구·R&D, 광고·마케팅, IT, 공공행정 등 다양한 직무 분야에서 진행됐으며, 청년들은 실제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협업 능력을 기르고 기업 실무자의 밀착 멘토링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참여기업들 역시 청년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바다·바람·재즈·와인… 완벽한 사박자로 떠나는 여행 ‘Festival shiwol 부산재즈페스타 2025’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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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환경공단, 태백시와 태백URL 상호협력 강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조성돈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28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된 강원도 태백시청을 방문, 이상호 태백시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에게 태백URL 추진상황과 향후 연구개발 방향 등을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핵심기술 개발 및 국가 전략기술 확보, 연구인력 양성, 처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에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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