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군부대내 공문서위조… 김현태 변호사의 칼럼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건은 공문서위조와 관련된 사례였다.
피고인은 군부대 인사행정망에 접속하여 실제 승인받지 않은 휴가 관련 전자 문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처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2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이 작성·발급해야 하는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특히 공무서위조죄는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한 범죄다.
또한 위조된 문서를 실제 사용한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추가로 성립하여 처벌이 가중된다.
다만 이...
피고인은 군부대 인사행정망에 접속하여 실제 승인받지 않은 휴가 관련 전자 문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처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2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이 작성·발급해야 하는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특히 공무서위조죄는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한 범죄다.
또한 위조된 문서를 실제 사용한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추가로 성립하여 처벌이 가중된다.
다만 이...
울산시가 복합재난 및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지역 산·학·관 협력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시는 28일 울산대학교 산학협동관 대회의실에서 환경부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울산대학교와 함께 ‘울산형 복합재난 대응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산업단지와 주거지가 인접해 복합재난 위험이 상존하는 울산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각 기관은 산업재해 예방과 시민 안전문화 확산을 목표로 역할을 분담해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복합재난 및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정책 연계와 행정적 지원을
울산시체육회는 시·구·군 체육회 회원 종목 저변 확대를 위한 체육대회가 주말 동안 개최됐다고 3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김기현 국회의원,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피구연맹이 주최·주관하는 ‘2025 울산피구연맹회장배 피구대회’가 약사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대회는 중학교 18팀과 일반부 6팀 총 24팀, 약 300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어 중구스쿼시협회 주최·주관하는 ‘2025 종갓집 스쿼시 한마당’도 같은 날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울산 남구 달동에서 간판 교체 작업을 하던 3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다.30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0시55분께 달동 소재 건물에서 간판 교체 작업을 하던 30대 A씨가 사다리차에 올라 작업 중 8층 높이에서 떨어졌다.A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울산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오상민기자 [email protected]
김두겸 울산시장은 28일 울산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에 나서 “산업수도 울산, 문화도시 울산, AI수도 울산의 자부심이 커지도록 새로운 울산의 미래를 쉼 없이 개척해 가겠다”고 밝혔다.김 시장은 “민선 8기 울산시는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며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울산을 만들어 왔다”며 “이제 민생과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시민이 행복하고 내일이 더 좋은 울산을 만들기 위해 총 4469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울산 HD가 호랑이굴에서 전북 현대와 118번째 현대가더비를 치른다. 울산은 오는 30일 오후 7시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전북과 하나은행 K리그1 2025 28라운드 홈경기에 임한다. 현재 27경기를 소화한 울산은 9승 7무 11패 승점 34점으로 8위다. 신태용 감독 부임 후 3경기에서 1승 2패로 최근 2연패에 빠졌다. 후순위 팀들의 추격을 뿌리치고 상위권과 격차를 좁히기 위해 반드시 승점 3점이 필요하다. 때마침 전북과 맞닥뜨린다. 선두인 전북은 지난 24일 포항스틸러스 원정에서 1대3으로 패하며 무패 행진이 22경기에서 멈췄다.
울산 동구 남목2동 경로당이 독립된 경로당 건물 확보를 위해 울산시에 공식 건의문을 제출했다. 현재 125명의 노인회원이 등록돼 있으나, 복지회관 일부 공간만 사용하고 있어 제대로 된 여가와 취미활동을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남목2동 경로당은 본래 독립 건물에서 운영됐으나, 2005년 중공업과 동구청의 협의를 거쳐 2층 건물로 신축됐다. 그러나 2006년 복지회관 개관 이후 행정복지센터, 동구노인복지관, 예비군 동대 등이 같은 건물을 사용하게 되면서 경로당은 지상 1층 일부만 배정받아 사실상 ‘더부살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일 오전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현시점에서는 2026년 기초단체 도입은 어렵다"며 "2027년 7월 또는 2028년 7월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현시점에서는 2026년 기초단체 도입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그동안 2026년 7월 1일 도입을 위해 도민운동본부나 많은 도민들, 또 선거 준비하신 분들께 죄송하다. 그러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초단체 도입이라는 국정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 권한 충분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2027년 7월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도시개발공사 최초로 홈페이지에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에 도입된 전자점자 서비스는 GH 대표 홈페이지 내 사업·청약·보상 정보 등 모든 콘텐츠를 전자점자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본문 콘텐츠가 업데이트되면 점자 콘텐츠도 자동으로 연동되어 최신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된다.이용자는 점자 단말기를 연결해, 각 콘텐츠 옆에 마련된 ‘뷰어 버튼’을 클릭해 바로 확인하거나,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 전자점자파일(
박용재 인하대 산학연구교수가 지난 2일 ‘2025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은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숙련기술 장려에 공로가 큰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해 199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행사로,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다.박용재 산학연구교수는 인하대 미래인재개발원을 우수훈련기관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 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그는 인하대 미래인재개발원에서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과 K-디지털 트레이닝의 사업 실무 책임자로서 직업 훈련과정의 운영
카카오뱅크는 4일 출범 이후 지금까지 누적 1조1698억 원 규모의 금융 혜택을 고객에게 환원하며,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카카오뱅크는 가계대출 부문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수용건수는 물론 이자감면액도 금융권 1위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출범 이후 현재까지 고객들이 절감한 이자비용은 총 468억 원 규모다. 카카오뱅크는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실제 금리 인하로 이어지도록
사단법인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은 서해최북단 평화의 섬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서 분단 안보 현장 탐사 행사를 지난 1일과 2일 1박 2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북한이탈주민들과의 화해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평화기반조성과 ‘2025년 북한 이탈주민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사업’공모사업으로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이 주최하고 ‘통일안보융합연구원’이 후원했으며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강석승 원장을 비롯하여 한중문화원 박시호 원장과 북한 이탈주민, 연구회 회원 등 총 32
지란지교소프트가 ‘2024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어 문화체육장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직원들의 휴식 권장을 위한 우수한 사내 제도를 운영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시상식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워크숍'에서 진행됐다. 이날 박승애 지란지교소프트 대표는 우수 기업 사례 발표를 통해 ‘잘 쉬는 것도 능력이다'라는 경영 철학을 공유하며 다양한 휴가 지원 제도를 소개했다.박 대표는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애초 계획했던 내년 7월1일에서 2027년 또는 2028년 7월1일로 연기한다고 4일 밝혔다.오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국정과제로 지정된 만큼 추진 흐름을 지켜본 뒤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기는 지역 국회의원 3명의 개편안 이견, 도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신속 추진 반대 의견, 제주도의회의 조정 요구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풀이된다.행정체제 개편은 오 지사 출범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됐지만, 도민사회 내 기대와 달리 조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개관 19주년을 기념해 ‘나는 수영 챔피언’을 개최한다. 오는 20일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지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등 120여명이 참여해 실력을 겨룬다. 올해는 비장애인 수영강습생도 참여할 수 있다. 대회는 지체부와 발달부, 비장애인부로 나눠 경영 경기와 이벤트
넥슨은 자사가 서비스하는 EA SPORTS FC 온라인과 FC 모바일의 글로벌 국가대항전 ‘FC 프로 챔피언스 컵 2025’에 한국 대표팀이 출전한다고 3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대회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중국 상하이 정무체육관에서 열리며, 아시아 주요 5개국이 참가하는 EA 글로벌 최상위 e스포츠 대회로 주목받고 있다.FC 온라인 부문에는 한국, 중국, 태국, 베트남 등 4개국이 각국 대표 3개 팀씩 총 12개 팀이 참가해 30만 달러의 상금을 놓고 실력을 겨룬다. GEN CITY, DRX, Dplus K
IBK기업은행은 5일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익률 제고와 노후 소득 재원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 ‘RA일임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RA일임서비스’는 인공지능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가 시장 상황에 맞는 고객 맞춤형 포트폴리오 구성부터 리밸런싱까지 전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자산관리 서비스이다.이번 서비스는 i-ONE Bank 개인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IBK기업은행은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오는 10월 31일까지 RA일임서비스를 가입한 고객 중 선착순 2000명을 대상으로 네이버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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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해상풍력 관련 기업과 지역 기업,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인천시는 29일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국내 해상풍력 전문가와 지역 학계·산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인천 공공 주도
바다·바람·재즈·와인… 완벽한 사박자로 떠나는 여행 ‘Festival shiwol 부산재즈페스타 2025’ 개최
부산의 바다와 가을 바람, 재즈 음악, 와인의 향이 어우러지는 감성적인 테마의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페스티벌 시월’의 서막을 여는 음악 축제 ‘부산재즈페스타 2025’가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개최된다.아이엠아이의 주최/주관으로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바닷가에서 자연과 재즈를 배경으로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음악 축제로, 기존의 ‘부산국제록페스티벌’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특히 ‘2025 부산 월드드론페스티
최병곤 인천회장 “존중·배려로 함께 성장하는 조직 만들겠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9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에서 이사, 위원회 위원, 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등 회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회직자 출범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연정 본회 연구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인전지방회 신광순.이금주.임정완 고문, 곽장미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축하했다.최병곤 회장은 워크숍 인사말에서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혁신 2.0’이 원활히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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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추석 연휴 제주노선 등 국내선 18편 증편
제주항공은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오는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국내선에 임시편 18편을 운항한다고 밝혔다.노선별 증편 규모는 김포~부산 4편, 김포~제주 10편, 부산~제주 4편 등이다. 이번 임시편 운항으로 늘어나는 추가 공급석은 총 3400여 석이다.추석 연휴 임시편 항공권은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 및 앱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예약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운항스케줄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제주항공 관계자는 “추석연휴 기간에 고향방문을 위한 항공편을 아직 구하지 못한 분들과 국
성남도시개발공사, 가평 집중호우 피해 복구 봉사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가평군 소재 계곡 인근 펜션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노사 공동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3일 밝혔다.이번 봉사에는 사측 인사법무실장과 노동조합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임직원과 간부 등 10명이 참여했다.참여자들은 집중호우로 펜션 내부까지 밀려든 토사를 제거하고, 침수로 훼손된 내부를 청소했으며, 현장에서 발생한 폐자재를 정리하는 등 실질적인 복구 지원 활동에 나섰다.공사 관계자는 “이번 활동은 노사 모두가 한마음으로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탠 뜻깊은
오영훈 지사 "2026년 기초단체 도입 어렵다..3개 기초시 설명 부족 잘못"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일 오전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현시점에서는 2026년 기초단체 도입은 어렵다"며 "2027년 7월 또는 2028년 7월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현시점에서는 2026년 기초단체 도입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그동안 2026년 7월 1일 도입을 위해 도민운동본부나 많은 도민들, 또 선거 준비하신 분들께 죄송하다. 그러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초단체 도입이라는 국정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 권한 충분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2027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