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신분증으로 생활하며 사기 벌인 50대에 1심 징역 7년 선고
남의 신분증을 도용해 15년 동안 15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23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의 신분을 사칭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5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서울에서 생활하다 2009년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자 2011년 제주에 내려왔고 같은 해 제주시 길거리에서 남의...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23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의 신분을 사칭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5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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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절벽’은 퇴직 등으로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을 일컫는다. 갑작스러운 소득 공백 때문에 절벽에서 추락하듯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기를 표현한 것이다.이는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할 돈을 제때 구하지 못해 경제적 위험과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소득절벽은 일반적으로 법정 정년 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까지의 공백이나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감하는 시기에 해당한다.▲소득절벽이 약 13년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제주 출신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이 차관으로 승진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획예산처 차관에 제주 출신 조용범 예산실장을 임명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조 실장을 기획처 신임 차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기획처 차관직은 전임 임기근 차관이 국무조정실장으로 승진하면서 공석이 됐다.강 수석대변인은 조용범 신임 차관에 대해 “예산실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예산·재정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평가했다.또한 “올해 상반기 중동전쟁 위기 극복 추경을 최단기간 내 통과시키고 재정집행 목표를
제주지역 바닷물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일 제주시 한림 해안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도내에서 감염된 환자는 나오지 않았다.비브리오패혈증은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오르는 시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10월 환자가 집중되는 감염병이다. 지난 4월 경기도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다.감염은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때, 또는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낚시나 갯벌 체험 도중 조개껍데기·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입도세’ 논란을 초래했던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공영관광지 입장료 인상으로 정책 변경을 검토 중이다.제주도는 민선 8기 때 연간 관광객이 1300만명에 이르면서 쓰레기와 하수처리 등 환경수용력이 한계에 달하자 환경보전비용 일부를 관광객에 부담시키는 환경보전분담금을 도입키로 하고, 지난 2023년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하지만 정부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제주에 입도했다는 이유로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 개정에 난색을 표했다.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제주도교육청이 일시적인 재정 감소를 넘어 구조적인 재정 위기에 진입했다”고 경고했다.인수위는 최근 발간한 활동 백서를 통해 “제주도교육청 업무보고와 재정 현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점을 확인했다”며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 이미 계획된 사업을 안정적으로 완성하고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필요한 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인수위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 재정 여건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학생 교육과 직접 관련된 경직성 경비
100세 시대가 오고 있다. 어떤 모습일까? 데이터가 가리키는 현실은 엄중하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다. 회원국 평균의 3배에 달한다. 고령자 10명 중 4명이 빈곤층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 문제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 비율이 2024년에 27.4명이었다. 2050년에는 78.6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청년 한 명이 거의 노인 한 명을
속보=유재수 충북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교수가 23일 학생처장으로 임명됐다.충북대학교는 이날 대학본부 5층 접견실에서 유 신임 처장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이번 인사는 현 총장 직무대리인 박유식 교무처장이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글로컬대학 성과평가에서 가장 낮은 D등급을 받자 사의를 표하면서 이뤄졌다.유 신임 처장은 차기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총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다.충북대 관계자는 “글로컬 대학 지정 취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직 안정과 대학 경쟁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통합구성원협의회를 통해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점검에 나섰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3일, 포항 지역 연안해역과 해상치안 현장을 방문해 여름철 피서객 증가에 대비한 안전관리 실태와 구조 대응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점검은 여름 성수기 물놀이객과 해양 레저활동 인구 증가에 따른 연안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대응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종욱 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포항 흥해읍 오도리 간이해변을 찾아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와 인명구조장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경선의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먼저 당대표 선거는 이변없이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14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박선원,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후보 등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친청계 3명은 모두 예비경선 문턱을 넘었다. 반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의 추대를 받아 출마했던
울주복지재단 중부노인복지관은 지난 23일 재명의료재단 고려요양병원,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과 지역 어르신 건강 증진과 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의료기관과 복지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어르신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고려요양병원과 울산시립노인병원은 상·하반기 무료 한방진료를 비롯해 지속적인 의료봉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과 건강교육을 공동 운영하며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에도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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