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신분증으로 생활하며 사기 벌인 50대에 1심 징역 7년 선고
남의 신분증을 도용해 15년 동안 15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23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의 신분을 사칭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5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서울에서 생활하다 2009년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자 2011년 제주에 내려왔고 같은 해 제주시 길거리에서 남의...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23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의 신분을 사칭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5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서울에서 생활하다 2009년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자 2011년 제주에 내려왔고 같은 해 제주시 길거리에서 남의...
‘소득절벽’은 퇴직 등으로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을 일컫는다. 갑작스러운 소득 공백 때문에 절벽에서 추락하듯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기를 표현한 것이다.이는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할 돈을 제때 구하지 못해 경제적 위험과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소득절벽은 일반적으로 법정 정년 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까지의 공백이나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감하는 시기에 해당한다.▲소득절벽이 약 13년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제주 출신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이 차관으로 승진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획예산처 차관에 제주 출신 조용범 예산실장을 임명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조 실장을 기획처 신임 차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기획처 차관직은 전임 임기근 차관이 국무조정실장으로 승진하면서 공석이 됐다.강 수석대변인은 조용범 신임 차관에 대해 “예산실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예산·재정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평가했다.또한 “올해 상반기 중동전쟁 위기 극복 추경을 최단기간 내 통과시키고 재정집행 목표를
제주특별자치도가 ‘입도세’ 논란을 초래했던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공영관광지 입장료 인상으로 정책 변경을 검토 중이다.제주도는 민선 8기 때 연간 관광객이 1300만명에 이르면서 쓰레기와 하수처리 등 환경수용력이 한계에 달하자 환경보전비용 일부를 관광객에 부담시키는 환경보전분담금을 도입키로 하고, 지난 2023년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하지만 정부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제주에 입도했다는 이유로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 개정에 난색을 표했다. 제주
김상윤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장은 지난 1월 31일 제35대 서울도민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 투표자 186명 중 183명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됐다.서울도민회 집행이사, 수석이사, 부회장, 서울도민회 100년 역사관 조성 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꾸준히 도민회 화합과 발전을 위해 애써온 결과다.4월 1일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한 김 회장은 올해 10월에는 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회총연합회장으로 선출돼 65만 재외 제주도민들의 화합, 그리고 고향 제주 발전을 위해 제주도와의 협력 강화에도 나서게 된다.▲가족 관계1960년 제주시 구
100세 시대가 오고 있다. 어떤 모습일까? 데이터가 가리키는 현실은 엄중하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다. 회원국 평균의 3배에 달한다. 고령자 10명 중 4명이 빈곤층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 문제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 비율이 2024년에 27.4명이었다. 2050년에는 78.6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청년 한 명이 거의 노인 한 명을
제주지역 바닷물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일 제주시 한림 해안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도내에서 감염된 환자는 나오지 않았다.비브리오패혈증은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오르는 시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10월 환자가 집중되는 감염병이다. 지난 4월 경기도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다.감염은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때, 또는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낚시나 갯벌 체험 도중 조개껍데기·지
SK텔레콤은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 국제 표준화 회의에서 로봇 데이터 생산·활용 체계에 관한 신규 표준화 과제가 채택됐다고 23일 밝혔다.SKT가 제조 AI에서 축적한 디지털 트윈 역량을 로보틱스로 확장하며, 피지컬 AI 분야의 글로벌 기술 표준화에 나선다.채택된 과제는 휴머노이드 등 지능형 로봇의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금융 에이전틱 AI 기업 알프레드는 조영호 전 배달의민족 기술이사를 AI 중심의 기술 전략과 제품 개발을 이끌 CTO로 영입하고, AI 네이티브 조직 전환과 에이전틱 BPO 고도화에 나선다.조영호 CTO는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에서 기술 이사로 재직했으며 ‘오브젝트’의 저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알프레드는 급여·세무·재무 분야에서 AI가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가가 결과를 검토하는 휴먼온더루프 운영 방식을 구축해 왔으며, 이번 CTO 영입을 계기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제주시 동문재래시장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야시장 음식의 다회용기 순환체계와 취식공간, 디지털 주문 시스템을 구축해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친환경 자원순환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결합한 방식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오후 6시 30분 제주시 동문재래시장에서 ‘친환경 미래시장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동문재래시장을 친환경 미래시장으로의 도약을 선포했다.이날 행사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 김원일 제주동문재래시장 상인회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을 비롯해 ‘K-관광마켓 육성사업’에 선정된 전국
한국 경제가 2분기에 예상을 웃도는 성장세를 나타내며 연간 3%대 성장률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0.6%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한은이 지난 5월 제시한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높다.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이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충격을 상쇄했다. 수출은 반도체, 기계 및 장비 등을 중심으로 1.4% 증가했고, 제조업은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를 중심으로 1.2% 늘었다. 민간소비는 재화와 서비스가
넷마블이 자사의 간판 캐릭터 수집형 AFK 모바일 RPG '킹 오브 파이터 AFK'에 신규 파이터 ‘앙헬’을 전격 추가하고, 게임 내 핵심 콘텐츠의 최대 단계를 일제히 확장하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23일 공식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게임 내 전투 생태계에 새로운 변수를 창출하고, 유저들에게 끊임없는 성장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대목은 단연 신규 파이터 '앙헬'의 합류다. 멕시코 출신으로 설정된 앙헬은 평범한 인간이 아닌 '개조 인간'이라는 독
엔지켐생명과학이 주주지위 확인 소송과 임시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며 경영권 분쟁을 일단락했다. 이후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도 상정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하며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게 됐다. 엔지켐생명과학은 23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과 감사 선임, 정관 변경 등 상정된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상정 안건들이 발행주식총수의 52%에 육박하는 찬성과 출석주주의 80%를 넘는 압도적인 지지 속에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권매매거래정지라는 어려운 상황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됐다.정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법안과 예산안 심사를 이끌고,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여야 간 의사일정을 조율하고 법안 상정과 예산 심사, 주요 현안 협의를 주도하는 자리다. 부동산과 주택, 철도·도로·항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교통 정책 전반을 다루는 만큼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당의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정 의원은 국민의힘
성남시는 '2026년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39명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이 사업은 중원구 모란 중심 상권 뒤편 '도담길'을 서울 성수동처럼 개성 있는 점포가 모인 청년창업 특화 골목상권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다.시는 23일 오후 2시 시청 2층 모란관에서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했다.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사업 추진 방향과 지원 내용, 보조금 집행 방법, 상가 임대차계약 때 유의 사항 등 창업에 필요한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참여자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킹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발생… 소방당국, 2시간 넘게 진화 중
18일 오전 인천 서해구 석남동에 위치한 쿠팡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전 6시 54분께 발생했다.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148명과 펌프차량을 비롯한 장비 59대를 집중적으로 동원하여 2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소방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 규모를 상세히 조사할 방침이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신도평화대교, 개통과 함께 마비… 예견된 인재 아닌가
지난 14일 시민들의 큰 관심 속에 개통한 영종~신도 평화대교가 극심한 교통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 평화로운 섬 여행을 꿈꾸며 영종도를 찾은 방문객들, 일상적인 이동마저 차단당한 지역 주민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개통 4일 만의 전면 통제, 삼목사거리 마비17일 오후 2시, 영종도 운서동 삼목사거리는 말 그대로 ‘교통 마비’ 상태였다. 무더운 날씨 속에 10여 명의 경찰관이 배치되어 신도 방향으로 향하려는 차량들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었다.평화대교를 이용하려는 차량 행렬이 삼목사거리로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인천대교나 영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장천배 증평군의장 제명 수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장천배 증평군 의장에 대해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장 의장 제명의 건’을 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당 윤리위원회는 장 의장이 당내 합의에 반해 국민의힘과 야합하는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의결 통지 받은 이후 일주일 내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제명이 확정된다.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장 의장의 제명 의결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안성수기자
제주 바다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제주지역 바닷물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일 제주시 한림 해안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도내에서 감염된 환자는 나오지 않았다.비브리오패혈증은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오르는 시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10월 환자가 집중되는 감염병이다. 지난 4월 경기도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다.감염은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때, 또는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낚시나 갯벌 체험 도중 조개껍데기·지
연규식 도의원, 경북도의회 대변인 임명
경북도의회가 제13대 전반기 의정활동의 대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연규식 의원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경북도의회는 16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연규식 의원을 제13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 대변인으로 임명했다.대변인은 도의회의 주요 정책과 의정활동 성과를 도민에
최신기사
제주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고의숙 교육감에 활동 백서 전달
제18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23일 제주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고의숙 교육감에게 인수위원회 활동 백서를 전달했다.백서는 인수위가 지난달 9일 출범한 이후 약 40일간 추진한 활동과 제주교육의 비전, 정책 방향과 정책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록물이다.백서에는 도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교육지표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교육시책 47개 정책과제를 비롯해 도교육청 주요 업무보고, 학교 현장 방문, 교육가족과 전문가 의견 수렴, 도민 소통 플랫폼 운
창녕군,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 3관왕
창녕군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실시한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에서 우수 기초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 성과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사업 활성화 노력 등 지난해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군은 경남 군 지역에서 유일하게 우수 기초지자체로 선정됐으며, 노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와 안정적인 사업 운영, 수행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수행기관도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대한노인회 창녕군지회(지
시흥시, '2026년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 참여기업 확대 나서
시흥시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2026년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의 참여기업을 8월 말까지 확대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기술 기반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직무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와 '지역 청년 채용연계형 인턴십'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기업의 인재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기업이 대학과 협약을 맺고 학생 선발 단계부터 참여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다.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며, 2학년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비상 안전경영’ 선포…중대재해 예방 총력
한국농어촌공사가 건설공사가 집중되는 하반기를 앞두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상 안전경영 체계에 돌입했다.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확대, 계약·시공 전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까지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해 ‘안전이 일상이 되는 현장’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한국농어촌공사는 22일 대전에서 김인중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본사·지역본부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 안전경영 선포식’을 열고 ‘KRC Every Safer’ 추진을 선언했다고 밝
베일 벗은 '이클립스'...스마일게이트 "접속·구매·경쟁 부담 낮춘 MMORPG"
스마일게이트와 엔픽셀이 지난 22일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이클립스: 더 어웨이크닝' 제작발표회를 열고 개발 방향과 주요 콘텐츠를 공개했다. 접속과 구매, 경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낮춘 'MMOLite'가 핵심이다.이클립스는 언리얼 엔진5 기반으로 개발 중인 PC·모바일 크로스 플랫폼 MMORPG다.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오는 9월 국내 정식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MMOLite, MMORPG의 재미는 유지하고 부담은 덜었다이클립스 개발을 총괄한 이상문 엔픽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