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월 동해 영일만 심해 가스전 첫 시추를 앞두고 개발권인 조광권을 국내외 기업에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조광료 적용 비율을 큰 폭으로 올리고, ‘사이닝 보너스’를 비롯한 각종 특별수당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 개발 기업이 큰 추가 이익을 볼 때는 정부도 이를 공유하는 특별 조광권 제도도입된다.

이로 이내 ‘대왕고래’로 일컫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이 성공했을 때 우리 정부 몫으로 돌아가는 이익이 기존 제도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