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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철 변호사의 건설 부동산 법률이야기4] ‘건설 공사완성시점’과 ‘사용승인일’과의 관계-건설공사 지체상금 발생 기준

‘건설 공사완성시점’과 ‘사용승인일’과의 관계-건설공사 지체상금 발생 기준 수급사업자을이 발주자로부터 소방시설공사를 직접 분리발주로 계약을 했다.

계약 조건은 도급계약서 준공예정일은 2024.6.30.자이고 지체상금율은 1,000분의 1로 약정했다.

이에 을은 동년 6월 28일 본건 소방공사를 완성하고 소방시설 준공검사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주자에게 전부 인도했다.

그런데 소방시설 준공검사 과정에서 주무관청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지적사항은 발주자의 추가 설계변경 요구에 따른 지적사항 보완 추가공...
호반건설과 GS건설의 벤처캐피탈이 처음으로 모태펀드 출자를 받는 데 성공했다.플랜에이치벤처스와 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는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운용사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플랜에이치는 호반건설의 벤처캐피탈이며, 엑스플로는 GS건설의 벤처캐피탈이다.양사는 건설업계를 아우르는 펀드를 결성해 국토교통 분야에서 미래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발굴하고 투자할 계획이다.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업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이번 펀드는 호반건설과 GS건설이 주요 출자사로 참여하면서
한전KDN이 27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된 ‘2024 국가서비스대상 시상식’에서 에너지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 2년 연속 상을 받았다.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후원하는 국가서비스대상은 한층 더 치열해지는 대내외 시장 경쟁과 다양해진 기호를 충족시켜야 하는 환경에서 소비자들에게 선택받은 산업별 서비스 기업·기관을 공모,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한전KDN은 에너지ICT 전문기
SK에코플랜트가 지난 28일 서울 중랑구 '중화우성타운 재건축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30일 밝혔다.이 사업은 서울 중랑구 중화동 159-2번지 우성타운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0층 3개동, 총 213세대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도급액은 약 1033억원이다.사업지는 서울지하철 7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KTX가 지나는 상봉역과 7호선 중화역이 반경 1km 이내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를 갖춰 서울 시내는 물론 시외로도 이동이 편리하다. 북부간선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도 인접해 경기 북부지역 접근성도 좋다.교
인천국제공항이 아시아 최고 물류공항상을 수상하며 국제항공화물 무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24년 아시아 항공·물류 어워즈에서 아시아 최고 물류공항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올해 시상식에서 인천공항은 아시아 물류 공항의 표준으로 인정받으며 싱가포르 창이 공항, 중국 상해 푸동공항, 홍콩 첵랍콕공항 등 유수 화물공항들을 제치고 아시아 최고공항으로 선정됐다.인천공항이 다양한 물류분야 이해관계자로부터 최고 화물공항으로 평가받은 요인은 지속적인 물류 시설 확장 및
GS건설이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폭염과 다가올 호우에 대비해 전 현장 안전점검에 나서며 안전경영을 강화하고 있다.GS건설은 고용노동부가 만든 폭염, 호우대비 안전관리가이드 특별대응지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전 현장에 '온열 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여름 나기 준비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각 현장별로. 근로자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현장에 얼음조끼, 냉수 등을 비치하고, 현장 곳곳에 그늘막을 설치해 무더위에 대비했다. 또한, 장마철 안전대책 가이드를 현장에 배포하여 장마철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별 사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는 어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초청해 부산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영남본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35명을 대상으로 해운대블루라인, 부산지방보훈청과 협력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이날 행사 참여자들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부산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해운대블루라인 해변열차와 스카이캡슐을 탑승해 송정∼미포 구간을 돌아보고 다릿돌전망대 등 부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했다.한편 영남본부는 지난 2022년부터 국가유공
방한 중인 베트남 팜 민 찐 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주요 그룹 총수들과 잇따라 만나 미래 사업과 투자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2일 재계 등에 따르면 찐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이 회장과 만나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부문장 등 주요 경영진도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회장은 "베트남의 성공은 삼성의 성공이고, 베트남의 발전은 삼성의 발전"이라며 삼성과 베트남의 협력 관계가 발전한 데
국민의힘 당 대표 지지도 원희룡 후보의 상승세가 무섭다 한동훈 당 대표 후보의 당 대표 지지도가 각종 여론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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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내도동에 있는 알작지 해안 ‘몽돌’에 대한 보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2일 마을주민 등에 따르면 해가 갈수록 몽돌이 유실되는 가운데 남아 있는 몽돌마저 작은 자갈에 이어 모래화가 진행되고 있다.마을 주민들은 “10여 년 전에는 둥글고 검은 몽돌끼리 부딪히면서 ‘차르르~’ 소리가 나면서 명물 해안으로 꼽혔는데, 지금은 자갈과 모래가 드러나 있다”고 밝혔다.몽돌 유실 현상에 대해 주민들은 2007년 알작지 서쪽 내도 바다에 어촌정주어항 건립에 따른 방파제 설치로 물 흐름이 바뀌면서 몽돌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실례로 알작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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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천안시와 지난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단체교섭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이날 상견례는 노사 양측 대표교섭 위원인 이영준 위원장과 박상돈 시장을 포함한 노사 양측 교섭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단체교섭 요구안은 △노동조합 조합활동 △근로 조건 개선 △행정문화 개선 등 전문과 본문 10장
서원대학교는 오는 9월6일까지 `제5회 총장배 뷰티크리에이터 대회' 참가자를 공모한다. 뷰티학과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뷰티 분야에서 끼와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발굴해 뷰티 크리에이터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뷰티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전국의 고등학생 및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작품 공모는 오는 9월6일까지 이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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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1일부터 우울, 불안 등 정서적 고위험군 시민에게 최대 64만원 상당의 전문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이 사업은 시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정신건강이 만성화, 중증화로 악화되는 것을 조기에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전 국민 마음건강 프로젝트다.시는 올해 6700여명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국비를 포함해 약 3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 중 ▲시와 각 군·구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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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교통솔루션 전문기업 에스트래픽은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스피드개집표기 개량 제작구매설치 2차 사업 관련 세계 최초 비접촉식 대중교통 결제 방식인 태그리스 시스템과 QR코드 기반 신결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에스트래픽은 70개 역사 174개 통로의 스피드개집표기 개량과 동시에 서울교통공사 4개 역사의 10개 통로에 블루투스와 UWB 기능을 통합한 하이브리드 앱을 구현한 태그리스 시스템을 구현했다.에스트래픽이 독자 개발한 태그리스 기
경남지역 대학에 재학하는 여학생 10명 중 8명은 제조업 일자리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주력산업인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에서 청년층 여성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못하면 인구유출 가속화뿐만 아니라 지역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여성 전문인력을 확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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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7당은 2일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ㆍ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조사의 조사범위로는 △위법적 2인 구조의 기형적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통한 정권의 불법ㆍ부당한 공영방송과 언론장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법적 심의와 운영,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및 준 공영방송 장악 기도,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강행 추진 관련 전 김효재 전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의 월권행위와 절차적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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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국립대와 인위적 통합 원치 않아”“초등교육 양성 목적성 약화” 주장교대 정원 감축, 석·박사 과정 신설지역과 상생하는 대학 되도록 노력김성규 진주교육대학교 총장은 “거점 국립대학교와 인위적인 통합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제9대 총장으로 4년 임기를 시작한 김 총장 앞에는 정원 감축과 통합 논의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김 총장은 2일 경남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그 위치와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거점 국립대와의 통합이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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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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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로당에게 암살당한 故박진경 대령 76주기 추도식
암살 사건 후 육군은 군대 내 남로당 세력들 숙군 진행제주4·3단체, 암살범 남로당 프락치 진혼제까지 열려 국군 정체성 훼손해 [건전사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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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미국 루트 66을 자전거로 가다
이번 마국 '루트 66 자전거 횡단'에는 이것저것 많은 얘기들을 남기기 보다 사진을 찍어 마치 화보집의 형태로 남기고 싶다- 김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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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망)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전국 장맛비, 매우 강하고 많은 비 유의"
※ 06월 28일부터 06월 30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모레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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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작가, 미국 뉴욕 Crossing Art Gallery 초대로 개인전 개최!
김영미 작가는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미국 뉴욕에 있는Crossing Art Gallery 초대로 개인전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물밑 접촉을 한 뉴욕의 큐레이터로부터 11월에 전시 계획이 결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 이미 첼시의 다른 큰 갤러리가 이미 결정되었으나 Crossing Art Gallery측의 먼저 하자는 제안으로 결정되었다. Crossing Art Gallery는 첼시에 갤러리가 생긴지 15년되는 갤러리로서 글로벌 컨템포러리 갤러리를 지향하는 대표의 큰 그림에 힘입어 세계적인 작가들을 초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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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2024 국제태권도대회와 문화·레저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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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개최되는 ‘강원‧춘천 2024 세계태권도문화축제’, ‘2024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와 함께 ‘송암썸머페스티벌’과 ‘의암호수욕장’이 운영된다.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는 태권도대회 관람객들이 태권도 중심도시이자 문화·레저 도시인 춘천의 매력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먼저, 춘천청년소상공인협회 함께 추진하는 ‘송암썸머페스티벌’은 총 7일간 진행된다. 행사장에서는 춘천 청년 소상공인들이 준비한 삼겹살, 닭강정,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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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국민권익위와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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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7월 2일, 속초관광수산시장 복합문화공간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했다.‘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주무관들이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바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 민원 해결 상담 제도다.이날 진행된 상담은 주택건축, 도시 수자원, 도로‧교통, 노동 및 복지 등 행정 전 분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또한 협업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소상공인 경영지원,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생활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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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수원 광교사옥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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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가 2일 김세용 사장과 임원진이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희생자 조문으로 수원 광교 신사옥에서 업무를 시작했다.이날 김세용 사장을 비롯한 GH 임원진들은 신사옥 이전 행사를 취소하고 경기도청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해 귀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어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첫 업무를 시작했다.김세용 GH 사장은 “화재 사고의 유가족들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 빨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며 “공사는 근로자와 가족이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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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치매공공후견사업 사례 기관 우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 치매안심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치매공공후견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기관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독거 치매환자를 위해 후견인을 통해 사회복지와 의료서비스 이용, 거소 관련 사무, 일상생활비 및 일상생활 사무, 공법상 신청 행위에 관한 사무 등을 지원한다. 광명시 치매안심센터는 후견심판청구비와 후견인 활동비 등 소요 경비를 부담한다.광명시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후견심판청구 6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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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기상청 호우주의보 발효에 따른 비상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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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2일 오전 9시 원주에 호우주의보를 발표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 1시 기준 주요 지점 누적 강수량은 원주 45.0mm, 귀래 46.5mm, 신림 57.0mm, 문막 46.5mm, 부론 54.0mm, 치악산 30.0mm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 3일 낮까지 30~40mm 추가 강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원주시는 호우주의보가 발표된 09시를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여 부시장을 중심으로 재난부서, 읍면동 등 90여 명의 직원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자동음성통보 125개소, 재해문자전광판 2개소, 재난안전문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