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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철 변호사의 건설 부동산 법률이야기4] ‘건설 공사완성시점’과 ‘사용승인일’과의 관계-건설공사 지체상금 발생 기준

‘건설 공사완성시점’과 ‘사용승인일’과의 관계-건설공사 지체상금 발생 기준 수급사업자을이 발주자로부터 소방시설공사를 직접 분리발주로 계약을 했다.

계약 조건은 도급계약서 준공예정일은 2024.6.30.자이고 지체상금율은 1,000분의 1로 약정했다.

이에 을은 동년 6월 28일 본건 소방공사를 완성하고 소방시설 준공검사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주자에게 전부 인도했다.

그런데 소방시설 준공검사 과정에서 주무관청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지적사항은 발주자의 추가 설계변경 요구에 따른 지적사항 보완 추가공...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역본부는 오늘 봉선동 본부 회의실에서 상반기 안전관리 우수 건설현장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관리원 호남지역본부가 상반기에 점검한 건설현장들을 평가한 결과 3C 콤프 신규 시험동 건축공사, 신촌리 575-3번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등 2곳이 우수한 것으로 선정돼 관계자들이 상패를 받았다.호남지역본부는 우수 현장 포상에 이어 안전협의체 간담회를 열고 집중호우와 폭염 등에 대비한 건설현장 안전 확보 방안도 논의했다.간담회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해 전남개발공사·전라제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는 어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초청해 부산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영남본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35명을 대상으로 해운대블루라인, 부산지방보훈청과 협력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이날 행사 참여자들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부산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해운대블루라인 해변열차와 스카이캡슐을 탑승해 송정∼미포 구간을 돌아보고 다릿돌전망대 등 부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했다.한편 영남본부는 지난 2022년부터 국가유공
호반건설과 GS건설의 벤처캐피탈이 처음으로 모태펀드 출자를 받는 데 성공했다.플랜에이치벤처스와 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는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운용사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플랜에이치는 호반건설의 벤처캐피탈이며, 엑스플로는 GS건설의 벤처캐피탈이다.양사는 건설업계를 아우르는 펀드를 결성해 국토교통 분야에서 미래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발굴하고 투자할 계획이다.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업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이번 펀드는 호반건설과 GS건설이 주요 출자사로 참여하면서
GS건설이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폭염과 다가올 호우에 대비해 전 현장 안전점검에 나서며 안전경영을 강화하고 있다.GS건설은 고용노동부가 만든 폭염, 호우대비 안전관리가이드 특별대응지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전 현장에 '온열 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여름 나기 준비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각 현장별로. 근로자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현장에 얼음조끼, 냉수 등을 비치하고, 현장 곳곳에 그늘막을 설치해 무더위에 대비했다. 또한, 장마철 안전대책 가이드를 현장에 배포하여 장마철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별 사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여행업체인 하나투어·모두투어와 업무협약을 맺고 내일부터 회원 전용 여행복지몰을 오픈한다.주요 혜택으로는 ▲해외여행 패키지 3~5% 상시 할인 ▲시즌·테마별 프로모션 상품 제공 ▲협회 회원을 위한 전문상담 등이 제공된다.협회는 여행서비스 뿐만 아니라 100만 회원 달성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지난달 쇼핑 특가 상품 제공을 시작한데 이어 ▲사이버연수원을 통한 교육비 10% 할인 이벤트 ▲상조상품 다양화 등을 진행했다. 하나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건설기
인천국제공항이 아시아 최고 물류공항상을 수상하며 국제항공화물 무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24년 아시아 항공·물류 어워즈에서 아시아 최고 물류공항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올해 시상식에서 인천공항은 아시아 물류 공항의 표준으로 인정받으며 싱가포르 창이 공항, 중국 상해 푸동공항, 홍콩 첵랍콕공항 등 유수 화물공항들을 제치고 아시아 최고공항으로 선정됐다.인천공항이 다양한 물류분야 이해관계자로부터 최고 화물공항으로 평가받은 요인은 지속적인 물류 시설 확장 및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오는 6일부터 매월 첫째 주 토요일마다 ‘미술관 라이브’ 공연을 진행한다. 3일 대구문예회관에 따르면 ‘미술관 라이브’는 바쁜 일상 속에 미술관,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전시와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대구문예회관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오는 6일 첫 공연에서는 1981년 창단 이후 130여 회 국내외 공연, 행사에 참여하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과 듀엣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이어 국내 최초 국공립 현대무용 단체인 대구시립무용단이 대구 시민에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3개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2일 나라살림연구소 브리핑에 따르면 상위 10대 기업의 세금 감면액이 2020년 2조7000억원에서 2023년 10조4000억원으로 네 배 가까이 늘어났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는 세수 부족 사태는 기업들의 영업 이익 감소뿐만 아니라 정부의 법인세 감면도 중요한 원인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나라살림연구소의 2020~2023년 상위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시대가 있었다. 법이 시민들의 울타리가 되기엔 무기력했고, 그 빈자리를 주먹과 무력이 장악했었다. 법이 권위를 회복하고 법에 의한 통치가 이뤄지면, 주먹의 시대는 끝나고 민주의 시대가 열리리라 기대했었다. 수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희생을 통해 우리는 민주의 시대를 쟁취했다. 하지만 여전히 법은 멀다.법은 일반 시민들의 울타리가 아니라 기득권자들의 보호막이 되어 버렸다. 우리가 이러려고 민주화 운동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다. 민주화를 통한 법의 혜택은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기득권자들의 몫이 되어버렸다.
7시간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일 경주 본사에서 아동복지시설 대자원과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자립준비청년은 보호대상아동이 만 18세 직후 또는 보호기간 연장 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들을 지칭한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 지원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진로설계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과 보호자 부재, 경험 부족으로 인해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은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 회장에게 즉시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이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 회장에게 이양하지 않을 경우 1만6천여 전체 회원은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지난달 28일 개최된 한국세무사회 제62회 정기총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현 세무사회 회장에게 즉각 이양하라'는 결의안이 회원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한국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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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초, 장봉혜림원으로 봉사활동을 오는 온누리교회 분들이 마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해주고 싶다는 제안을 해와서 마을 엄마들과 상의했다. “온누리교회에서 원어민 선생님이 어린이 영어캠프를 해주고 싶어하는데 어떻게 할까요?”“저 참여할래요?”“저두요”“당연히 참석이죠!”어느 가정 하나 빠진다는 집이 없었다. 이번에도 역시 아이들보다도 엄마들이 들떴다. 사실 아이들 캠핑을 함께 제안받았으나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엄마와 분리 숙박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 마을 엄마들은 다른 제안을 해왔다. 영어캠프를 하기 전날, 다함께 옹암해수욕
나주배원예농협이 지난달 28일 본점에서 파크골프 용품·연습장 오픈식을 가졌다. 작목연합회 회의 직후 가진 오픈식에서 작목회장, 임직원 등 60명과 함께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파크골프연습장이 조합원의 사랑방이 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최근 유행하는 파크골프는 무리 없이 산책하듯 즐기는 스포츠로 중장년층과 여성에게 인기가 높다. 나주배원예농협도 남녀 40여명의 신청을 받고 동호회 발족을 앞두고 있다.이동희 조합장은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파크골프는 농한기 조합원들의
산청군은 산엔청쇼핑몰 캐시백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산엔청쇼핑몰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이벤트는 산엔청쇼핑몰에서 산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5%를 캐시백해 준다.앞서 산청군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사업’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이에 따라 국비 600만원과 군비 400만원을 투입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벤트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모바일에서만 참여가능하며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다.산청군 관계자는 “산청사랑상품권은 10% 할인 된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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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제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4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했다.세종시의회는 1일과 2일 양일간 제90회 임시회 제2·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상임위원장 선거 등을 실시했다.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복지·산업건설·교육안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각 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진행했다. 선거 결과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 ▲윤지성 교육안전위원장이 당선됐다.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집행부와 진솔하게 소통하고 때론 냉철
약 20년 전인 기자가 대학생 시절만 하더라도 노트북은 정말 가지고 싶은 IT 제품이었다. 하지만 당시 노트북은 크고 무겁고 비쌌기 때문에 대학생이 사기엔 꿈의 아이템이었다. 이를 대체한 것이 저렴하고 작은 넷북 같은 서브 노트북이었다. 물론, 현재는 당시 넷북 정도의 가격으로도 성능 좋고 가벼운 노트북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노트북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되어 이제는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하는 제품이 되었다.따라서 노트북 시장도 그만큼 크게 변화되었다. 1985년 세계 최초로 노트북을 출시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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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업주 대상 입금 문자 조작 수억원 편취 40대 구속 송치
여관업주를 대상으로 공사 인부들의 숙소비가 초과 입금된 것처럼 속여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동경찰서는 27일 상습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3시10분쯤 영동군 황간면의 한 숙박업소에서 70대 업주 B씨를 상대로 자신을 건설현장 직원으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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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작가, 미국 뉴욕 Crossing Art Gallery 초대로 개인전 개최!
김영미 작가는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미국 뉴욕에 있는Crossing Art Gallery 초대로 개인전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물밑 접촉을 한 뉴욕의 큐레이터로부터 11월에 전시 계획이 결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 이미 첼시의 다른 큰 갤러리가 이미 결정되었으나 Crossing Art Gallery측의 먼저 하자는 제안으로 결정되었다. Crossing Art Gallery는 첼시에 갤러리가 생긴지 15년되는 갤러리로서 글로벌 컨템포러리 갤러리를 지향하는 대표의 큰 그림에 힘입어 세계적인 작가들을 초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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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미국 루트 66을 자전거로 가다
이번 마국 '루트 66 자전거 횡단'에는 이것저것 많은 얘기들을 남기기 보다 사진을 찍어 마치 화보집의 형태로 남기고 싶다- 김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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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초등학생 대상 5대 폭력 통합 예방 교육 실시
김석희 기자 = 밀양시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는 지난 27일 지역 초등학교에서 5대 폭력 통합 예방 교육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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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제2회 추경예산 2,092억원 증액 편성
김해시는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2,092억원, 약 9.7% 증가된 2조 3,641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1조 9,828억원, 특별회계 3,813억원이다.시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해가 집중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시에 미래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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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국민권익위와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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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7월 2일, 속초관광수산시장 복합문화공간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했다.‘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주무관들이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바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 민원 해결 상담 제도다.이날 진행된 상담은 주택건축, 도시 수자원, 도로‧교통, 노동 및 복지 등 행정 전 분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또한 협업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소상공인 경영지원,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생활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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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보건소,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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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보건소에서는 여름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역주민 대상으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 및 개인 위생 수칙을 홍보하고 있다.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이란, 오염된 물 또는 식품 섭취로 인해 설사, 구토 등의 위장관계 증상을 일으키는 전염성 질환으로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손과 입을 통해 전파되기가 쉬워 2차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가 가장 중요하며, 증상이 있을 시에는 수영장,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 수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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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초거대AI 기반 학술활동 지원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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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초거대 AI기반 ‘학술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높은 경쟁률을 뚫고 사업을 수주하는 쾌거를 달성했다.이번 사업은 법률, 미디어·문화, 학술 활동에 걸친 초거대 AI플래그십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술활동’ 분야에서는 총 2개 과제가 최종 선정되었다.한림과학원이 수행할 과제는 ‘초거대 대형언어모델 기반의 한국학 학술활동 지원서비스’로 네이버클라우드, 메트릭스,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등과 함께 컨소시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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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2024 국제태권도대회와 문화·레저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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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개최되는 ‘강원‧춘천 2024 세계태권도문화축제’, ‘2024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와 함께 ‘송암썸머페스티벌’과 ‘의암호수욕장’이 운영된다.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는 태권도대회 관람객들이 태권도 중심도시이자 문화·레저 도시인 춘천의 매력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먼저, 춘천청년소상공인협회 함께 추진하는 ‘송암썸머페스티벌’은 총 7일간 진행된다. 행사장에서는 춘천 청년 소상공인들이 준비한 삼겹살, 닭강정,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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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첫 반도체 대중소 기술협력 플랫폼 조성
경기도 반도체 산업을 위한 신제품 개발과 기술 실증, 전문인력양성을 담당할 반도체기술센터가 2일 공식 문을 열었다.수원 광교테크노밸리 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 황윤규 경기도교육청 국장, 경기도 인력양성 사업 참여대학, 공공기관, 대·중소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개소식에서는 두 가지 협약이 체결됐다.첫 번째는 ‘경기도 반도체 인재 저변 확대 협약’으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융기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5개 기관이 협약을 통해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