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감액배당 과세’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은 17일,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감액배당’이라는 형식을 취한 자본환급이 실질적으로는 이익의 분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상 과세되지 않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그동안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자사주를 매입한 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는 방식으로, 주주에게 현금...
이번 개정안은 ‘감액배당’이라는 형식을 취한 자본환급이 실질적으로는 이익의 분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상 과세되지 않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그동안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자사주를 매입한 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는 방식으로, 주주에게 현금...
한국세무사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용근로자 소득자료의 매월 제출 의무화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과도한 행정부담이 우려된다며 반기 제출을 유지해 줄 것을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에 공식 건의했다.세무사회는 지난 6월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도 계산방식의 복잡성으로 현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안도 제시했다.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자는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당초 2024. 1. 1.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을 단순한 마케팅이 아닌 소비자 착오를 유도하는 ‘기만적 상술’로 보고 있다. 다크패턴이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훼손은 물론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의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6개월간 운용해온 계도기간이 8월13일 종료되면 적극적인 직권조사와 함께 강력한 시정명령 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다크패션 규제 핵심내용을 짚어본다.‘숨은 갱신’은 정기결제 상품의 결제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때 소비자에게 별도
더존비즈온은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선정 프로젝트인 ‘The EJC 5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6기 교육생 모집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The EJC 프로그램은 더존비즈온의 ERP 컨설턴트 현장실습과 한국생산성본부의 직무 교육을 병행하는 사업이다.ERP 주니어 컨설턴트 양성에 초점을 맞춘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으로 양사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고용노동부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기관에 선정돼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의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공정위는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해 소비자의 정보조회 및 피해보상 신청 등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선불식 할부계약은 주로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을 중심으로 최근 크게 수요가 늘고 있는데 소비자가 먼저 적립금을 내는 방식이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업체의 주요 정보와 변경 등에 각별한 신경을 써
금융감독원은 제6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 공모를 진행, 9개 금융회사에서 12개 상생 금융상품 제출했는데 금융권의 상생문화 확산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4개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금융권의 상생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수상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선정된 상품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은행들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신용보증 재단과 협력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
더존비즈온의 이커머스 전문 계열사인 ㈜더존비앤에프가 기업의 물품 구매와 임직원 복리후생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오피스케어’를 정식 오픈하며 B2B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 확장을 본격화한다.더존비앤에프는 비즈니스와 파이낸스 전 영역에 걸쳐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AI와 클라우드 기술, 플랫폼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재화·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켓플레이스 ‘더포터존’ 등을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선보인 오피스케어는 더포터존을 OmniEsol, Amaranth 10, WEHAGO 등 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1회 임시회가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행정자치위원회는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4건과 결의안 1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동의안 5건, 결의안 1건 등을 상정한다.환경도시위원회는 환경관련 법규 위반 업소 공개 조례안을 비롯해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 빈집 및 소규모 주택
한국쌀전업농 전라남도연합회가 정부의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쌀을 포함하려는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전남도연합회는 쌀 개방을 “농업 포기이자 식량주권 전면 포기 선언”으로 규정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전국 농민과 함께 전면적인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전남도연합회는 4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한민국 농업의 최후 보루인 쌀산업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농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정부가 귀를 닫는다면 전국적인 항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울산 한우리위원회는 4일 혹서기를 맞아 울산구치소를 방문해 수용자들을 위한 200만 원 상당의 교정용품 생수 5,000병을 전달했다. 디지털미디어본부 김경우 기자 [email protected]
국립제주박물관은 ‘토요박물관 산책’ 네 번째 프로그램으로 ‘앙상블 물빛’무대를 8월 9일 오후 5시 복합문화관 로비에서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앙상블 물빛은 반도네온, 바이올린, 피아노의 이색적인 조합으로 아름다운 선율을 그려낸다. 반도네온 연주자 임시내, 바이올리니스트 박용은, 피아니스트 문효진 등 국내외 무대에서 활약한 연주자들이 참여해 수준 높은 음악을 선보인다.이들은 재즈, 탱고, 현대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관객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입장
올해 롯데 자이언츠가 확실히 달라졌다. 봄에만 반짝하는 ‘봄데’라는 비아냥은 이미 잊혀졌고, 후반기에 돌입하면 고꾸라졌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최근 4연속 위닝시리즈를 거두며 ‘넘버 3’ 입지를 다지며, 2017년을 끝으로 밟아보지 못했던 포스트시즌 무대에도 점점 가까워지는 중이다. 롯데는 LG 트윈스와 후반기 첫 3연전에서 두 차례 1점 차 석패를 당하는 등 1승2패를 기록했지만 이후 키움 히어로즈, KIA 타이거즈, NC 다이노스 등을 상대로 모두 위닝시리즈를 거뒀다. 전반기가 종료됐을 때만 해도 롯데는 3위 자리가
지난 3월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군 천년고찰 고운사와 환경단체들이 사찰림 자연복원 프로젝트에 나선다.고운사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안동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서울환경연합 등은 4일 의성군 고운사에서 '고운사 사찰림 자연복원 프로젝트' 브리핑을 열어 이번 프로젝트를 위한 연대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현지 생태계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자연회복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계기로 국내 산림 관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겠다는 목표를 전했다.이번 고
신한은행이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금융 공급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전세자금대출의 일부 조건부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오는 8월 6일부터 시행되며, 취급 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이다.▲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선순위 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기 보유 주택 처분 조건 등또한 1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세자금대출 신규 이용이 제한되며, 타행 대환 자금 용도의 전세대출도 제한된다. 다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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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8월 1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인천을 방문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리 젠 부시장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접견에서 리 젠 부시장은“인천에 소재한 중국 웨이하이 주한국대표처가 오는 9월 3일 송도 부영타워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라며 “앞으로 양 도시 간 고위급 교류와 중점 산업 비즈니스 연계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인천시와 웨이하이시는 2015년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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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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