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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감액배당 과세’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은 17일,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감액배당’이라는 형식을 취한 자본환급이 실질적으로는 이익의 분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상 과세되지 않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그동안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자사주를 매입한 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는 방식으로, 주주에게 현금...
더존비즈온의 이커머스 전문 계열사인 ㈜더존비앤에프가 기업의 물품 구매와 임직원 복리후생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오피스케어’를 정식 오픈하며 B2B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 확장을 본격화한다.더존비앤에프는 비즈니스와 파이낸스 전 영역에 걸쳐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AI와 클라우드 기술, 플랫폼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재화·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켓플레이스 ‘더포터존’ 등을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선보인 오피스케어는 더포터존을 OmniEsol, Amaranth 10, WEHAGO 등 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의미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라고 답변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동화약품이 창업터인 서울시 중구 순화동에 신사옥 준공을 완료하고, 오는 7월 28일 입주한다고 밝혔다.사옥명은 동화약품의 창립연도인 1897년을 기념하여 '빌딩1897'로 명명했다. 1996년 한국기네스협회로부터 국내 최고의 제약회사로 공식 인정받은 동화약품은 이번 창업지 복귀를 통해 128년 민족기업의 역사를 이어나간다.신사옥은 연면적 1만5821.23㎡ 규모로 지하 5층, 지상 16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11월 21일 착공해 2025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의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공정위는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해 소비자의 정보조회 및 피해보상 신청 등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선불식 할부계약은 주로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을 중심으로 최근 크게 수요가 늘고 있는데 소비자가 먼저 적립금을 내는 방식이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업체의 주요 정보와 변경 등에 각별한 신경을 써
더존비즈온은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선정 프로젝트인 ‘The EJC 5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6기 교육생 모집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The EJC 프로그램은 더존비즈온의 ERP 컨설턴트 현장실습과 한국생산성본부의 직무 교육을 병행하는 사업이다.ERP 주니어 컨설턴트 양성에 초점을 맞춘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으로 양사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고용노동부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기관에 선정돼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한국세무사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용근로자 소득자료의 매월 제출 의무화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과도한 행정부담이 우려된다며 반기 제출을 유지해 줄 것을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에 공식 건의했다.세무사회는 지난 6월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도 계산방식의 복잡성으로 현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안도 제시했다.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자는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당초 2024. 1. 1.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과
경기테크노파크가 스마트공장 도입을 희망하거나 고도화를 고려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전환 견학공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이 사업은 경기도가 지원하는 ‘2025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스마트 공장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신성이엔지(공기조
쿠팡은 오는 10일까지 LG생활건강의 생활용품·뷰티·음료 브랜드 5000여 종을 최대 50% 할인하는 ‘럭키 페스타’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홈스타·아우라 등 세제류부터 닥터그루트·실크테라피의 헤어케어 제품, 피지오겔·온더바디의 보디케어, 마미포코·베비언스의 유아동용품 등 9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코카콜라와 스프라이트, 환타 등 코카콜라음료 브랜드는 쿠팡 입점 이후 처음으로 LG생활건강 연합 할인전에 동참했다.LG생활건강 로켓배송 상품을 5만원 이상 구매하면 18명을 추첨해 LG 스탠바이미2, 쿠팡 기프트카드
에이스침대가 2025년 상반기 신혼 침대 트렌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예비부부 전용 멤버십 서비스 ‘에이스 웨딩멤버스’ 가입자의 상반기 구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다.혼수 핵심 품목을 프리미엄 제품으로 선택하는 ‘하이엔드 퍼스트’ 경향이 침대 구매에서도 나타났다. 신혼부부가 선택한 에이스침대 제품 중 650만 원 이상 고가 제품의 판매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31.4%에서 올해 33.0%로 증가했다.웨딩멤버스 상반기 전체 판매량 중 최고급형 매트리스인 ‘에이스 벨라-Ⅲ(ACE BELLA-Ⅲ
다큐먼트 AI 전문기업 로민은 ‘한국영상자료원 영상자료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일환으로 AI OCR 솔루션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료원이 보존 중인 문서 자료의 디지털화를 고도화해 문화유산 체계적 관리와 활용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도서 및 문헌 자료에 포함된 텍스트를 자동으로 추출·가공해 디지털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AI OCR 기술 도입이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로민은 이에 따라 AI OCR 솔루션 텍스트스코프 리더와 문서 인
최근 관내에서 노후 아파트 화재가 잇따른 부산시가 전담 TF를 꾸리고 재난약자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부산시는 이준승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재난약자 화재...
7월 31일 발표한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유예,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 등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의 실무 경험을 반영한 한국세무사회의 주요 건의사항이 대거 포함됐다.세무사회는 매년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정부 부처에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하고,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 불합리한 세제 개선 활동을 지속해 왔다.세무사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엄청난 행정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을 불러오는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의무를 폐지하기 위해 지난 ’
롯데웰푸드가 올해로 5년째 육군 장병 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 육군본부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기존 협약을 재정립해 더 발전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함이다.지난 1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롯데웰푸드 여명랑 푸드사업부장과 육군본부 김진익 인사
관세 논의 테이블서 빠져 … 현행 50% 유지내년 EU CBAM 시행되면 비용 수천억원 증가노란봉투법 오늘 국회 본회의서 처리 가능성이상휘 등 여야 의원 106명 'K-스틸법' 발의이 의원 "지금이 철강산업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글로벌 철강산업 불황과 중국산 제가제품 공세에 더해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국내 철강산업이 위기에 처했다.한미 상호관세가 시행 하루를 남기고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핵심산업인 철강은 한미 관세 무역 협상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면서 철강업계는 경영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거기다 유럽연합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1회 임시회가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행정자치위원회는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4건과 결의안 1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동의안 5건, 결의안 1건 등을 상정한다.환경도시위원회는 환경관련 법규 위반 업소 공개 조례안을 비롯해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 빈집 및 소규모 주택
2025년 8월 5일 화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8월 5일 오늘의 운세36년 집안 화목에 신경 쓰며 금전 손실 조심.48년 재정비 필요하면 용단 내려 시행 유리.60년 목표달성 집착하면 결과는 손해 조심.72년 예능 유흥업은 유리하며 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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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중국웨이하이시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논의
인천광역시는 8월 1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인천을 방문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리 젠 부시장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접견에서 리 젠 부시장은“인천에 소재한 중국 웨이하이 주한국대표처가 오는 9월 3일 송도 부영타워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라며 “앞으로 양 도시 간 고위급 교류와 중점 산업 비즈니스 연계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인천시와 웨이하이시는 2015년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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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기록적 폭염에...제주소방, 비상대책반 가동한다
제주 전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9월 30일까지 72일간 ‘119폭염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대책반 운영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철저한 폭염 대비 지시와 소방청의 ‘폭염 119안전대책본부’ 운영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비상대책반 운영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119폭염 비상대책반은 상황총괄팀, 구조구급팀, 생활지원팀, 현장안전관리팀의 4개 실무팀으로 편성돼 폭염으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세부 소방안전대책으로 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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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축제] '제23회 울릉도오징어축제' 8월4일 개막...낭만의 3일 
홍종오 기자 = 울릉도 대표 여름축제인 제23회 울릉도 오징어축제가 오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울릉군 일원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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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YWCA중등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한라산 숲 체험학교’ 참여
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28일과 31일 2일 동안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과 연계, ‘청소년 한라산 숲 체험학교’에 참여했다.지난 28일 오전에는 중학생 청소년들의 난이도를 고려한 한라산 관음사 코스를 중점으로 제주도와 한라산의 형성 및 지형 특성, 지하수가 생성되는 과정 등 한라산 숲 체험활동을 참여했고, 오후에는 클라이밍에 관한 안전 교육과 장비 착용, 홀드 잡기 등 이론 및 실습을 통해 클라이밍에 대해 이해하고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또 31일에는클라이밍에 대한 안전교육 및 장비착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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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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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민, 한국영상자료원 AI OCR 고도화 사업 수주
다큐먼트 AI 전문기업 로민은 ‘한국영상자료원 영상자료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일환으로 AI OCR 솔루션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료원이 보존 중인 문서 자료의 디지털화를 고도화해 문화유산 체계적 관리와 활용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도서 및 문헌 자료에 포함된 텍스트를 자동으로 추출·가공해 디지털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AI OCR 기술 도입이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로민은 이에 따라 AI OCR 솔루션 텍스트스코프 리더와 문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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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포토] 길 위의 자유, 할리데이비슨 컬렉션 팝업
롯데백화점이 오는 7일까지 본점 9층 키네틱 스테이지에서 ‘할리데이비슨 컬렉션스’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올해 봄·여름 시즌 일부 상품을 최대 40% 할인한다. 가죽 재킷, 2팩 티셔츠 등 인기 품목은 50% 특별가에 선보인다. 올해 가을·겨울 신상품도 10%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다.행사 기간 제품을 구매하면 레드불 핑크 에디션을 준다.양길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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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슈퍼앱 그랩, 필리핀으로 암호화폐 충전 서비스 확장
동남아 최대 승차 호출 및 배달 플랫폼 그랩이 필리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충전 기능을 지원한다.그랩은 현지 가상자산거래소 필리핀디지털에셋익스체인지, 글로벌 결제 플랫폼 트리플A와 협력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코인, 테더를 그랩페이 지갑에 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이 기능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처음 선보였고 이번 필리핀 출시를 통해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다양한 결제 옵션을 활용할 수 있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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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빚기부터 시음까지, 국순당 ‘주향로’ 체험
국순당은 강원도 횡성의 여름철 대표 지역축제인 둔내 고랭지 토마토축제 기간에 맞춰 횡성양조장에서 ‘주향로 OPEN DAY’ 행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주향로는 우리술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부가 선정한 ‘찾아가는 양조장’이다. 이번 행사는 오는 15~16일 사전 예약 없이 방문객들이 백세주와 막걸리 등 우리술 생산 현장을 견학하고 시음할 수 있게 운영된다.주요 관람 포인트에는 QR코드가 설치돼 관련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입장료는 무료다. 시음은 정해진 시간에 진행된다. 나머지는 자율 견학으로 운영된다.국가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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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건 인기 브랜드, 쿠팡서 최대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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