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극한호우 대비 재해 예방 기준 대폭 상향한다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개선, 재해 예방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방재성능목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에 따라 홍수로 인한 침수 등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에 적용하는 시간당 강우량의 목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에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별 설정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매 5년마다 방재성능목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변경·공표한다.
그간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은 5년마다...
‘방재성능목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에 따라 홍수로 인한 침수 등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에 적용하는 시간당 강우량의 목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에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별 설정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매 5년마다 방재성능목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변경·공표한다.
그간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은 5년마다...
부산시교육청이 공·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자를 확정했다.부산시교육청은 26일 오전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2026학년도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1차 시험' 합격자 1119명을 발표했다.공립은 과목별 선발 예정 인원의 1.5배수를 선발했으며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했다. 일반 분야는 545명 모집에 834명이, 장애 분야는 45명 모집에 7명이 각각 합격했다.부산시교육청에 시험을 위탁한 사립학교 법인 41곳은 109명 모집에 27
㈜신일의 첫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비아프’를 처음 적용한 ‘영종국제도시 신일 비아프 크레스트’가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청약에 나선다. 지난 24일 견본주택 개관 이후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현장에는 청약을 앞두고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영종국제도시 신일 비아프 크레스트의 견본주택은 개관 첫날부터 내부 유니트와 설계 요소를 꼼꼼히 살피는 방문객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특히 단지 전반에 적용된 특화설계에 대한 방문고객들의 반응이 비교적 좋았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견본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재난관리 분야 주요 평가에서 잇따라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뒀다고 24일 전했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매년 실시되는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23일 선정됐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33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재난대응 훈련이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평가단이 참여해 기관별 재난관리체계 전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공식 인정받으며 복지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는 새로운 정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한국에너지재단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등록돼 지난 22일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최종 인증받았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인증은 국내 에너지복지사업이 객관적 검증을 거쳐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다.그동안 복지 지출로 인식돼 온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사업으로
2026년 엔지니어링산업, ‘저점 탈피 후 완만한 보합 국면’ 전망성시헌 원장 “엔지니어링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토록 연구 역량 집중” 한국엔지니어링산업연구원은 엔지니어링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엔지니어링산업 전망지수’를 개발, 산업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책적 대응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또한 연구원은 이 지수를 활용한 2026년도 산업 전망 결과를 발표했다.연구원은 이번 전망지수는 기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올 한 해 도내에서 생산·출하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매월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뒷받침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연구소는 도내 양식장과 위판장을 중심으로 총 408건의 수산물을 무작위로 수거해 방사능·중금속·항생물질·금지물질 등 145항목에 대해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높아진 방사능 우려를 반영해 방사능 조사를 강화하고 벤조피렌 등 유해물질을 포함한 분석 항목도 기존보다 확대했다. 조사 대상은 김, 꽃게, 대하,
한화생명이 업계 최초로 보험금 청구권 신탁 상품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30일 밝혔다.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보험 계약자가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사전에 신탁회사에 맡겨 두고, 유고 발생 시 미리 정한 방식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설계할 수 있는 상품이다.고객의 생전 의사를 반영해 보험금 분배 구조를 정할 수 있어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 갈등을 줄이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점이 특징이다.수익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30일 '윤어게인'을 외치가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발탁된 이혜훈 후보자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혜훈 씨는 2025년 3월에는 '이재명이 내란'이라고 했다가 오늘 2025년 12월에는 '윤석열이 내란'이라고 했다"며 "당파성 때문에 판단을 잘못한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한 자리 챙기면서 갑자기 정신차린 거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후보자의 출근길 발언을 비꼰 것이다.이혜훈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12.3비상계
제주 한우의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기록이 나왔다. 제주축산농협 축산물공판장에 제주도 역대 최고 등심단면적을 기록한 한우 거세우가 출하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30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제주시 한림읍에서 한우를 사육 중인 변철희 농가가 지난 24일 출하한 29개월령 한우 거세우의 등심단면적은 171㎠로, 전국 평균보다 71㎠나 큰 수치를 기록하며 제주도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해당 개체는 도체중 525㎏, 근내지방도 9.3, 등지방두께 5㎜, 육량지수 66.91로 전반적인 육질과 육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가짜 전문가를 등장시켜 허위·과장 건강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30일, AI로 만든 의사·약사 등 가짜 전문가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효능을 광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약사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AI 기술로 생성된 허위 전문가 광고가 현행법상 ‘부당한 광고’에 명확히 포함되도록
제3연륙교가 오는 5일 개통된다. 제3연륙교는 아직도 계속되는 명칭 문제를 비롯해, 요금 문제 등 착공 전부터 개통시까지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세계 최고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에 등재시키고, 수변 데크길, 야간 경관 등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도입해 관광 명소 발전시킬 계획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인천시 자료를 바탕으로 개통을 앞둔 3연륙교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본다. ◇ 총사업비 7,700억 원, 인천공항~서울 잇는 국가 핵심 인프라제3연륙교는 총사업비 약 7,700억 원이 투입됐다. 서울 도심과 인천국제공항을 최단거리로 연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과 관련 군·경 책임자들의 내란 혐의 재판이 하나로 병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을 연 뒤 해당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한다고 고지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사건을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군 수뇌부 사건, 경찰 수뇌부 사건 세 갈래로 나눠 심리해 왔다. 그러나 각 재판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내란죄 구성요건 등 공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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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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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소방서, 구조대원 7명 ‘라이프세이버’ 대상자 선정
고양소방서는 29일 고양소방서 소속 구조대원 7명이 ‘라이프세이버’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라이프세이버’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급한 현장에서 인명구조에 기여한 소방관에게 수여되는 인증서다. 선정된 구조대원은 소방위 안진석, 유재헌, 소방장 조정희, 소방교 성창수, 이윤기, 박용욱, 소방사 오봉진 등 총 7명이다.지난 9월 27일 오후 9시경, 이들은 북한산 노적봉 정상에서 추락과 고립으로 다친 시민 4명을 구조했다. 어두운 밤, 가파른 암벽과 바위가 많은 위험한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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