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ESS 설치 이행률 34.4% 불과…김원이 의원 “정부의 강제력·예산 지원 시급”
공공기관의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의무 이행률이 3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조차 절반 이상이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23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ESS 설치의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ESS 설치 의무 기관 308개 중 106곳만 설치해 이행률은 34.4%에 불과했다.
ESS는 전력 수...
특히 이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조차 절반 이상이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23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ESS 설치의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ESS 설치 의무 기관 308개 중 106곳만 설치해 이행률은 34.4%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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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금이 동시에 지급되는 이중보상으로 총 8,580억 원의 재정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로, 실손보험과 중복 혜택을 받을 경우 이중지급 구조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실손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제기됐다. 감사원 자료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구의 청년주택 신축 현장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단속을 직접 지휘했다.이날 방문한 현장은 효성중공업이 시공을 맡은 총 1,652억 원 규모의 사업지로, 두 부처 장관은 공정별 시공 및 하도급 현황, 근로자 채용 경로, 임금 지급 실태, 위험 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1,000개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가능…국세청 “4조 원 이상 국부유출 막았다”2025년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세청과 SK하이닉스 간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어온 기존 판례가 변경됐다. 이번 판결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4조
농협경제지주는 18일 전남 나주시에서 산포농협, 대촌농협, NH농우바이오와 함께 국산 청양고추 신품종 ‘신미락’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양동완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부장을 비롯해 정회영 산포농협 조합장, 이환형 대촌농협 조합장, 여찬두 NH농우바이오 SM부문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 전략 ▲신품종 보급 확대 ▲농업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신품종 ‘신미락’은 NH농우바이오가 개발한 청양고추 품종으로, 9월 중순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18일 ‘무배당 MG 다이렉트 국내여행공제’와 ‘무배당 MG 다이렉트 해외여행공제’ 등 다이렉트 여행공제 신상품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신상품은 기존 상품 대비 약 20% 저렴한 요율을 적용해 가격 경쟁력을 높였으며, 최대 20명까지 동시 가입이 가능해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한 번의 계약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4인 이상 가입 시 최대 20%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새마을금고 ‘다이렉트 여행공제’ 주요 특징 구분 내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와 함께 ‘지역상생에서 인구문제 해답을 찾다’를 주제로 제3차 인구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후보 당시 구성한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서영교 의원이 주도하며, 저출생과 고령사회, 지방소멸 등 인구위기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평가 방식·기금 규모 전면 개편 필요”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 비자 남용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비자 수수료를 기존보다 100배 인상한 데 이어, 제도를 악용해 저숙련 외국인을 채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도 착수했다.미 노동부는 22일 “H-1B 비자 남용을 막기 위한 ‘프로젝트 파이어월’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고용주들이 채용 과정에서 미국인을 우선시하도록 유도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제도 남
진주시보건소는 경남도내 최초로 ‘임신 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취약계층을 위한 ‘수유·건강용품 대여사업’ 등 다양한 건강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경남 최초 진주시 임신축하금 지원진주시보건소가 지난 2023년 5월부터 경남 도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임신 축하금 지원사업’이 올해 8월 말 기준 4413명의 임신부가 신청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축하금 지원대상은 임신횟수 및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성아이디디자인스쿨과 펫가구 브랜드 피케아가 공동 운영하는 ‘펫가구 목공아카데미’가 주목을 받고 있다.프로그램은 참가자가 직접 목공을 체험하며 반려동물을 위한 맞춤형 가구를 제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차별화 요소로 꼽힌다. 또 수업 공간에는 피케아의 다양한 프리미엄 가구가 전시돼 있어 참가자들이 제품을 체험하며 반려 생활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아카데미는 올해 1기와 2기를 마쳤고 9월 3기를 개강했다. 피케아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제주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주요 내용은 ▲주민 투표를 통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국가 지원사업 선정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선정 ▲그린수소 트램 조기 도입 ▲포괄적 권한이양을 위한 새로운 분권모델 등이다.12세 이하 아동과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국정과제 ‘일차의료 기반의
최장 열흘까지 이어지는 올해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카드사들이 다채로운 할인과 경품 행사를 마련했다. 대형마트 선물세트 할인,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프리미엄 브랜드 기념품 증정, 해외여행 특화 서비스 등을 꼼꼼히 살피면 쏠쏠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최근 3년간 빅데이터 분석 결과 전 연령대에서 ‘여행’ 관심이 가장 높고, 이어 ‘쇼핑’과 ‘선물’이 뒤를 이었다는 점에 주목해 5개 콘셉트의 ‘플랜’ 이벤트를 마련했다. 신한 SOL페이 앱으로
한국부인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은 23일 제주시 효심노인복지센터에서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차이점,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TV홈쇼핑, 방문판매. 전화권유. 금융 보이스피싱 등 소비자피해 예방 홍보를 진행했다.이날 강사로 나선 이애순 씨는 정보화 사회에서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최근 발생하는 떳다방, 건강식품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통신판매, 방문판매, TV홈쇼핑, 전자상거래, 금융 보이스피싱, 등 피해사례가 증가함을 설명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발생 후 처리보다 사전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전국 어디서나 13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제주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오 지사는 도내 핵심 현안으로 주민투표를 통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국가 지원 사업 선정,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선정, 그린수소트램 조기 도입, 포괄적 권한 이양을 위한 새로운 분권모델을 건의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광역단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성과 도민 참여성 강화를 위해 행정체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양수산업의 균형 발전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인천에 해양 전담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우승범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교수는 23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열린 ‘인천항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인천에 해양진흥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우 교수는 “인천은 수도권 거점항만이라는 위상에 비해 연구예산과 인력양성 측면에서 부산보다 큰 열세에 놓여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의 해양 정책을 전담할 해양항만수산산업진흥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이 교수에 따르면 해양산업 업체 수는 부산이 1
강원특별자치도는 추석 전후로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가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도내 고령층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피해자의 절반 가까이가 60대 이상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어 실질적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현장형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이번 교육은 강원경찰청과 협력해 추진되며, 현직 경찰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도내 18개 시군의 경로당과 복지관 등을 순회한다. 첫 교육은 9월 24일 원주시 노인지회에서 열리며, 10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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