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문의 답변 "라돈 저감 시공, 건설공사 해당···기계설비 공사 범위에 부합"
최근 라돈 저감 설비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또 어떤 건설업 등록 업종과 관련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이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가 유통되고 있어, 기고를 통해 관련 내용을 법령·공식 회신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정리했다.
국토교통부 측에는 국민신문고 회신을 통해 저감 시공 시 필요한 건설업에 관한 질의를 했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시설물 내 라돈 저감을 위한 시공은 일반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며, 공사 내용에 따...
업계 일각에서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이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가 유통되고 있어, 기고를 통해 관련 내용을 법령·공식 회신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정리했다.
국토교통부 측에는 국민신문고 회신을 통해 저감 시공 시 필요한 건설업에 관한 질의를 했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시설물 내 라돈 저감을 위한 시공은 일반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며, 공사 내용에 따...
한국남부발전은 29일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열린 ‘북극항로 개척 민관 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북극항로 상용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남부발전, 부산·인천·여수·울산 항만공사, 에이치라인, 팬오션 등 해양·물류 분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30여 곳이 참석했다.이번 협의회는 정부 주도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해 올해 하반기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성공시키기 위해 구성됐다.특히 남부발전은 발전공기업 중 유일하게 ‘에너지 분야
부유식 해상풍력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전략 논의가 본격화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난 28일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및 개발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상용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세미나에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를 비롯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개발 현황과 향후 보급 전략을 공유했다.발표와 토론에서는 세계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개발
에너지고속도로의 성공적인 건설과 에너지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대한전기협회는 30일 서울신라호텔 라일락홀에서 이유진 청와대 기후에너지환경비서관을 초청해 ‘전기인프라산업 생태계 혁신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전기산업이 직면한 현안과 과제를 공유하고 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기산업을 대표하는 18개 기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글로벌 AI 시대에서 고품질 대용량
부산시가 태풍이나 산불 등 재난으로 집을 잃은 시민들의 조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과 협력 체계를 가동한다.시는 30일 부산시건축사회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2025년 12월 행정안전부와 대한건축사협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취지를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이다.협약에 따라 재난으로 주택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시민이 건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 설계 및 감리 비용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기도 광주시가 2026년을 기점으로 교통 인프라와 도시개발이 동시에 가시화되며 재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광주시는 서울과 지리적으로 인접하면서도 교통 여건의 한계로 저평가돼 왔지만, 광역 철도망 확충과 대규모 도시개발이 맞물리며 구조적인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광주시 교통 환경 변화의 핵심은 수서~광주 복선전철이다. 해당 노선은 서울 강남구 수서동 일대 수서역과 경기도 성남시 모란역을 거쳐 광주시 경기광주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19.4km 광역철도다.총사업비 약 1조 1천억원이 투입돼 2030년 개통을 목표로
부산 사상구는 부산보훈병원과 협력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검진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은 부산보훈병원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전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의료 소외계층에게 건강검진과 질병 진단,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2019년 12월 첫 시행 이후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지역 의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의료복
나토가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배치하는 구상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3일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위한 병력 전개 방침을 확인했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뤼터 사무총장은 이날 우크라이나 의회 연설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즉시 군사 파견에 동의한 나토 국가들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종전 협상과 관련해서는 "평화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려운 선택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뤼터 사무총장은 나토가 ‘
2월 들어 강력한 모멘텀, 유입량 증가, 유리한 기술적 환경으로 인해 몇 가지 알트코인 종목이 주목받고 있다. 2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거나 새로운 최고치를 세울 수 있는 3가지 알트코인을 소개했다.2일 기준 레인은 0.0094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0.0100달러 저항선 아래에 머물러 있다. 이는 사상 최고가인 0.0105달러 대비 약 11% 낮은 수준인데, 저항선 근처의 가격 압박은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모멘텀 지표도 단기 안
서울산새마을금고는 3일 금고 본점에서 지역사회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무거동과 삼호동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필품 지원 행사를 진행했다. 총 800만원 상당의 생필품으로 구성된 160세트를 마련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했다. 서울산새마을금고는 매년 지역 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기적인 후원과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단발성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윤성화 이사장은 “매년 이어오고 있는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
경남 창녕 소재 양돈장에서 3일 오후 ASF 의심축이 신고됐다. 해당농장은 2천400두 사육규모로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이유자돈 16두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방역당국의 1차 부검에서는 전형적인 ASF 소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밀검사 결과는 4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해당농장이 양성판정을 받을 경우 경남에서는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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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남효선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암사초록쉼터 파고라 바람막이 설치 현장을 점검했다.이번 바람막이 쉼터 조성은 겨울철 한파 속에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지난 27일부터 이틀간의 설치 공사를 거쳐 따뜻한 휴식 공간이 마련됐다.공사가 마무리된 직후 현장은 찾은 남 부위원장은 바람막이의 보온 효과를 직접 확인하고, 강풍에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을 면밀히 살폈다.이날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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