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임 상임위원으로 이주한 변호사와 김태현 변호사가 각각 1월 20일과 1월 26일자로 임명됐다.이주한 상임위원은 2014년부터 법무법인 위민과 인강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대한변호사협회 공정거래 전문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서울시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관으로서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을 수행했다.김태현 상임위원은 약 12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왔다.침대 매트리스 라돈 검출로 인한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최근 라돈 저감 설비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또 어떤 건설업 등록 업종과 관련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업계 일각에서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이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가 유통되고 있어, 기고를 통해 관련 내용을 법령·공식 회신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정리했다.국토교통부 측에는 국민신문고 회신을 통해 저감 시공 시 필요한 건설업에 관한 질의를 했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시설물 내 라돈 저감을 위한 시공은 일반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며, 공사 내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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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은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지난 2022년부터 국립암센터에서도 그 위험성을 공식 안내할 만큼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와 실증 실험을 진행해 왔다.2020년 이전 까지만 해도 국내 라돈 저감 시공은 주로 연구 용역 사업에 의존해 왔다.당시에는 국내 표준화 데이터가 부족해 해외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환경에 맞는 시공법과 장비, 저감 효과 등을 검증하던 시기였다.환경부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확보한 실험 결과와 해외 사례, 국내 법적 검토 사항을 정리해 ‘라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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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은 오는 2월 2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의 조속한 재운항과 운항 안정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번 간담회는 울릉 주민 해상 교통권 확보와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공모선 운영의 조기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한권 울릉군수를 비롯해 기획감사실장, 경제교통정책실장, 안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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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버거, ‘포천일동점’ 신규 오픈
수제버거 창업 프랜차이즈 프랭크버거가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에 ‘포천일동점’을 신규 오픈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포천일동점은 지역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의 도약을 예고하며 지역 주민과 인근 군 장병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특히 이번 포천일동점을 이끄는 왕주현 점주는 “배우자의 적극적인 권유로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다”며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이어 그는 “본사의 체계적이고 꼼꼼한 교육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다. 덕분에 매장 운영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며 “최고의 맛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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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한국 국회 승인 전엔 무역합의 없다"
미국 재무부가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를 한미 무역 합의의 전제 조건으로 공식 언급했다.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8일 CNBC 인터뷰에서 한국 의회가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의회 승인'은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미국 측이 무역 합의와 한국의 입법 절차를 직접 연결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SNS를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미 간 무역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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