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테크노파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2026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수행기관 모집 공고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어려운 도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감귤 농가, 어선 등 제주 지역 특화 산업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각 산업 현장의 특성에 맞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중대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총 사업비 10억 2000만 원이 투입된다.공모는 총 5개 세부 사업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은 현
부산국제영화제가 칸, 베를린, 베니스 국제영화제와 함께 세계 최정상급 영화제인 ‘A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국제영화제작자연맹은 기존 4개 분류 체계를 전면 폐지하고 새 인증 방식을 도입하며, 전 세계 17개 영화제를 ‘A리스트’로 공식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1933년 설립된 FIAPF가 영화제 인증 기준을 대폭 손질한 것은 약 20여 년 만이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경쟁 여부’가 아니라 ‘실제 영향력’을 기준으로 평가했다는 점이다. FIAPF는 작품 선정 역량, 산업 연계 활동, 언론·홍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7개월 만에 60%대를 넘겼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최근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중동 사태 악화로 유가가 급등하고 물가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석유 최고가격제’와 ‘조기 추경’ 등 선제적인 경제·민생 대책이 중도층과 2060 세대의 표심을 움직인 것으로 분석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긍정평가가 60.3%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주 조사보다
충남 서산시의회가 이수의 의원 징계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해 9월 4일 2심에서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서산시의회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패소했다.법원은 징계 절차가 명백히 위법했다며 시의회의 주장을 일축했고, 판결문에 소송비용까지 모두 시의회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결국 시의회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며, 항소 비용까지 떠안게 됐다. 당초 시의회는 1심 패소 후
어느새 중대재해처벌범 시행 4년차이다.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처벌범위를 넓히는 것이 법의 취지였던 만큼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은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엄청난 부담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4년차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법 집행상황을 돌아보면 어떨까?우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는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사건의 수에 대비하여 약 10%에 불과하고, 유죄판결을 보더라도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는 이유이다.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 1호 사건에서 1심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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